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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LG유플러스-대한상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한가협)에 건전지(약 1만 7천 개)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육·생활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LG유플러스와 ERT는 지난해 12월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외 계층에 '새 배터리'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아동이 다수 거주하는 시설에 장난감 등 건전지가 쓰이는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가협에 기부를 결정했다. 배성희 한가협 회장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건전지 전달식에서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건전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 ERT,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인 폐배터리 수거율을 높여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수거함을 지급했고, 시니어 인력을 연계해 폐배터리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독려했다. 또 지난 2월 11일 'ERT 멤버스데이'에서도 폐배터리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당시 하루에만 100kg 이상의 폐배터리가 수거됐고, 3개월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이 300곳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으로 건전지 기부가 이뤄지게 됐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LG유플러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협의체인 배리원(Battery Recycle One team) 결성에 참여하는 등 폐배터리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왔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ESG경영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튤립·무스카리 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 마련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선보인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봄철 다양한 전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4월 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진입광장 및 보라정원 일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무스카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9만개의 튤립과 무스카리가 만들어낸 봄 풍경과 함께 ‘구근구근, 마음전시회’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4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영주새우난회와 공동으로 130여 점의 새우난초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숙박하면서 전시원의 이야기를 듣는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4월19일부터 전시원 곳곳이 분홍색으로 물들 예정이다. ‘세록세록 봄바람 분홍 전시회’가 펼쳐지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분홍색의 비올라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지중해온실에서는 약 300품종의 제라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계절전시온실 앞 축제마당에서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문화공연이 봄을 재촉한다. 제80회 식목일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경우 둥근잎 꿩의비름 등 총 200본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무궁화 묘목 총 320본을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봄 꽃 축제는 수목원 ·정원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했다” 며 “이번 봄 꽃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한국정원문화원(전남 담양)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강원 춘천)를 개원할 예정이다.
2025.03.20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사업전략 각 부문별 발표삼성전자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각 사업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삼성전자 DX부문은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래형 사업구조 전환과 과감한 성장을 추진한다. DX부문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버즈 등 모바일 제품 전체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AI 시대를 이끌 갈 계획이다. TV도 고객의 취향과 맥락에 기반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 스크린을 구현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AI 기반의 지능적인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디바이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더 많이 연결되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더 큰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제품간 연결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염려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보안기술 삼성 녹스(Knox)를 적용해 프라이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해 고객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큰 편리함과 행복을 제공한다. 'AI Home'은 제품이 연결될수록 더 똑똑하게 사용자와 집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사업 강화 등 사업 모델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 스토어, 미디어, 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AI Home 컴패니언 '볼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격전지인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내 제조봇, 키친봇 추진으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국내외 우수 업체, 학계와 협력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도 지속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건강관리와 IT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으로 추진중이며, 초음파 진단 기기 외 사업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AI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무풍 솔루션과 히트펌프 등으로 차별화된 공조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탑승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를 지속 선도하고, 차량내 디스플레이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세대 전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DS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선단 공정 기반 HBM(High Bandwidth Memory) 적기 개발로 차세대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또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와 서버 중심 제품 판매 확대로 상반기 시장 약세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용별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를 선제적 준비하고 설계 역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LSI사업부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SoC(System on Chip)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위해 성능 극대화에 주력한다.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신시장 진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또한,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IC 기술 차별화, 전력관리 IC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성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정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품별 목표 달성의 경우, 메모리는 특성과 품질에 대해 타협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정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와 본딩(Bonding)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미래 반도체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HBM Bit 공급량을 전년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커스텀(Custom) HBM 준비를 통해 고수익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또 낸드의 경우 고성능 고용량 SSD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스템 LSI는 고수익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 온디바이스(On-device) 생성형(Generative) AI용 SoC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저조 둥 차별화된 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해 플래그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는 누설전류를 줄이는 GAA(Gate All Around),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기술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파운드리는 강점 분야인 모바일 외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용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공급한다. 차량용(Auto)의 경우 고객 맞춤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성장 분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단 공정 PPA를 개선해 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도·성숙 수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레거시 공정은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정 수익성 제고로 사업의 기초 체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DS부문은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년 DS부문은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3.19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PC·모바일 사전 다운로드 실시 넷마블은 올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 개발사 넷마블엔투)’의 사전 다운로드를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8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실시하는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버전을,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는 PC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사전 다운로드 이후에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사전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캐릭터명 사전 선점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사전 선점한 서버에 미리 지정한 캐릭터명으로 캐릭터 커스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론칭 이후 이용자들은 넷마블의 모바일 리모트 서비스 ‘넷마블 커넥트’ 앱을 통해 PC에서 실행 중인 ‘RF 온라인 넥스트’를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공식 커뮤니티의 다양한 소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 명 이용자에게 널리 사랑받은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으로,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넷마블은 3월 20일 정식 출시에 앞서 약 12만 원 상당의 인게임 아이템 패키지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사전등록을 실시중이다.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19일 사전 다운로드 실시 전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5.03.19
현대백화점, '민간기업 최초'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보존 지원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를 보존하는 지원 사업을 민간기업 최초로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함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인 생물다양성 강화에 동참하고 현대백화점만의 독자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와 함께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울릉도·독도 내 서식하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하고, 이를 시드볼트에 기탁할 계획이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뜻하는 '시드(Seed)'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Vault)'의 합성어로, 지난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문을 열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함께 전 세계에 단 2곳 밖에 없는 식물 종자 영구 보전 시설이다.현대백화점은 우선 매년 20여 종의 종자를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 100종 이상을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울릉제비꽃, 노랑섬나무딸기, 울릉솔송나무, 우산마가목 등 52종은 현재 시드볼트에 저장돼 있지 않은 종자로, 이번 민·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처음 수집되는 종이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된 종자도 해마다 가진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 가능한 분포 식물을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종자 수집을 위한 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울릉도·독도 연구소 관계자, 현대백화점 임직원이 함께 직접 종자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보된 종자는 연말에 ‘현대백화점’ 이름으로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체 SNS 계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인트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다양한 환경 영역에 쉽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한미약품-삼성바이오에피스,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 판매 협약 체결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 사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는 지난 18일 한미약품 본사 파크홀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명 SB16, 성분명 데노수맙 Denosumab)의 국내 출시를 위한 공동 판매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사가 체결한 의약품은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사로서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국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양사가 함께 맡게 된다. 프롤리아는 암젠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6.5조원에 달하며, 아이큐비아(IQVIA)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매출 규모는 약 1,749억원에 달한다.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2월 허가를 획득했다.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은 “한미약품은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준비된 파트너로, 차별화된 근거중심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개발 역량과 한미약품이 가진 영업 및 마케팅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환자들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통한 혜택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