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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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희망 49.3%, 유지 42.3%… 여론 향방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5주차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61.2%, 탄핵 반대 37%로 조사됐는데, 두 달 만에 찬성 의견이 9.8%p 하락하고 반대 의견이 9.9%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57.4% vs 반대 40.9%), 40대(찬성 63% vs 반대 35.5%), 50대(찬성 58.2% vs 반대 41.8%)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30대(찬성 46.6% vs 반대 51%), 60대(찬성 45.6% vs 반대 52.3%), 70대 이상(찬성 34.1% vs 반대 62.4%)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3%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7%), 오세훈 서울시장(6.4%), 홍준표 대구시장(6.3%) 등이 뒤를 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이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0%), 한동훈 전 대표(8.9%), 오세훈 시장(8.5%), 홍준표 시장(8.2%), 이준석 의원(3.5%) 순이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3%,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2.05
[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6일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 여·야 의원, 건단련 소속 단체장, 대한토목학회장,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업계 관계자 및 청년 학생 등을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부는 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 후 패널 토론, 플로어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주택 공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과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건설산업진흥본부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다. 2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건설안전본부장)과 건설현장 인력 수급 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산·학·연·관 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한샘, 2025년 정기 승진인사 발표 한샘이 한샘 및 계열사 임원 5명 포함 총 433명의 2025년 임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兼 한샘넥서스 대표)과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 조용한 전략기획실장(兼 한샘개발 대표)이 각각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는 등 총 5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샘은 “전문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른 인사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 선망 받는 브랜드로의 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샘 임원 인사> (총 5명) ▣ 상무 → 전무 (3명)-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 / 한샘넥서스 대표이사(겸임)-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이사- 조용한 전략기획실장 / 한샘개발 대표이사(겸임) ▣ 부장 → 이사대우 (2명)- 김민기 SCM본부 제조사업부서장- 정인철 리하우스사업본부 RH영업1실장
2025.01.31
맛김 가격 24% 뛰었다…고추장·간장·케첩도 비싸져지난해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었다.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생리대의 경우 주 원재료인 국제 펄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재 고환율 상황이어서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햄(-6.9%), 식용유(-5.5%), 두루마리화장지(-4.1%), 밀가루(-3.4%), 소주(-3.4%) 순이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린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2025.01.24
[영상] 김건희 여사와 계엄 이유가 정말 연관이 있을까?!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설과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술인의 말을 맹신해 계엄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요. 정동영 의원 역시 윤 대통령 혼자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핵심 그룹과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과거 공개된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답니다. 이와 더불어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 선포됐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전공의 체포 명단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결국, 계엄령이 김 여사 보호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25.01.24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CMS) 및 통합기관제어체계(ECS)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이 완료된 체계 및 장비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활한 운용 및 적응을 돕기 위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교에 증여됐다. 해군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CBMS는 ▲엔진 ▲감속기어 ▲해수펌프 ▲냉동기 등 50여개 장비로 구성된 함정 추진체계의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진단하고, 필요 시 승조원에게 정비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첨단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단순 모니터링뿐 아니라 성능평가를 통한 경향분석, 고장진단 및 잔여수명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함정 동력을 만드는 추진체계의 우발적인 고장을 예방하고 함정의 운용가용도를 높여 해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BMS 개발 기술은 현재 미국·노르웨이·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CBMS는 앞서 지난 2023년 한화시스템이 국산화에 성공한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통합기관제어체계(ECS)는 추진·전력·보조기기·손상계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해 함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첨단 제어장비다.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는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함께 앞서 한화시스템이 13척의 함정에 전투체계(CMS)를 공급한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비롯, 중동·남미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함정의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에 이어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세계적으로 무인 함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가 글로벌 함정 무인화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以上
2025.01.24
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이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이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93만 명이며, 2024년 105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은 1인당 약 2,220만 원에 달하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22년 약 20조 원에서 2070년에는 약236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를 포함한 총 28종의 새로운 보장을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이달 초 출시한 바 있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