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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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레알 마드리드, PSG도 '음력설' 아닌 '중국설'?..서경덕 교수 비판 유럽 축구리그 명문 구단들이 이번 설을 맞아 SNS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로 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PSG), 킬리안 음바페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축구팬을 보유한 유명 구단에서 이같이 표기한 것이다. '음력설'(Lunar New Year)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중국만의 명절인 양 '중국설'로 표기한 것은 수 많은 아시아 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유엔(UN)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고, 미국 뉴저지주 상원은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캐나다 총리가 설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Happy Lunar new year.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해 화제가 된 것 처럼 '음력설' 표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의 욱일기 문양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많은 부분을 바꿔 왔듯이, 구단들을 대상으로 '음력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1.31
고트럭 ‘앱 명세서 서비스’ 인기…주요 금융정보 한 눈에 현대커머셜은 국내 대표 상용차 운전자 서비스 앱인 ‘고트럭’의 ‘앱 명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고객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앱 명세서 서비스’는 현대커머셜의 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매월 청구되는 결제금액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트럭’ 앱의 인기 서비스다. 그동안 지로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명세서를 볼 수 있던 상용차 차주들에게 앱 안에서 상환일정 등 금융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제일 변경, 서류 발급, 중도 상환 등 금융 업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고트럭’은 지난해 7월 ‘앱 명세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를 리뉴얼하며 편의성을 높였다. 업계 최초로 상용차 금융 서비스의 전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고객의 금융 이용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융 상품을 맞춤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금리 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상용차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 구하기 서비스’는 운전자의 차종과 근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일감을 추천해주며, 급여순·조회순·무게순 등 필요한 조건에 따라 일감을 선택할 수 있다. ‘내 차 팔기 서비스’ 이용시 화물차는 물론 건설기계에 대한 시세 조회와 공인평가사의 무료 방문 진단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트럭’ 앱은 12월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가 상반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현대커머셜 금융상품을 가입한 신규 고객의 70%가 앱 명세서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현대커머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전체 앱 이용자의 30%를 기록할만큼 ‘고트럭’ 앱은 상용차주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현대커머셜의 산업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용차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며 약 20만 회원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서비스 등 상용차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커머셜은 앱 명세서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고트럭 앱을 통해 명세서를 확인하면 매월 3000원을 지급한다.
2025.01.31
LG전자, 11개국 주뉴욕총영사단 초청 '혁신 기술'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북미지역 본사에 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 주뉴욕총영사단을 초청했다. LG전자는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과 협업해 미국 현지시간 29일 캐나다, 핀란드, 조지아, 일본,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등 10개국 총영사를 북미 사옥으로 초청해 혁신 기술 로드맵을 선보이고 국가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의환 주뉴욕대한미국총영사와 LG전자 정규황 북미지역대표가 총영사단의 방문을 맞았다. 이들은 함께 LG전자 북미 사옥 내 마련된 쇼룸을 둘러보며 미래 기술진화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영사단은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LG전자 북미 사옥에 적용돼 있는 공조시스템 등 고효율·친환경 기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LG전자 북미 사옥은 에너지 효율, 물 사용량 등 환경 영향도를 평가하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리드’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플래티넘을 획득한 바 있다. LG전자 측은 “이러한 활동이 향후 글로벌 사업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31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AI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뒤흔들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설립 2년 만에 미국 주요 AI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받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AI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이 기업은 기존 강자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딥시크는 202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량원펑에 의해 설립됐다. 량원펑은 저장대 출신의 컴퓨터 공학 전공자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 이전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그는 2015년 대학 동기들과 함께 설립한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High-Flyer)’를 통해 딥러닝 기법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며 성공을 거뒀다. 이 펀드는 자산 규모가 80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로 성장하며 AI 기술 연구를 위한 자금을 뒷받침했다. 이후 량원펑은 연구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딥시크를 독립적인 AI 전문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딥시크는 설립 초기부터 중국 내 최고 인재들을 모아 강력한 연구팀을 구축했다. 전통적 경력보다 기술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채용 방식을 통해 AI 개발에 신선한 시각을 더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특히 딥시크는 2019년부터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 확보하며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딥시크는 빠른 시간 안에 업계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23년 11월 딥시크는 첫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 코더'를 선보였고, 이어 2024년에는 '딥시크-V2'를 출시했다. 이 모델은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며 중국 내 AI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발했다. 딥시크-V3와 딥시크-R1은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연구진이 운영하는 챗봇 평가 플랫폼 ‘챗봇 아레나(Chatbot Arena)’에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R1 모델은 미국 수학경시대회 AIME 2024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오픈AI의 모델을 성능 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딥시크의 가장 큰 강점은 저비용 구조다. 회사 측에 따르면 딥시크-V3 개발 비용은 557만6천 달러(약 78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메타가 최신 모델을 개발하며 투입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H800 GPU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대 방식을 채택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비록 이 비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딥시크의 접근 방식을 효율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딥시크가 단기간에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기술적 혁신도 한몫했다. 최신 모델 R1은 기존의 미세 조정(fine-tuning) 단계를 생략하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오픈AI의 전 임원 잭 카스는 “자원 제약이 종종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딥시크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딥시크가 마주한 도전도 있다. V3 모델 사용자들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주요 단점으로 꼽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검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딥시크 모델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량원펑은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최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첨단 칩 수출 제한이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01.28
[인사] 우리카드 인사[인사] 우리카드 인사 ■ 임원 ◇ 신규▲개인영업본부 부 사 장 박명신▲리스크관리본부 전 무 우경원▲소비자보호본부 상 무 김형조▲준법감시인 상 무 구효진 ◇ 이동▲상품/브랜드본부兼경영지원본부 전 무 이인복▲마케팅본부兼금융사업본부 전 무 유태현▲디지털본부 전 무 박위익▲기업영업본부 상무대우 장중하▲업무지원본부 상무대우 김동곤▲영업지원본부 상무대우 나인성 시행일 : 2025. 2. 1.
2025.01.25
[부고] 전훈정 하나증권 부산금융센터장 부친상▲ 전훈정(하나증권 부산금융센터장)·용정(미진축산 프랜차이즈 대표)·지영 부친상, 손경선·박정아 시부상, 김경수 장인상▲ 고 인 : 전창학 (향년 83세)▲ 별 세 : 2025년 1월 25일▲ 발 인 : 2025년 1월 27일▲ 빈 소 : 부산전문장례식장 VIP3호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056▲ 장 지 : 부산영락공원▲ 연락처 : 051-312-4444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1.25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드라이브…“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은 우량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키로 했고 현대홈쇼핑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약 40만주)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 현대홈쇼핑도 이날 한섬 지분 1.5%(약 33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해 보유 지분을 기존 39%에서 40.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서 우량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배당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현대홈쇼핑은 이날 한섬 지분 매입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 규모(약 24만주)의 자사주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우량 계열사 지분 확대와 자사주 매입 결정은 지난해 11월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치로, 각 사에 가장 필요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검토 끝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화점과 홈쇼핑, 한섬은 시장 내 위상이나 브랜드 경쟁력, 미래 성장성 등 실질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해 지분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량 계열사들이 적정 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4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2025년 전국 영업점장 회의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4일 2025년도 경영전략 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해 본격적인 영업의 시작을 알리는 이 회의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직후 김성태 은행장을 비롯해 자회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임직원 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태 은행장은 지난 한 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대출 역대 최대 점유율을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에 앞장서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올해 경영슬로건을 ‘고객가치 최우선 IBK’로 정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을 위한 5대 전략방향으로 ▲고객중심 경영, ▲탄탄한 수익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조직 자긍심 강화, ▲지속가능 금융을 제시했다. 특히 김성태 은행장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은행의 본원적 경쟁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로부터 나온다”라며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완성,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IBK만의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나아가 IBK가 ‘대한한국 금융의 등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경제의 시장 안전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 업무역량 강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완전 정착과 임직원 모두의 인식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한 삶과 올바른 소통을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의 명사특강과 성과 우수 영업점장들을 격려하기 위한 깜짝 가족방문 등 영업점장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