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윤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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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캐피탈,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 선임 완료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인수한 MG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자회사 중 처음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를 MG캐피탈 주주총회에 추천했고,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신한투자증권 前 상무 김병국이 선임됐다. 김병국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신한금융투자를 거쳐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맡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병국 대표이사가 MG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고 금융, 리스크관리, 인사・전략・총무 등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5.03.21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
산사태로 눈에 갇힌 남성 7시간 만에 구조 "이례적인 일" 노르웨이 북부로 스키 여행을 떠났다 산사태로 눈에 갇힌 한 남성이 7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AFP 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노르웨이 북부 링겐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스키 여행을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눈에 파묻혔다. 하지만 다행히 눈 사이 형성된 공기층(에어포켓)에 갇힌 그는 그 속에서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실종 약 7시간 만에 1.5m 깊이의 눈 속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노르웨이 북극 대학의 아우둔 헤틀란 박사는 "눈에 묻힌 사람은 일반적으로 10분 안에 질식한다"며 "일부는 더 오래 살아남지만, 7시간을 버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수색 작전에 참여한 구조대원 크리스티안 미트가르드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통계와 경험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묻혀 있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게 매우 놀라웠다"고 전했다. 구조된 남성과 스키 여행 중이던 일행도 함께 눈에 휩쓸렸다. 일행 중 다른 남성은 가까스로 물가로 나와 당국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나머지 여성 일행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5.03.20
LG생활건강, ‘폭염 또는 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뷰티 솔루션’ 모색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 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5.03.20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현대백화점, '민간기업 최초'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보존 지원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를 보존하는 지원 사업을 민간기업 최초로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함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인 생물다양성 강화에 동참하고 현대백화점만의 독자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와 함께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울릉도·독도 내 서식하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하고, 이를 시드볼트에 기탁할 계획이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뜻하는 '시드(Seed)'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Vault)'의 합성어로, 지난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문을 열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함께 전 세계에 단 2곳 밖에 없는 식물 종자 영구 보전 시설이다.현대백화점은 우선 매년 20여 종의 종자를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 100종 이상을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울릉제비꽃, 노랑섬나무딸기, 울릉솔송나무, 우산마가목 등 52종은 현재 시드볼트에 저장돼 있지 않은 종자로, 이번 민·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처음 수집되는 종이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된 종자도 해마다 가진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 가능한 분포 식물을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종자 수집을 위한 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울릉도·독도 연구소 관계자, 현대백화점 임직원이 함께 직접 종자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보된 종자는 연말에 ‘현대백화점’ 이름으로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체 SNS 계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인트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다양한 환경 영역에 쉽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NH농협손해보험, 2025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송춘수)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송춘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일동은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 낭독하며, “언제, 어디서나 농협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실천결의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과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협손해보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내부제보 활성화,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 관련 정책 홍보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