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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TK 누빈 후보들…부산·경남서 지지 호소 총력전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부산과 경남을 오가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대구·경북을 찾은 이들 세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민심을 파고들며 지지세 확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진구 서면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이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북극항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이후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 3일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해양 관련 업무가 중심인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후 사천 우주항공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밀양과 양산 통도사를 잇따라 찾았다. 김 후보는 “논개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이 깃든 진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며 “전국에 청년 무직자가 50만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을 자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했다. 이후 범어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자갈치시장과 서면 중심가를 찾아 유권자들과 직접 교감했다. 이 후보는 “지방 분권은 결국 교육 산업 기반의 분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대가 줄어드는 현 상황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대 구조 개편 ▲사회진입 연령 조정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 청년 맞춤형 개혁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영남권에서의 이틀간 유세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 민심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 후보 모두 지역 기반 맞춤 공약을 앞세우며 지지율 반등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025.05.14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2025.05.14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17일까지 한국주간으로 운영 일본에서 개최해 세계 158개국이 참가 중인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13일 한국의 날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의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한국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셔널 데이'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날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된다.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도 하네다 코지 오사카 엑스포 정부 대표, 이시게 히로유키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으로 시작됐다. 조선과 일본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선 일본 에도(江戶) 막부 때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와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미마지는 7세기 초 백제의 무용가로 일본에 건너가 기악무를 전파해 한일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안 장관과 유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상호 방문했다. 일본관은 '생명과 생명 사이'(Between Lives)를 주제로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분해,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구현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를 골라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K-POP 등 첨단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 회복, 세대 간 연결을 표현했다. 한국관에는 5월 11일을 기준으로 전시관 입장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을 합쳐 총 32만3천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오사카 엑스포 전체 입장객 수 241만명 가운데 약 13.4% 수준이다. 한국 측 정부·경제계 대표단은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관광 페스타',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경제·문화 부대행사도 참관했다. 한국 주간 기간 한국의 날 콘서트,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드라마전, 메이크업쇼, 한복패션쇼 등에 이르기는 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코트라 강경성 사장은 "한국은 엑스포 전체 기간 참가국 중 최다인 35개의 산업, 기술, 문화 부대행사를 추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가관 중 '톱5' 전시관으로 엑스포 강국으로 면모를 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이천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 발생…178명 대피, 2단계 발령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오전 11시 35분 기준 대피 인원은 178명으로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있었고, 인명 대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이 물류센터는 층별로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 화장지 등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각각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의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8분 후인 10시 44분에는 비상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5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무인파괴 방수차 등의 장비와 특수대응단 역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넓고 연소 확대 우려가 큰 데다 보관 중인 물품 중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돼 있어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재난문자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05.13
이준석, 퇴직 경찰 활용 '공인탐정' 도입…치안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공인탐정 도입 등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김새론 유작 '기타맨' 30일 개봉…감독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작인 영화 '기타맨'이 30일 개봉한다. 제작사 성원제약은 이선정 감독의 영화 '기타맨'이 21일 언론배급시사회 겸 관객과의 대화(GV)를 갖고 30일 정식 개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선정밴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이자 성원제약 대표인 이선정이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천재 기타리스트 기철(이선정 분)의 상실과 사랑을 그린 음악 영화다. 김새론은 기철이 합류하게 된 라이브 밴드 '볼케이노'의 키보드 연주자 유진 역을 맡았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기철의 단단한 마음의 빗장을 허무는 인물이다. 오랜 기간 활동을 접었던 김새론은 지난해 가을 '기타맨'을 통해 영화계 복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독은 "김새론은 영화 현장에서 밝은 에너지를 자주 보여줬고, 열정도 넘쳤기에 멋지게 복귀하기를 바랐다"면서 "'아픔 없는 세상'이라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제목처럼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5.12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김문수, 가락시장 상인들과 순댓국 식사…"민생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선거운동 장소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택했다. 이른 오전 시장에 방문한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5일제' 실시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쉬긴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 후보는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빚어졌던 데 대해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운 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 부천 소사구 총선 당시를 떠올리며 "선거를 시작할 때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갔었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이어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이긴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중 누가 민주주의냐(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쳤지만,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다"면서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이만희 수행단장, 송파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한다. 이어 대전시당으로 이동해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2025.05.12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