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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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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회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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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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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아이들에게 친환경 국산목재를…‘어린이시설 목조화사업’ 모집 산림청은 2025년 1월 17일까지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소재인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어린이집 20개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으로,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목조화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조화사업비 총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과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의 다양한 무늬와 따뜻한 질감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주고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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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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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 스타벅스 최근 도쿄를 다녀왔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방문한 도쿄의 변화는 놀라웠다. “도쿄를 바꾼 빌딩들”은 스카이라인뿐 아니라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 놓고 있었다. 두 가지 변화의 접점에는 민간이 창출하여 운영하는 공원녹지가 있었다.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공공 기여로 조성된 퍼블릭 스페이스는 넓어졌다. 공공 기여분은 면적 베이스로 먼저 정량 산출한 다음, 정성 평가를 통해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공공기여의 내용과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 기준 을 따르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한다. 건물 뒤편 후미진 자투리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대신 사업 대상지 노른자위 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시민과 방문객은 더 자주,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공간을 이용하 고 있다. 공공 공간의 품격이 높아졌다. 건물의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 도쿄역 광장과 야에스 그랑루프,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미츠비시 브릭스퀘어, 미드타운 히비야, 아자부다이 힐스 등 도심 곳곳에 민간이 공원녹지를 창출하고 있었다. 고층건물의 사업 주, 입주사, 주민, 행정이 함께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타운(에어리어) 매니지먼트는 일반화되어 있다. 걸으면서 경험하는 도 쿄는 지루할 새가 없었다.시부야 미야시타공원, 도쿄에서 가장 번잡하다고 하는 도심 속 3층 건물 상부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1층은 공공주차장이고 2층 과 3층은 상가이다. 그 위에 공원을 만들었다. 입체공원이라 부른다. 시부야구와 미쓰이부동산이 민관 합작투자 방식으로 조성했다. 옥상공원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공원 중앙부는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다. 우에노공원에도 스타벅스, 키타야공원에는 블루보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원 이용률은 높아졌고 재정부담은 줄었다. 임대료로 공원을 관리하고도 남는다 한다. 도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후타고타마가와공원에도 스타벅스가 있었다. 지방 도시의 공원에도 흔한 사례라고 한다. 일요일 오후,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와 커피를 즐기는 공원은 활기찼다.기업과 자본, 인재가 모여 드는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다.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퍼블릭 스페이스의 품격과 매력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장을 오랜만에 방문한 도쿄에서 직관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도시들의 정책 목표를 두 가지로 간추리면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이다. 많은 도시들에서 해야 할 일은 늘어 가는데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국가와 지방의 비정상 재정관계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재정투입 여력은 더욱 고갈되고 있다. 공원녹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더 넓은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일, 확보한 공원녹지를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 품격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 조성한 공원을 활기찬 공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모두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직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후순위다.민간의 자본과 창의 활용,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는 필자가 조경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90년대 초반에도 제기되었던 오래 된 의제이다. 용적률 상향과 퍼블릭 스페이스의 공공 기여, 공공 기여분의 정성 평가를 통한 공간의 질 제고, 입체공원제도와 공모 설치관리제도(Park-PFI) 같은 도쿄의 사례와 제도를 앞에서 짧게 서술했다. 우리나라는 연구와 토론은 있었으되 결과가 없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원녹지 분야 자체가 넘어야할 허들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간부문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도시공원을 건물 옥상에다가?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특혜 아닌가? 공원에 스타벅스를 허용해도 되는가? 일본도 초기에 겪었던 시비(是非)이다. 공원시설의 민간위탁제도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성공사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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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조지호 경찰청장(좌)과 김봉식 서울청장(우)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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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
계엄 후폭풍 속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北 도발에 공조"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일 3국이 9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에서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포함한 국제 연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항 등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협의에서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도발 등에 미칠 영향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협의를 계기로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도 열렸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한미, 한일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계엄 여파로 속속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계엄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보류되거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3국 북핵 협의는 계엄 사태 이전에 잡혔던 일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내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가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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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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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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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의 핵심 기술요소는 무엇인가? 전기차의 최근 화두는 '반값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이유는 바로 전기차의 가성비가 하이브리드차 대비 떨어진다는 것이고 각종 부족한 조건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전기차의 가격적 조건일 것이다. 즉 '반값 전기차'의 구현은 결국 내연기관차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이를 위한 각종 신기술 개발과 공정상의 비용을 줄여서 낮은 전기차 가격을 맞추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배터리 가격은 기준으로 각종 신기술이 요구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임체인저 기술이 바로 전기차용 다단 자동변속기의 개발이다. 지난 수년간 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기차의 자동변속기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최근 변속기를 탑재한 양산형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에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이동으로 인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운행 도중에 고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내구성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5년, 10만Km는 기본적인 전기차 무상기간으로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전기차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놔도 실질적인 테스트를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는 향후 모듈형태로 장착되면서 변속기도 모듈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시스템이 구축된다. 즉 단품 형태의 변속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전기이륜차용 7단 자동변속기를 개발한 한국의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미 많은 테스트를 여러 제작사에서 진행하여 양산형으로 공급될 만큼 일반 전기차에의 적용은 생각 이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 제작사에서도 국내 개발한 변속기를 보고 2~3년 이내에 일반 전기차에 실제로 탑재하겠다고 단언하는 만큼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를 필두로 '반값 전기차' 화두를 글로벌 시장에 던져놓은 만큼 누가, 얼마나 빨리 고단 변속기를 비롯하여 각종 신기술로 전기차 가격 하락과 고효율을 만족시키는 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BYD를 중심으로 최상위의 전기차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만큼 가장 먼저 글로벌 전기차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 전기차의 퍼스트 무버는 토요타나 폭스바겐 등의 기존 글로벌 제작사보다는 보다는 중국산이 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전기차에의 자동변속기 적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초기의 약 500개의 전기차 제작사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50여개 정도로 줄었고, 미래에는 약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만큼 글로벌 타제작사 대비 중국 내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은 미래에 더욱 경쟁력 제고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자동변속기의 또 다른 조건은 전기차의 구조적인 부분이 유압을 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전동화가 기본일 것이다. 특히 모터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상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보편적인 일반형의 경우 하나의 모터만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한 모델에는 2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각각의 모터에 변속기를 어떻게 연결하는 가도 중요한 과제다. 여러 가지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벤처기업이 제시한 각 축에 홀짝 형태로 장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어도 결국 공간 확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 설계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찾아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모든 변속을 이행하고 바퀴로 전달되어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즉 공간이 적다는 것은 부품수가 그리 많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다단으로 동작되는 새로운 특성이 요구된다. 공간과 부품수는 물론 가격도 고민되는 모두가 장점으로 무장된 변속기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반값 전기차'가 화두가 되면서 장착되는 자동변속기의 가격도 변수이다. 얻는 효율과 각종 장점이 있어도 결국 비용이 높으면 전기차의 가격도 크게 높아지는 만큼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변속기의 가격을 경제적으로 구현하는 조건은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과 함께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또 하나의 특성은 당장은 기술적 개발단계로 여러 모델이 출시되면서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편타당성이 큰 오픈형 기술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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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SK하이닉스 이상락 부사장
SK하이닉스 "HBM, 갑자기 등장한 스타상품 아냐…고객신뢰 중요"이상락 SK하이닉스 글로벌 S&M 담당 부사장은 9일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갑자기 등장한 스타 상품이 아니다"라며 "기술력이나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SK하이닉스 뉴스룸 인터뷰에서 "그간 달성한 성과의 원동력은 고객과 쌓아온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2년 엔지니어로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이 부사장은 해박한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30여년간 글로벌 빅테크와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IT 시황에 맞춰 최적의 판매 전략을 펼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다운턴(하강 국면)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었다"면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최적화한 판매 전략을 세웠고 고객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현재 AI 메모리 시장 1위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HBM에 대해 "초기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3세대 제품인 HBM2E부터 적극적으로 고객 인증 획득을 진행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며 "고객과 꾸준히 신뢰 관계를 쌓아 중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성과가 AI 시장의 개화를 만났고 현재의 실적까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앞서 미주 법인장으로 있던 2018년에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산업 동향에 발맞춰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AI 메모리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61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등 반도체 업계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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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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