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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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일부를 1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2025.03.07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도널드 트럼프, 건강 이상설 확산…"안으로 휜 다리 끌며 절뚝" (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조경회사 'Aleman’s Brothers LLC'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트럼프가 골프 카트에서 내리는 장면이다. 그는 왼쪽 발로 먼저 땅을 디딘 후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는 눈에 띄게 구부러져 있었고 부자연스럽게 걸었다. 이후에도 유독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트럼프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건강 이상설로 확대됐다. 논란이 되자 조경회사 측은 해당 영상을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재가공돼 각종 소셜 미디어에 확산된 상태였다. 재가공된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만 154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고령이라고 공격하더니 결국 똑같은 신세가 됐네", "억울하면 건강검진 받고 공개해라", "병력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룬 그레이 영국 부상 재활 전문가는 '데일리메일'에 "트럼프 걸음걸이에 미묘한 좌우 흔들림이 있다"며 "장시간 회의 참석 등 트럼프의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근육 약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외반슬 증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로니카 마투티테 노화 전문가 박사는 "노화로 인해 트럼프가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다리 힘이 빠지고 걷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트럼프 측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부패한 언론을 포함해 정신이 나갔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진보주의자들"이라며 "그들은 이제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허위 사실과 날조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2025.03.06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김문수 2위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43.7%로 1위…김문수 18.2% 6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3.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김문수 장관은 18.2%로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직전 조사(2월 1주차)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김 장관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4%), 오세훈 서울시장(5.4%), 홍준표 대구시장(5.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1%) 순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각각 1.6%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0%), 김경수 전 경남지사(0.8%), 김부겸 전 국무총리(0.7%)가 포함됐다. 응답자 중 5.7%는 ‘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을 선택했으며, 기타 후보 응답률은 0.5%였다. 범여권 후보 9명의 지지도 총합은 44.1%, 범야권 후보 6명의 총합은 49.8%로 조사됐다.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47.9%), 국민의힘 후보(41.2%)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기타 정당 후보는 4.0%, ‘지지 정당 후보 없음’은 5.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이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42.3%, 국민의힘 41.1%…오차범위 내 접전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2.3%, 국민의힘 지지율은 41.1%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다. 직전 조사(2월 1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6%포인트 상승해 민주당이 재역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0.7%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 2.2%, 무당층(지지하는 정당 없음·잘 모름)은 9.0%였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42.3%)과 대구·경북(43.5%)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제주(58.0%)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양당이 접전을 벌였고, 강원·제주에서는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3.8%)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으며, 50대(52.1%)와 40대(51.3%)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60대(49.0%)와 20대(42.0%)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30대에서는 양당이 0.8%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을 활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이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6
트럼프, 젤렌스키 서한 언급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보내온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설전이 벌어졌고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의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내용으로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제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해 왔고, 그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의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광물협정'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제든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신속한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점령지 반환과 전후 안보보장 등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까닭에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우크라이나는 전쟁전 국경 회복을 원하지만, 러시아는 헤르손 등 현재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도 러시아계가 다수 거주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다 유럽 각국이 전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데도 반대해 왔다.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 행보로 서방의 대러 전선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5.03.05
정부, 트럼프 관세 4배 발언 "사실과 달라…오해 불식시킬 것"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 공개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따라서 13.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3.05
[영상] 보폭 넓히는 한동훈, 尹과는 거리두기?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도와준 관계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료 사태, 연구개발 정책 등 주요 이슈를 지적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언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판단했다는거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더 많이 싸웠다는 평가를 두고는 대한민국과 보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출간한 저서가 하루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죠? 서점에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됩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코스피, 2600선 회복?…관세 전쟁·AI 불안 속 증시 향방은지난주 관세 전쟁 우려와 엔비디아 쇼크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2600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에 3% 넘게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았던 국내 증시는 이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4~28일) 코스피는 4.59% 하락한 2532.78로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3조 755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265억 원, 1조 6776억 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주 상승세를 타고 268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코스피는 3.39% 급락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날 2560선을 장 초반부터 이탈했고, 낙폭을 키우며 2520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8.77%)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같은 날 코스닥도 3.49% 하락한 743.9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2.88%, 1.6% 하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다.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성장 둔화 가능성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꼽힌다. 특히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4월에서 3월 4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졌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10%)를 4월 2일부터 유지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엔비디아 쇼크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총마진율(GPM)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뉴욕 증시에서 8% 넘게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3.2%)와 SK하이닉스(-4.1%)도 동반 급락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마감한 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점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투자 심리가 안정됐고, 저가 매수세와 월말 수급이 유입됐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39%, S&P500 지수는 1.59%, 나스닥 지수는 1.63% 각각 상승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28일 국내 증시의 급락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뉴욕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00선 이하에서는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약세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서 비롯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외국인 탈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관련 이벤트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 수출주보다는 중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네이버 ▲HD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금호석유 ▲에스엠 ▲풍산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주목할 종목으로 제시했다.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