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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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2025.02.05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25.02.05
한화-베이커휴즈, 저탄소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 계약 체결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이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휴즈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박 추진 체계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3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베이커휴즈 연례회의’에서 베이커휴즈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동개발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100% 암모니아 연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암모니아 연료만으로 파일럿 오일 없이 엔진 착화가 가능해 완전한 무탄소를 실현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최초 탈화석연료 선박 솔루션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등을 오는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2023년 9월에 미국 선급 협회(ABS)로부터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 LNG운반선 설계에 대한 개념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하여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2024년 9월 개최된 ‘가스텍 2024’에서는 각종 친환경.디지털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 ‘오션1’을 공개했다. 미국 자회사 PSM과 함께 암모니아 가스터빈에 적용될 암모니아 전소 연소기를 개발 중인 한화파워시스템도 2023년 9월 ABS로부터 암모니아 가스터빈에 대한 개념 승인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암모니아 전소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한화오션과 함께 참가한 ‘가스텍 2024’에서 유럽 소재 대형 LNGC 선사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활용한 LNGC 추진시스템 개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친환경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완전 무탄소 선박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탈화석연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이번 친환경 암모니아 가스터빈 협력개발은 글로벌 조선 및 해운 업계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추진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 김형석 전무는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 패러다임은 시대적 소명이며, 앞으로도 한화파워시스템은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04
트럼프 '관세 전쟁' 충격으로 코스피 2,450대 급락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로 코스피가 2.6% 넘게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6.63포인트(2.65%) 내린 2,450.74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3억원, 2,28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4,39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60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3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5%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0%, 나스닥종합지수는 0.28%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주는 관세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스(-3.61%),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급락한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되는 NAVER035420, 카카오035720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91포인트(2.87%) 내린 707.38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03포인트(1.38%) 내린 718.26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0억원, 588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1,62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2.03
"트럼프 관세 정책, 장기화 여부는 지켜봐야"iM증권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상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에너지 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이 장기화할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10%로 하향 조정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며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경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관세가 부과되는 3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각종 (미국)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이후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월 혹은 6월로 예상되던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의 지연 여부가 3~4월 물가 지표에 달려 있고, 향후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혹은 관세 리스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2.03
워싱턴DC 인근 여객기-헬기 충돌…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 탑승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추락 사고에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재미 영사 담당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0대 여자 피겨 선수 지나 한(Jinna Han)이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나 한은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전국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탑승했던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부친 더글러스 레인은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와 동생 마일로를 한국에서 입양했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두 선수는 각각의 어머니와 동행했으며,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인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 코치도 탑승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열린 피겨 유망주 훈련 캠프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선수 및 코치 등 약 20명의 피겨 관계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승객(승무원 포함 64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사고는 29일 오후 8시 53분(현지시간) 발생했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비행 훈련 중이던 미 육군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상공에서 충돌했다. 이후 두 항공기는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현재까지 승객 및 승무원 64명과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 3명 등 총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슬프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당국은 시신 수습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025.01.31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설 명절에도 '안전' 제공 삼성화재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장거리 귀성길에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를 대비해 명절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상품으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선택 가능하다.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 가입시 가입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험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발생한다. 이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설 명절을 맞아 삼성화재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1월 25일 신세계 아울렛 시흥점, 여주점과 롯데 아울렛 파주점, 의왕점 등 4개 점포와 제휴하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차량 무상점검은 삼성화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울렛 행사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20가지 차량점검 및 엔진오일 보충 등 4가지 경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거리 운전을 앞둔 고객들에게 안심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화재는 'Car케어 서비스'를 통해 연중 무상 점검, 정밀진단, 경정비,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월 20일에는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도 추가로 오픈했다. 'Car케어'는 삼성화재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으로 편리함도 더했다. 'Car케어'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기렌트, 카셰어링 할인, 대리운전, 세차 할인등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Car케어'는 삼성화재 대표 및 다이렉트 홈페이지의 '혜택'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7년 연속 KCSI 자동차보험 부문 1위와 30년 연속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삼성화재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안심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맞춤형 위험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동차보험 1위 보험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4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