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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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인니 법인, 현지 최초 지속가능 연계 채권 발행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이 현지 최초 지속가능 연계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법인 'PT Korea Investment & Sekuritas Indonesia(이하 'KISI')'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속가능 연계 채권 2024'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KISI'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 제조업체 'Spindo'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 발행을 현지 대형 증권사들과 공동 대표로 주관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발행 금리는 3년물 7.00%, 5년물과 7년물 7.35%다. 모집 과정에서 총 2.5조 루피아(한화 약 2222억 5000만 원) 규모의 주문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총 1조 루피아(한화 약 890억 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다. 해당 자금은 ESG 규정에 부합하는 설비 투자 및 원자재 구매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기업의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나 조건이 조정되는 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번 채권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기관인 CGIF의 전액 지급 보증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대표 신용평가사 Pefindo로부터는 AAA(트리플 A) 등급을 획득해 높은 투자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했다. 남경훈 KISI 법인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리테일 및 투자은행(IB)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오리온, 창사 이래 최초 영업이익 5천억 원 돌파 오리온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3조 1043억 원, 영업이익 5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일 오리온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라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10.4% 증가했다. 호실적에 따른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은 재무적 안정성을 더욱더 견고히 했다. 2024년12월 31일 기준 그룹의 순현금 보유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한국 법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2.6% 증가한 1조 976억 원, 영업이익은 5.7% 성장한 1천 785억 원이다.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외배당 수익 2천 378억 원이 반영되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4천 24억 원을 기록했다. K-푸드 열풍에 부응해 미국, 중국, 호주, 유럽 등 수출도 적극 확대한다. 올해 충청북도 진천의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5만6천평 부지에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중국 법인은 간식점, 벌크 시장 등 성장채널의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액이 7.7% 증가한 1조 2701억 원, 영업이익은 10.4% 성장한 243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간접영업체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는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의 제품력 강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베트남 법인은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선물용 파이, 쌀과자 안(An) 등 기존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이 8.2% 성장한 5145억 원, 영업이익은 14.4% 성장한 1001억 원을 달성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3월 글로벌 제약기업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리가켐)를 인수했다. 인수 첫해 리가켐은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1조 원 가량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수출 및 글로벌 자체 임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리온은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회사 오리온의 주당 배당금을 기존 125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손익 제외)의 26% 수준이다. 오리온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5천 3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는 배당금을 기존 750원에서 800원으로 늘렸다. 오리온 및 오리온홀딩스 배당기준일은 2025년 2월 28일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외 법인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1
CJ제일제당, 지난해 매출 17조 8,710억 원∙영업이익 1조 323억 원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매출 17조 8710억 원(-0.1%), 영업이익은 1조 323억 원(+26%)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은 4조 475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39.2% 늘어난 2199억원을 달성했다. (이상 대한통운 제외 기준) CJ제일제당은 10일 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도 공시했다. 29조 3591억 원(+1.2%)의 매출과 1조 5530억 원(+20.2%)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식품사업부문은 11조 3530억 원(+0.8%)의 매출과 6201억 원(-5.3%)의 영업이익을 냈다. 해외 식품사업은 매출 5조 5,814억 원(+3.6%)을 기록해 식품 매출 중 49.2%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 4조 2,095억 원(+1.8%), 3,376억 원(+34.3%)의 영업이익을 냈다. 사료∙축산 독립법인 CJ Feed&Care는 2조 3,085억 원의 매출과 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온리원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1
박지윤 "최동석 부모,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나가" 요청 방송인 박지윤(46)이 전남편 최동석(47)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의 없이 임의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타뉴스는 11일 박지윤이 전남편 최동석과 논의하지 않고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박지윤은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됐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의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최동석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석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전 퇴거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 재판부도 해당 부동산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그러나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력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지윤은 지나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5.02.1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NH농협은행, 농업인·농식품기업 협약보증대출 지원 NH농협은행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과 농업인·농식품기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금융기관 최초로 100억 원을 농신보에 특별출연한다. 농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농협은행을 통해 총 13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농축산인, 농축산물 유통·가공·수출 중소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동일인당 최대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 이내다. 최대 3년간 보증 비율을 90%로 우대 적용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백남성 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농식품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하이트진로, 해외 첫 생산기지 베트남 공장 착공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6일 밝혔다. 전날인 5일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칵 탄(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서기장,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타이빈성 성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 약 1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은 착공식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 착공식 세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천여 평(82,0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2026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연간 최대 약 500만 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하이트진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외 소주 수출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에서 해외 첫 생산 공장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베트남 공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세계에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5.02.06
LG전자, 북미 사옥에 ‘LG 매그니트’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북미 사옥에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로 구축한 ‘버추얼 프로덕션(가상 배경을 활용한 실시간 촬영)’ 스튜디오를 연다. 주목받는 버추얼 프로덕션은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배경을 구현하는 시설로, 실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촬영 배경을 가상으로 구현한다. LG전자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는 가로 7.2m, 세로 2.7m 규모의 LG 매그니트가 설치됐다. LG 매그니트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마이크로 LED가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다. 선명한 화질과 높은 수준의 색 재현, 정밀한 영상 처리 기술 등이 돋보인다. 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디테일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 HDR을 지원하며,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픽셀 간격을 뜻하는 ‘픽셀피치’가 1.5mm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현실감을 극대화한 화질을 제공하며 생생한 배경 구현과 디테일한 특수효과 적용이 장점이다. 설치 편의성도 탁월하다. 화면을 모듈러 방식으로 쌓아 초대형 사이니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화면 사이를 잇는 잠금 장치가 간편하며 블록을 조립하듯 화면을 연결한다. 이 방식으로 다양한 스튜디오 구조와 촬영 콘셉트에 맞춰 손쉽게 제품을 설치할 수 있어 버추얼 프로덕션에 최적화됐다.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LG전자 북미법인과 LG그룹 광고 계열사 HSAD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면 물리적 세트 제작이나 로케이션 촬영을 줄일 수 있다. 또 초록색 배경 앞에서 촬영한 영상에 컴퓨터그래픽(CG)으로 배경을 입히는 크로마키(Chroma-key) 기법보다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배우의 연기 몰입도 또한 높다. 이에 다양한 사내외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HSAD를 통해 외부 클라이언트의 단편 콘텐츠, TV 프로그램, 광고, 기업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촬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LG전자는 무선이어폰 신제품 ‘엑스붐 버즈’ 홍보영상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뉴욕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엑스붐 버즈 홍보영상은 실제 현장 대신 스튜디오에서 디지털로 구현된 배경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를 통해 촬영 허가 절차, 장비 이동,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등을 완전히 없앴을 뿐 아니라 세트 제작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도 절감했다. 촬영 일정 역시 크게 단축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정규황 부사장은 “LG 매그니트의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6
LS에코에너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과 고부가가치 케이블 사업 확대를 통해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에코에너지는 5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서 매출 8,690억 원, 영업이익 448억 원, 순이익 35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매출 7,311억 원보다 약 18.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약 1.5배, 순이익은 무려 8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회사 측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전력망 확충 등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시장 대응에 주력한 점이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초고압 및 랜(UTP)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케이블 수출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탈중국 전략의 영향을 받아 랜(UTP) 케이블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며 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대형 발전소와 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비롯해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주도하는 고수익 사업에 케이블을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유일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업체로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LS전선과 크로스셀링 전략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초고압 케이블 수주를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URD(지중) 및 배전 케이블 판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