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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임무 수행한 천리안 1호, 역사적 퇴장 앞두다 우리나라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위성 1호’가 16년의 임무를 마치고 내년 4월 폐기 단계에 들어간다.우주항공청은 9일 열린 제2회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에서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 계획을 의결했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 1호는 시험용 통신중계, 기상 관측, 해양 관측을 수행해왔다.천리안 1호의 설계 수명은 7년이었으나 두 배를 넘는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무를 이어왔다. 올해까지 7차 임무 연장을 마친 뒤 내년 4월 공식 임무가 종료되며, 폐기 절차가 시작된다. 우리 첫 정지궤도 위성이 남긴 의미천리안 1호는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기반 광대역 통신과 위성방송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성 기상 현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했고, 해양 환경 변화 모니터링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기상 관측은 천리안 2A호가, 해양 관측은 천리안 2B호가 이어받았고, 통신 임무는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공공 통신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3호’가 넘겨받는다. 국제 기준에 따른 폐기 절차 착수위성 폐기는 국제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7월경 천리안 1호를 정지궤도 보호구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최종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천리안 1호는 우리 우주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책임 있는 폐기 결정은 우주 환경 보호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09
다카이치 日총리 "다케시마는 일본 땅" 또 억지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같은 대답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미 의원은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온다"며 "북방영토 문제 수준의 의연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2025.12.09
李대통령 "쿠팡 같은 경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예시로 들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9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2025.12.09
![부산항 북항 1부두 땅속서 발견된 100여년 전 철도시설 흔적 [부산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09%2F279c64f6-ebd7-48eb-9250-431ce90cf7d1.webp&w=3840&q=100)
부산항 북항 1부두에서 100년 전 철도시설 흔적 발견 초기 항만 기반 드러난 발굴 현장부산항 북항 1부두 지하에서 100여년 전 건설된 철도시설과 근대 생활 물품이 다수 확인됐다. 발굴은 옛 국제여객터미널 자리를 포함한 구역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뒤 이뤄졌고, 당시 항만 기능과 철도 수송 체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대거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1910년대 설치된 철도·부두 구조물부경문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승강장과 철로, 레일 침목, 잔교 역사, 접안시설 등 1912년 일제가 조성하고 이후 1950년대 미군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구가 확인됐다. 항만 내 철도 연결망을 통해 물자·인력 이동이 집중되던 당시 환경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근대 생활사 보여주는 유물가재도구와 생활용품, 일본군·미군 사용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굴됐다. 항만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복원과 전시 가치가 제기된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핵심 근거부산항 북항 1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항만시설로, 이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의 핵심 유산으로도 평가되며, 이번 발굴은 역사적 가치 입증에 활용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부두 부지 내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계획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 방향을 놓고 오는 24일 국가유산위원회와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발굴 이후 절차와 향후 계획부산시는 유구 보존 범위와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세계유산 등재 전략과 연계해 최종 정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항만 재개발과 근대 유산 보존의 균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5.12.09
'어쩔수가없다', 골든글로브 작품상 경쟁 구도 본격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내년 1월 열리는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 후보로 지명됐다. 후보 발표 직후 작품상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할리우드 주요 거장들의 신작들과의 접전이 예상된다.이번 후보 발표는 현지시간 8일 공개됐으며, 이 작품의 주연배우 이병헌도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어쩔수가없다’는 외국어영화상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며 총 세 개 부문 후보에 오른 셈이다. 작품상 경쟁작 분석뮤지컬·코미디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작품은 폴 토머스 앤더슨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다. 이 영화는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최다 후보작으로, 미국 주요 매체가 오스카 작품상 유력 후보로 지목하기도 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블루 문’·‘누벨 바그’, 조시 사프디 감독의 ‘마티 슈프림’도 경쟁작으로 포함됐다.뮤지컬·코미디 부문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위키드: 포 굿’이 후보에 들지 못한 것은 미국 언론에서 “이변”이라는 반응을 불러왔다.특히 ‘부고니아’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으로, CJ ENM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제작했다. 에마 스톤의 연기 호평과 함께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어쩔수가없다’와의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됐다. 주연상 경쟁… 이병헌의 도전남우주연상 부문은 예년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병헌은 ‘원 배틀…’의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블루 문’의 에단 호크, ‘제이 켈리’의 조지 클루니, ‘부고니아’의 제시 플레먼스, ‘마티 슈프림’의 티모테 샬라메 등과 경쟁한다.여우주연상 부문에서는 ‘부고니아’의 에마 스톤, ‘원 배틀…’의 체이스 인피니티, ‘위키드: 포 굿’의 신시아 에리보 등이 후보로 올랐다. 외국어영화상 및 감독상 흐름외국어영화상 부문에서는 ‘어쩔수가없다’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심사위원대상·감독상 수상작들과 경쟁한다. ‘그저 사고였을 뿐’, ‘센티멘탈 밸류’, ‘시크릿 에이전트’가 여기에 포함됐으며, 베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힌드 라잡의 목소리’와 ‘시라트’도 후보군에 있다.감독상에는 폴 토머스 앤더슨, 기예르모 델 토로, 라이언 쿠글러, 클로이 자오, 자파르 파나히, 요아킴 트리에르가 후보에 올랐다. 박찬욱 감독은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TV 부문 흐름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디즈니의 ‘주토피아 2’, ‘엘리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프랑스의 ‘리틀 아멜리’ 등과 경쟁한다. ‘케데헌’은 주제가상과 흥행상 후보에도 올랐다.TV 부문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후보에서 제외됐다.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는 ‘외교관’, ‘세브란스: 단절’, ‘슬로 호시스’, ‘더 피트’, ‘화이트 로투스’가 지명됐다.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LA에서 열린다.키워드:
2025.12.09
소설가들이 선택한 ‘올해의 소설’…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 1위 김애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가 동료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국내외 소설 95권을 대상으로 소설가 50명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묻는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다. 『안녕이라 그랬어』는 작가가 8년 만에 펴낸 소설집으로,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선택의 순간을 성숙한 문장으로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애란은 지난해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료 작가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2017년 『바깥은 여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열 차례 진행된 선정에서 세 차례 1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김애란은 “거리의 단풍 하나, 내 앞의 사람 한 명까지 각별하게 느껴지던 시기에 이런 소식을 받아 더 감사하다”며 “가까우면서도 늘 어렵게 느껴지는 동료 작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2위는 구병모의 『절창』이 선정됐다. 정이현 『노 피플 존』, 이기호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김혜진 『오직 그녀의 것』, 성해나 『혼모노』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5.12.09
홈플러스 "대금 지급 지연으로 상품공급 차질…납품 중단은 없어" 홈플러스는 "일부 상품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상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납품 중단은 없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삼양식품이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 "A화장품(아모레퍼시픽)은 잔여 회생채권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납품 대금 지연 지급과는 무관하고, B식품사(삼양식품)도 납품 대금 지급 시까지 상품공급을 일시 중단한 적은 있으나 대금 지급 후 문제 없이 다시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만에 소상공인 회생채권을 전액 상환했고 중견 규모 이상 대기업들의 회생채권은 협의가 이뤄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 중"이라며 "최근 현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일부 대기업 회생채권과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 일부 상품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물량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2.09
조세호, 프로그램 하차 "오해와 구설에 책임감…조폭 사업과는 무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불거진 방송인 조세호(43)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 후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의혹이 제기된 조직 폭력배의 사업과 일체 무관하다"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호와 본 소속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된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KBS 예능 '1박 2일' 제작진은 "앞서 진행된 촬영분을 제외한 이후 녹화부터는 조세호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출연자와 소속사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호는 자신의 SNS에 "여러 지방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어렸던 마음에 그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사진 속에서 보인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조세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제 주변과 행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같은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상에 조세호와 관련된 폭로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폭로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지난해 10월 9세 연하 연인과 결혼했다.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징역형 '4년·2년' 선고…"죄질 나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