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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이재명·블핑 로제,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블랙핑크의 로제도 이 명단 개척자 부문에 이름이 올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2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를 올렸다. 올해 리더 부문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포함됐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보상'은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북한과,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에디터는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APT.)를 히트시킨 로제도 ‘타임 100’ 명단의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로제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배우 릴리 콜린스는 "매우 역동적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다"면서 "세계 정상급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콜린스는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자 보스 그 자체"라며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강하고 음악은 무척 재미있다"고 썼다. 또 "나는 로제의 정신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며 "그녀가 지난 1년간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타임 100'의 '아티스트' 부문에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킴(한국명 김대현)이, '아이콘' 부문에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데미 무어가 각각 포함됐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명단에 선정된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각각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2025.04.17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유정복 "청년 10만명 1인당 1억씩…해외진출 기회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10만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정책은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본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미 인천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확실한 성과까지 보고 있어 이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확대해 10만명의 청년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회견 후 "청년 10만명에게 1억원씩이면 10조원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13조원"이라면서 "13조원을 일시불로 나눠주는 것과 10만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과 어떤 것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비교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김동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청주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공원 옆) 충북도청은 오래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어서 정말 뜻깊다”면서 "충북은 저의 고향이고, 충남은 제 처의 고향이다. 충청권을 위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면서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 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당연히 이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고, 대법원·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 사법부·대검은 청주에 자리 잡아, 명실상부한 충청권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기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기업 도시 10개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충청권 각 3개)와 함께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참배 후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형 빅딜 공약 등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지원 이벤트 등 일정도 소화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 중인 가운데 1차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5.04.17
'노인건강대축제' 도시락 먹은 어르신 103명 집단 식중독 증상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어르신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증상을 보인 이들 중 74명은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72명이 퇴원하고 중증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850명 대부분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었다. 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메뉴는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 등이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한 전날 정오 무렵 홍성의 기온은 20.3도로 따뜻한 날씨였다. 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17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범행 동기 묻자 '묵묵부답'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왔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차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 차량에 탄 A씨는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7
8회째 '한강 멍때리기 대회' 잠수교로 모이세요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올해 어느덧 8회째를 맞는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한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이 정해진다. 이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진행 중 참가자는 주어진 색깔 카드 4종을 들어 주최 측에 요청사항을 전할 수 있다. 빨강 카드는 마사지, 노랑 카드는 부채질해달라는 의미이고 파랑 카드를 들면 물을 준다. 기타 불편 사항은 검정카드를 들어 표현한다. 대회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준다. 대회에 참가할 총 80팀(1팀당 최대 3명)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정오까지 대회 누리집에서 모집한다. 참가자 최종 명단은 28일 오전 10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도 알린다. 대회 당일 결원이 생기면 현장 신청으로 충원한다.
2025.04.17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