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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③ 실용외교라지만…트럼프 리스크에 日·中·러 관계도 난제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으로 정의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는데,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외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단순하다.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방위비·과거사 등 난제도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는 이슈가 대거 잠복해 있다.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일 발신되는 가운데, 감축을 포함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재협상 요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증대와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협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관세 이슈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한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당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악재였던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흔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과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 한중관계 원만히 관리될까…미중경쟁 격화가 최대 변수 외교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두 나라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위해 두 나라와 관계도 원만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우리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는 이재명 정부에게 최고 난도의 외교 현안이 되리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대만문제 등을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한러관계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밀착이 더 노골화할 경우 우리의 대러 접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출범 초기 미국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 이슈"라며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5.06.04
4월 온라인쇼핑액 21.7조원…4월 기준 역대 최대치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6858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5%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월에는 특히 음식서비스(13.9%)와 음·식료품(9.1%)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온라인 장보기, 배달업체의 무료배달 확대 등의 영향이다. 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늘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5.2% 늘었다. 구성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3조1901억원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4.1%·3조526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2.4%·2조6920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해 이(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1% 급감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794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6%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의 77.4% 수준이다.
2025.06.02
이재명, 여의도 공원서 유세 마무리…"국민 편가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 전날인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유세를 한다. 이후에는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첫 현장 일정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복귀한다면 내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느냐, 독재자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총알보다 강한 투표용지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확실히 다른 나라로 바꿔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투자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빨간색, 파란색 출신을 나눠 편 갈라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 파란색에 의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파란색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로 국민을 나눠 한쪽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하는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반쪽 대통령이 아닌 대통합의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성남주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기 성남·광주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을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광명 유세와 서울 강서·양천구 유세를 거쳐 여의도공원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2
일부 시민단체 '부정선거 감시' 투표자 수 집계…"불법은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경기남부 지역의 투표소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시민이 "사전투표소 주변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며 신고했으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투표 인원을 세는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경찰은 집회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사전투표소를 파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소에 인력을 투입,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며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서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 등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전투표 기간부터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2025.05.29
김문수, 맥아더 동상 앞 묵념…"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했다. 이어 맥아더 동상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이 다시 역전의 대반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바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를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며 "1번(이재명 후보)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새얼 아침대화' 행사에서 지방 분권과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또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을 포함,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와 강화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공항 경제권 특별법 제정,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공약 이행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의 시흥·안산·군포·안양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안산 사회복지관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다.
2025.05.29
한은, 기준금리 2.50%로 0.25%p 인하…추가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뒷걸음쳤고,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도 불안해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2월에도 다시 0.25%p 인하 후 동결에 들어갔지만, 1분기 -0.2%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상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내렸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은도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p나 떨어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대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속적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환율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은 금리 인하로 미국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5.29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차 새벽 5시 운행 서울시는 8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시간대 근로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조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A160)'를 운영한 바 있다. 시내버스의 첫차 운행 시간은 오전 4시 전후로, 지금까지는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지하철 첫차가 당겨지면 버스∼지하철 환승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보수·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첫차와 함께 막차 시간도 30분 당겨진다. 운행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된다. 시는 수도권 구간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운영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게 아니라 근무 형태나 수선유지 시간 등등 업무 여건에 변동 사항이 커서 숙고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근무자와 본부별 여건이 달라 의견을 수렴한 뒤 회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율주행 버스도 확대한다. 현재 자율주행버스 A160은 오전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를 운행하며, 6개월 동안 1만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 시는 새벽 시간대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총 10개 노선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상계∼고속버스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투입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삶 구석구석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군인·정치인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 집중 수사·특별자수기간 운영 군인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노쇼 사기가 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라는 점에 기반한 조치다. 6월 30일까지는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정치인 사칭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도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의원 사무실 등에 연락해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있고,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대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량 주문과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청의 2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식당에 "선거운동원 회식을 하겠다"며 단체예약하고는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취급하는 업체에 대신 주문해달라"며 연락처를 보내는 식이다. 피해자가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하면 또 다른 사기꾼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송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송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사기꾼은 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1단계 주문의 '노쇼' 피해도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때문에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이 들어올 경우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주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