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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국힘 30.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잘함'이라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올랐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0.1%포인트 올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20.6%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6.30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난항…송언석 겸임체제 현실화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당 지도체제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 공백 최소화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체제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새 비대위원장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준비·지도체제 전환 과제…김용태안 계승 여부 주목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 준비와 동시에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상태여서, 전당대회 개최를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임기도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해 송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 지도체제 전환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당헌에 따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며, 집단지도체제는 동시 선출해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는다. 혁신위 구성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직후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당대회 룰, 청년 정치 확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위원회의 성격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혁신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이전에 추진됐어야 할 안건이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2025.06.30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남양주시, 새로 제작한 '다산 정약용' 영정·동상 첫 공개 경기 남양주시는조안면 다산 유적지에서 새로 제작한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을 처음 공개했다. 영정은 가로 1.4ｍ, 세로 2.0ｍ 크기다. 권희연 숙명여대 미술대학장과 한명욱 교수가 비단에 채색하고 액자 형태로 제작해 보존성을 높였다. 권 학장은 "실학 선구자인 정약용 선생의 인품과 생애가 얼굴과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영정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동상은 박지현·이기준 작가가 제작했다. 기단 포함 높이 2.5ｍ 크기이며 청동과 화강석이 사용됐다. 동상은 정약용 선생이 거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오른손은 현재와의 소통을, 왼손의 책은 학문에 바친 일생을 각각 상징한다. 박 작가는 "전문가 자문과 후손 신체 계측을 기반으로 한 3D 데이터 분석을 반영해 제작했다"며 "정약용 선생을 직접 보고 묘사한 제자 이시헌의 시집과 편지를 참고해 사실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은 남양주 도시 브랜드 첫 번째 사업으로 제작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정약용'을 도시 브랜드로 선포하고 다산 선생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도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호영 종손 부부와 나주 정씨 대종회 종친, 박석무 다선연구소 명예이사장과 김태희 소장,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영정·동상 제작 영상 상영과 제막, 뮤지컬 '정약용' 갈라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작 영상에는 정약용 선생의 6대손인 배우 정혜인 씨가 등장해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상징하는 동상과 영정을 선생의 생가가 있는 유적지에 새로 그려 모셨다"며 "정약용을 남양주의 문화 정체성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9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북미관계 복원 신호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서한 언급은 피했지만 양측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 측의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화 재개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28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정말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한 발송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11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뉴욕에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을 통해 전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북한과 ‘잠재적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설령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평화 중재를 좋아한다. 옳은 일이고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해결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민주콩고와 르완다 외무장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양국 간 30년 갈등을 중재한 성과를 언급했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2017~2021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아름다운 편지’라고 표현한 개인 서신을 주고받은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대북 발언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 당시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미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28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ADHD 치료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06.28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칠곡 할머니들 출연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도쿄서 쇼케이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제작사 라이브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앞서 'K-뮤지컬국제마켓'을 통해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 4편과 함께 일본 현지 관계자와 관객에게 소개된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K-뮤지컬 로드쇼 인 도쿄'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가상의 마을인 '팔복리'를 배경으로 문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돼 지난 2월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초연했다. 쇼케이스 참가작들은 공연 이후 한일 프로듀서 교류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근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토니상을 받으면서 'K-뮤지컬'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천 개의 파랑'은 10일 도쿄와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다. '천 개의 파랑'은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한때 로봇연구원을 꿈꾸다 방황하는 소녀 연재가 경주마의 고통을 이해하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국내에서 초연한 데 이어 올해 재연도 마쳤다. 쇼케이스는 서울예술단이 한국 공연 예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한 넥스트(NEXT)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타이베이에서는 '천 개의 파랑'은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마스터클래스도 열렸다. 최경화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장은 "국립예술단체로서 서울예술단은 중대형 창작공연 콘텐츠 제작은 물론,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2022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대만 등과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수출은 물론 해외 초청공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27
[국회입법리포트] 김예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