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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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1년 내 주주환원 2.5조원 이상, ‘30년까지 주주환원 정책 발표HMM(대표이사 김경배)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방안을 22일 공시했다. HMM은 ▲ 연평균 매출성장률 9%, ROE 4%(3년 평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달성 ▲ 주주환원 확대 ▲ 지배구조 핵심지표 2030년까지 65% 달성 ▲ ESG경영 확대 ▲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3.5조원을 투자, 컨테이너 155만TEU(130척), 벌크 1,256만DWT(110척)까지 확장하여 글로벌 선사 수준의 사업역량을 구축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연평균 매출성장률 9%, ROE(3년 평균) 4%의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해 2030년까지 배당성향 30%와 시가배당률 5%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 정책 외 추가 금액을 더해, 1년 내에 총 2.5조원 이상의 주주환원(2024년 결산배당 포함)을 실시한다. 주주환원은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다. 이 같은 중장기 성장 및 수익 지표, 주주환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뿐만 아니라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권고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달성률은 2023년 47%(시장 평균 49.5%)에서 2030년까지 65%로 높인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등 다수 항목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2045년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4.4조원을 투입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선대 확장,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전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도 높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오늘부터 이렇게 자야지" 숙면하려면 꼭 챙겨야 할 습관 5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스트레스는 다음 날 컨디션은 물론 업무 효율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종종 잘못된 수면 습관에서 비롯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은 건강한 수면의 핵심이며, 성인에게는 하루 평균 7~8시간의 수면이 권장된다. 만약 잠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1. 호흡법 활용하기호흡법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도구다. 특히 '4-7-8 호흡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이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복식호흡이 있다.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술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한 손을 배에 올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며, 4초 동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쉰다. 이 과정은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해소해 수면을 방해하는 과도한 생각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수면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2. 긴장을 푸는 활동 시도하기잠이 오지 않을 때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보자. 따뜻한 샤워나 목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조절해 숙면을 돕는다. 목욕 후 몸이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수면 신호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 같은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자극적인 책이나 음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릴러 소설이나 빠른 비트의 음악은 오히려 정신을 각성시킬 수 있다. 향초를 켜두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적 피로를 줄이고 수면 준비 상태를 만들어준다. 3. 자율 훈련법 활용하기자율 훈련법은 신체 각 부위의 긴장을 인지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연습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심박수나 호흡 같은 자율 신경계 반응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먼저 손이나 발과 같은 특정 부위에 집중하며 그 부위가 점점 따뜻해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을 상상한다. 이후 이런 감각을 몸 전체로 확장하며 긴장을 풀어가는 것이다. 숙련되면 긴장된 상황에서도 심박수를 안정시키거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방법은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다. 4. 수면 보조제나 약물 사용 고려하기일부 경우에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수면 환경 개선과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멜라토닌과 발레리안 같은 보충제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작용 가능성과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멜라토닌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발레리안은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로, 수면을 돕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5.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 훈련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불안이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연습이 중요하다. 일기를 써서 걱정거리를 정리하거나 명상을 통해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가족 및 친구와 대화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할 수도 있다. 걱정이 많아 잠들기 힘들다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불안을 해소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마음이 진정되어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5.01.13
수출입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본부장에 위찬정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魏燦正‧53)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찬정(魏燦正‧53)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다.풍부한 기획관리업무 및 여신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이끌 예정이다.수은은 이날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조직관리자 인사의 경우 40대 차세대 조직관리자의 발탁·현장배치, 여성인재의 주요 핵심부서 배치가 두드러졌다.구미출장소장에 황은호(46세, 남)씨, 원주출장소장에 최병희(46세, 남)씨, 남북기금사업1부장에 김경원(49세, 남)씨 등 차세대 조직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우선 배치하였다. 또한, 자금시장단장에 구자영씨, 재무관리부장에 백승주씨, 혁신성장금융2부장에 이윤미씨, 중소중견금융2부장에 이지언씨 등 주요 지원·여신부서에 여성인력을 고루 보임·배치하였다.수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및 소통능력 중심의 승진인사 및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시현하여 조직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조직안정화와 인적쇄신에 초점을 둔 체재 정비를 마친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부서장급 ○ 승진 혁신성장금융3부장 홍종민(洪鍾珉)전력산업금융부장 이주흥(李柱興)중남미·유라시아부장 권혁준(權赫浚)남북기금총괄부장 김상만(金相滿)안전운영부장 김원석(金垣錫)경협증진부장 김경린(金景隣)홍보실장 정경빈(丁京斌) ○ 신규보임 남북기금사업1부장 김경원(金慶源)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상원(李祥遠)전주지점장 이재락(李在洛)구미출장소장 황은호(黃銀浩)원주출장소장 최병희(崔炳熹) ○ 전보 여신총괄부장 박춘규(朴春圭)인사부장 황정욱(黃晸郁)인재개발원장 정경석(鄭京錫)재무관리부장 백승주(白承周)경제협력성과지원부장 심재선(沈載善)혁신성장금융1부장 차범석(車范碩)혁신성장금융2부장 이윤미(李允美)혁신성장금융4부장 안상선(安相善)인프라금융부장 권원협(權元協)자원에너지금융부장 이정현(李廷炫)PF사업관리부장 양구정(楊九鋌)중소중견금융2부장 이지언(李知彦)MDB사업부장 유광훈(柳廣熏)아시아1부장 장윤수(張允壽)아시아2부장 김기상(金基相)아프리카부장 안병호(安炳浩)여신감리실장 고중열(高中烈)기술환경심의부장 정창환(鄭彰桓)자금시장단장 구자영(具滋英)여신심사단장 임경섭(林慶燮)비서실장 유재욱(柳在昱)감사부장 박희갑(朴熙甲)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이성호(李聖鎬)창원지점장 전행렬(全幸烈)울산지점장 이진기(李晋起)수원지점장 최정훈(崔正勳)수은싱가포르 이도형(李道珩) ■ 팀장급 ○ 승진 인사부 박유미(朴有美)경제협력성과지원부 금융주선팀장 김세민(金世敏)혁신성장금융4부 바이오산업팀장 정여주(鄭璵珘)전력산업금융부 발전산업팀장 유태욱(柳泰旭)PF사업관리부 PF사업관리팀장 박경득(朴景得)경협총괄부 경협제도팀장 김근애(金槿愛)경협총괄부 경협교육팀장 이재헌(李在憲)남북기금총괄부 기금기획팀장 최정훈(崔廷勳)안전운영부 장진호(張晋浩)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2팀장 박종목(朴鍾睦)정보시스템부 IT공급망기금팀장 백금옥(白金玉)공급망안정화기금단 기금운용팀장 박장원(朴章沅)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1팀장 전부강(全釜江)대구지점 부지점장 이주영(李姝怜)울산지점 김진호(金眞鎬)수은인니금융 강후영(姜厚英)수은싱가포르 박성호(朴成晧) ○ 전보 ESG경영부 국제탄소감축팀장 김동혁(金東赫)여신총괄부 여신기획팀장 심민재(沈旼宰)인사부 노사협력팀장 김응화(金應和)인사부 급여복지팀장 유동희(兪東希)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장 정대용(鄭大溶)혁신성장금융1부 이차전지·전자산업팀장 마현규(馬玄圭)혁신성장금융2부 로보틱스·철강산업팀장 김동환(金東煥)혁신성장금융4부 화학·소재부품산업팀장 조중현(趙重鉉)혁신성장금융4부 서비스·콘텐츠산업팀장 조은미(趙銀美)인프라금융부 환경인프라팀장 김창원(金昌元)인프라금융부 도시·교통인프라팀장 이기수(李奇洙)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1팀장 이진경(李珍京)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2팀장 조정원(趙頲媛)자원에너지금융부 광물자원팀장 신주호(申周鎬)중소중견금융1부 중소중견1팀장 김은수(金恩秀)중소중견금융2부 중소중견3팀장 임천일(林天一)무역금융부 해외온렌딩팀장 변광현(邊珖賢)경협총괄부 경협전략팀장 장승모(張丞模)MDB사업부 MDB사업2팀장 이진의(李珍嬟)MDB사업부 KSP팀장 한종수(韓宗受)아시아1부 사업개발팀장 김유신(金有信)아시아2부 아시아3팀장 문상원(文相源)아시아2부 아시아5팀장 조성기(趙誠基)중남미·유라시아부 유라시아·중동팀장 전종일(田鍾一)리스크관리부 리스크기획팀장 이영운(李榮運)안전운영부 시설안전관리팀장 이도형(李導炯)법무지원부 국제법무팀장 이철규(李哲奎)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3팀장 진사은(陳史殷)디지털금융단 디지털혁신팀장 이지현(李知炫)정보시스템부 IT금융팀장 박진태(朴振泰)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장 이금선(李金仙)자금시장단 외화자금2팀장 양정수(楊正秀)국제투자실 외환파생반장 오재훈(吳宰勳)여신심사단 여신심사2팀장 황병진(黃秉珍)정보보호단 개인·신용정보관리팀장 임지연(任智戀)경협평가부 환경사회팀장 양소현(楊昭賢)감사부 감사2팀장 이광현(李洸鉉)대전지점 부지점장 박봉균(朴俸均)북경사무소장 임동준(林東儁)타슈켄트사무소장 강상진(姜尙辰)하노이사무소장 최우영(崔祐榮)두바이사무소장 이종민(李鍾旼)모스크바사무소장 금경훈(琴庚勳)
2025.01.10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임명한국소비자원 신임 상임이사에 곽은경(郭銀璟, 43세)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2025년 1월 6일자로 임명됐다. 곽은경 상임이사는 2005년부터 약 20년간 자유기업원, 컨슈머워치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했다. 그 밖에도 비대면 진료, 법률 플랫폼 등 신규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곽은경 상임이사는 소비자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장이 임명한다.
2025.01.06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신년인사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금융 가족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느 해보다 올해에는 소망하는 일을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우리 그룹에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1998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6년 만에 우리 손으로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권업에도 10년 만에 진출하여우리투자증권이란 사명이 다시 우리금융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23년도 재무실적을 3분기 만에 뛰어넘는 저력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여‘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며, 우리의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유니버설 플랫폼인 NewWON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였고, 디지털금융 도약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문화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체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룹사 건강도 진단을 체계화하고, 땡큐토큰 확산을 통해감사와 칭찬,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회적 역할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굿윌스토어, 우리루키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아우르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우리’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내부통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사고로 우리를 믿고 성원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임직원들 또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과 주주님, 임직원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 절벽 끝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훼손된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반성,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2025년 그룹의 경영목표를 『신뢰받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핵심경쟁력 강화·그룹 도약기반 확보”』로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의 본질적 가치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그룹 목표 전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만큼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대응력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교훈과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세 가지 전략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부통제 혁신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천 의지, 우리 안에 윤리적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업문화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 업권별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들은 각 업권별 핵심사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여, 그룹의 성장과 수익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기업금융, 자본시장, 글로벌, WM 등 핵심사업 분야는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역량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돌발변수, 잠재리스크 등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까지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도 갖춰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밝힌주주, 시장과의 약속도 정교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해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도약기반’을 확보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금융시장 트렌드는 분초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객의 일상이 우리의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등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며,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의 도전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은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독보적인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금융만의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또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의 고객 저변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그룹 모든 임직원이 함께 가져야 할두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에 대한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고 강하게 자라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겨울에도 푸르름과 자태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끈기를 보여줍니다. 단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용기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집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는 모습이 바로 끈기입니다. 이러한 끈기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금융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다음은, 그룹 안팎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회적 온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합시다. 이러한 온기는 우리 내부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의 성장을 돕고, 후배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동료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온기 있는 기업문화입니다. 강한 윤리의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더 건강하고 따뜻한 우리금융을 만듭시다. 지난해 우리는 함께 힘든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기존의 관행과 병폐, 음지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반듯한 우리금융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결실로 신뢰받는 우리금융의 새 역사를 쓸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신뢰’는 구호만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전력을 다해 나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을사년 새해, 신뢰와 도약의 여정을 함께 완성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01.02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