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959)
정치(549)
검색결과 총 2959건
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5.04.25
[사색의 창] “영양제, 먹어야 할까?” 흔히 ‘30대부터는 영양제를 챙겨먹어야 한다.’ 라고 한다. 필자도 딱 서른 살에 눈가 떨림으로 인해 마그네슘을 챙겨먹은 것이 영양제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블랙기업에 재직하여 만성피로였을 뿐이고, 영양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다. “영양제, 먹어야 할까? 무엇을? 얼마나?” 약 10년 전부터 합성비타민이 영양제 시장에서 크게 대두됐고 그 외에도 콜라겐, 가르시니아, 유산균, 정력보조제(?)까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영양제가 출시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경쟁도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식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현대의 토지는 약 60년 전에 비해 그 지력(여기서는 미네랄을 뜻한다)이 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시금치 한 입을 먹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양소가 지금은 한 단을 먹어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 식품을 먹어서 보충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양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니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부족하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40% 부족하다고 한다.) 비타민C, E 등 비타민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다들 잘 알아서 그런지 비타민은 가장 흔하게 챙겨먹는 영양제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정말 먹어야만 좋은 것일까? 부작용은 없는 걸까?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풀었으니 이번에는 먹지 않을 이유를 말해본다. 우선 비타민 계열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은 장기 복용 시 신장결석 발병률이 80% 높고, 비타민E 과잉은 뇌출혈 위험이 23% 높다. (미국의학협회의 연구결과) 비타민D의 과다복용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높게 해 혈관에 석회가 끼거나 신장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칼슘만 과잉섭취해도 혈관의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분 과다섭취는 간세포 손상의 위험이 상승한다. 운동할 때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과다복용 시 통풍 발병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양제 섭취여부는 유비무환임과 동시에 과유불급인 것이다.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영양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당연히 먹는 것이 좋겠지만,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결핍된 부분의 단기적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식단을 다양하게 하여 자연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 2025년 WHO에서는 ‘음식으로 보충 가능한 영양소를 약리학적으로 대체하지 말 것“이라며 식단 다양화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렇다. 오늘도 명확한 답은 없다.칼럼을 작성하며 온갖 정보와 제품과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영양제를 먹을 생각이 들거든 전문가(의사)와 상담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무슨 영양제 먹으려고 의사를 찾아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보자.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
2025.04.25
한강 노벨상 후 첫 신간 '빛과 실'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 1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후 처음 펴낸 신간 '빛과 실'(문학과지성사)이 온라인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4일 서점가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빛과 실’은 전날 오전 11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24시간 만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3대 인터넷 서점에서 총 약 1만부 판매됐다. 이들 3사의 온라인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빛과 실'은 23일 교보문고와 알라딘의 일간 온라인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예스24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각 서점의 최근 1주 동안의 판매 순위에 따르면 하루 동안 팔린 '빛과 실'이 교보문고·알라딘 주간 1위, 예스24 주간 3위에 올랐다. 알라딘은 "'빛과 실' 판매량은 2021년 출간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3.7배, 2016년작 '흰'의 8.6배, 2014년작 '소년이 온다'의 104배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구매층은 30∼50대 여성이었다. 예스24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의 73.3%를 여성이 구매했고, 특히 40대 여성이 23.7%, 50대 여성이 20.3%였다. 알라딘에서는 30∼40대 여성이 전체 구매자의 절반에 가까운 47.1%였다. 한강의 책은 지난해 10월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직후 하루 동안 30만부 넘게 팔린 바 있다. 앞서 2016년 맨부커상(현 부커상)을 받은 직후엔 수상작 '채식주의자'가 하루 1만4천여권 판매됐다. 알라딘 관계자는 "전날 오전 11시 '빛과 실' 판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언제 판매를 개시하는지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며 "출간 전 신간 알림 이벤트에 1만2천명의 독자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강 작가의 ‘빛과 실’에는 산문과 시 등 12편의 글이 담겼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강연과 수상 소감 등 3편의 글, 기존 문예지에 발표된 5편의 시와 1편의 산문, 이번에 새로 발표하는 '북향 정원', '정원 일기', '더 살아낸 뒤' 3편의 산문이 실렸다.
2025.04.24
KIA '캐치!티니핑' vs 롯데 '포켓몬' 야구장 대결 승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티니핑’과 ‘포켓몬’이 야구장에 등장한다.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포켓몬, 티니핑과 협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KIA는 SAMG엔터의 인기 IP인 '캐치!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한다. 2020년부터 방영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티니핑은 이름 끝에 '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귀여운 캐릭터들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티니핑 캐릭터마다 개성과 목표가 뚜렷하고, 수많은 티니핑만큼 관련 상품도 많아 일명 '파산핑'이라고도 불린다. KIA는 유니폼을 비롯해 키링, 가방 등 17종에 이르는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이번 시즌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팀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티니핑 포토존과 에어 벌룬이 설치된다. 한화 이글스와 5월 2∼4일 3연전은 한정판으로 티니핑 지류 티켓도 발매한다. KIA 선수들도 티니핑 유니폼을 입는 5월 2∼4일 한화와의 홈 3연전과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 티니핑으로 변신한다. KIA 구단 관계자는 "티니핑은 여자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야구장을 자주 찾는 주요 연령층이 아닌, 새로운 팬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과 협업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포켓몬의 수많은 캐릭터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피카츄를 중심으로 한 의류와 응원 용품, 기념 아이템을 선보인다. 응원용품으로는 관중석 분위기를 끌어올릴 피카츄 짝짝이, 피카츄 머리띠와 몬스터볼 머리띠, 전사 머플러까지 준비한다. 롯데는 이전에도 '짱구는못말려', '도라에몽'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협업 이벤트를 진행할 당시 부산 사직구장 광장을 '만화 속 세상'으로 꾸민 바 있다. 이번에도 야구장 곳곳을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로 장식할 예정이다. 시즌 개막에 앞서 제과 업체 SPC가 발매한 '크보빵'에 롯데만 빠져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롯데 팬들은 피카츄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 야구단과 포켓몬의 협업은 롯데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 롯데 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전사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포켓몬타운'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야구단이 합류한 것이다. 한국 내 포켓몬 IP를 관리하는 포켓몬코리아가 롯데 야구단과의 협업을 희망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포켓몬코리아와 올해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에 협업이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4.24
'개혁신당 탈당' 허은아, 대선 출마 선언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2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겠다"며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전 대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간절하다"며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치는 없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경험과 열정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던 정당 안에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지만 이준석 사당이 돼버린 개혁신당의 현실은 권력 다툼, 비전 없는 낡은 정치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준석 사당을 벗어나 국민과 직접 시선을 맞추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4
"영원한 평화 누리시길"…명동성당서 교황 추모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4일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3일 전인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제대 앞에 놓인 사진 속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미소짓는 모습이었다. 미사는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영원한 안식을'(Requiem aeternam)이 울려 퍼지며 시작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갑작스러운 선종이 "깊은 슬픔"을 안겨줬지만 "신앙 안에서 교황님께서 주님 부활의 영광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셨음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교황이 "즉위하신 이후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사제들에게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며 교회를 야전병원처럼 모든 이에게 열린 자비와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셨다"고 강조했다. 또 교황이 난민 문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을 첫 사목 방문지로 택해 연대의 몸짓을 직접 보여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며 소통하고 포용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애썼다고 전했다. 정 대주교는 "2014년 방한 당시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을 위해 로마 밖에서는 처음으로 시복 미사를 몸소 직접 집전하시며 신앙의 유산을 기리셨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8월 방한을 언급했다. 즉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교황은 당시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참사로 슬픔에 잠긴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순교로 신앙을 지킨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렸다.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는 추도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순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며 "난민들과 이주민을 가까이 여기셨으며 아픈 이들을 찾아가셨고 선종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주일에는 로마의 감옥을 찾아 갇힌 이들을 만나셨다"고 말했다. 또 "교회를 환대와 자비의 장소가 되게 하고, 신자 모두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희망의 표징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사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년기와 예수회 입회 및 사제 수품 당시의 모습, 즉위 후 사목 활동 등을 조명하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까지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공식 분향소에 1만여명이 방문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엄수된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임민균 신부가 장례식에 참가 예정이다.
2025.04.24
'청약플러스' LH 직원 실수로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올라갔다. 이 파일에는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이 담겨 있어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 가량 지난 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4
외교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유감"…해양협력대화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2022년 6월 2차 회의 당시에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04.24
안철수-이준석, 내일 AI 주제 '단비 토론'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한다. 24일 양측 캠프는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에게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에 해당 인터뷰와 관련해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2025.04.24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