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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범농협 인적 쇄신…"뼈 깎는 자정, 환골탈태하겠다" 농협중앙회가 범농협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12월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인적 쇄신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 간부에게 해당된다. 농협은 이번에 경영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임원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은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승진자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우선 고려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퇴직 후 경력 단절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협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뼈를 깎는 자정에 착수했다"면서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적 쇄신 방안에 이어 고강도 개혁 방안을 이달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는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사고 발생 제로화,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강호동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최근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수뢰 의혹에 질타가 이어졌고, 강 회장 선거 캠프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논란이 됐다.
2025.11.10
[영상] 서울 잡자 경기 오른다? 풍선효과 현실판 살펴보니
2025.11.10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룽거컴퍼니' 피싱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태국서 호화생활" 검찰이 태국에서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해 활동했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5.11.10
검사장들 입장문 "총장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청"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대상으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10
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각각 101ｍ, 145ｍ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5.11.10
北 해킹조직, 스마트폰·PC 원격조종까지… 일상 침투한 ‘파괴형 사이버전’북한 배후의 해킹 조직이 개인의 스마트폰과 PC를 원격으로 조종해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등 파괴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전이 단순한 정보 탈취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하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분석했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북한 연계 해커가 국내 심리 상담사와 북한 인권 운동가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하고 탈취한 계정을 이용해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악성 파일은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회공학적 수법으로 유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PC 등에 침투한 뒤 구글과 주요 IT 서비스 계정을 탈취하며 장기간 잠복했다. 특히 피해자가 외부에 있을 때 구글 ‘내 기기 허브’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한 뒤 자택이나 사무실의 감염된 PC를 통해 추가 전파를 시도했다. 피해자들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확산됐다. 지니언스는 이번 공격에서 웹캠과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활용해 피해자를 감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기기 초기화와 계정 기반 전파를 결합한 수법은 기존 북한 해킹에서 볼 수 없던 형태”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일상의 파괴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안 업계는 이미 2023년부터 이러한 징후를 주목해왔다. 지난해 5월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대북 단체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음성 데이터를 탈취하고 컴퓨터를 파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맥 운영체제를 겨냥한 공격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들은 공무원의 인증서와 패스워드를 빼내 행정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술의 확산은 북한 해커들의 공격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AI를 활용해 가상 신원을 만들어 IT 기업에 침투하고 기술 평가를 수행하며 외화를 획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지니언스는 김수키 그룹이 AI 합성 이미지로 제작된 딥페이크를 이용해 군 기관에 스피어 피싱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AI스페라의 강병탁 대표는 “현재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탐지와 대응 능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니언스는 로그인 2단계 인증과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 금지 등 개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PC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하고 다중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과 기업 모두의 보안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0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025.11.07
北, 1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6번째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두 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졌던 데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