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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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1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추적 중…해외 공조도"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까지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시 고소인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1
일본도 독감 급증…학급 폐쇄 학교 속출 일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해 감염 학생 증가로 학급을 폐쇄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지난달 17∼23일 한 주간 독감 환자 수는 조사 대상 병원 평균 51.1명이었다. 14주 연속 증가한 수치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병원에는 지난달 10∼16일 한 주간 진료한 독감 환자가 100명을 초과했다. 이 병원 원장은 "한번 독감에 걸린 환자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독감 환자가 폭증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7∼23일 감염 학생 증가로 일부 학급을 폐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총 63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에 달했다. 학급 폐쇄나 학년 전체 폐쇄 등 학교의 임시휴업은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조치다. 지자체 등 학교 설립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학교보건안전법에 명확한 폐쇄 기준 조항이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한 학급에서 독감으로 결석한 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도쿄도는 20% 정도를, 오사카부는 15%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다. 니가타대 사이토 레이코 교수(공중위생학)는 "어린이를 통해 보호자 등 가족이 감염되면 순식간에 지역으로 전파되기 쉽다"며 "독감 유행 초기 단계에 학급 폐쇄를 하면 효과도 높다. 독감 대유행을 막는 데도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12.01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2025.11.28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홍콩 아파트 화재로 94명 사망…부상자 76명 중 12명 위독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3일차인 28일 오전 진화 작업과 수색·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과 관련해 당국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38분 기준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직 소방관 1명을 포함한 숫자다. 부상자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1명을 포함한 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위독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22명은 이미 퇴원했다. 소방 당국은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했고, 화재 발생 만 24시간이 훌쩍 지난 전날 저녁에 1명의 생존자를 16층 계단에서 추가로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인력들이 고가 사다리를 통해 상층부에 접근하면서 수습되는 시신도 늘고 있다. 이날 오전 수습된 시신 중에는 체구가 작아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2구 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실종자 수는 당초 추정됐던 200여명에서 변동 사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홍콩 소방처의 부처장인 데릭 암스트롱 찬은 수색·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최종 실종자 수를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약 900명은 인근 학교 등 임시 대피소 8곳에 머물고 있다. 이번 아파트 화재 진압 및 수색·구조작업에는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2천가구 규모의 8개 동으로 이 가운데 7개 동에 불이 났고, 4개 동은 잔불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도 재점화 방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경찰 등 당국은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고 인명피해가 막대한 원인에 대해 1980년대 지어진 이 아파트에서 1년여 전부터 진행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보수) 공사 과정에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건설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와 그물로 된 안전망, 스티로폼 자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회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아파트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반부패 당국은 전체 비용이 3억3천만홍콩달러(약 621억8천만원)가량 투입된 해당 공사에서 부패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책임자들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져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8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넷마블, 3N 중 보안 투자 규모 최저 최근 611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이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으로 불리는 게임업체 중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 한 해 지출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약 57억원이다. 이는 전체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1100억원의 5.2%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엔씨소프트는 182억원, 넥슨코리아는 228억원을 보안 분야에 투자했다.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은 97억원을 지출했다. 넷마블은 2021년 기준 정보보호 분야에 73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듬해에는 66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투자액이 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폭 늘어난 57억원을 기록해 3년간 27%가 감소했다. 이와 달리 엔씨소프트는 2022년 이후 게임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1년 162억원에서 작년까지 3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약 12% 늘렸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는 67%, 크래프톤은 138%나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KISA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연 매출 3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넷마블은 전날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분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넷마블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휴면 처리된 채 남아 있던 ID와 비밀번호 등 3100만여개,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6만6천여곳의 사업주 이름과 이메일 정보 등이 함께 유출됐다.
2025.11.28
홍콩 아파트 화재참사로 44명 사망·279명 실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6일 오후 시작돼 건물 7개 동 중 4개 동이 밤사이 진화됐으나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이어졌다. 소방관 1명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대형 참사 배경에 ‘보수 공사 구조물’ 지목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 방화포, 비닐막 등이 불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벽과 환풍구에서 발포 스티로폼도 발견돼 피해 확산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압 장기화…고층 진입 어려워 구조 난항불길은 인접 동으로 번지며 고층부 접근이 제한됐다. 당국은 아래층부터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4천8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인 만큼 대피도 대규모로 이뤄졌고, 학교 등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약 900명이 머물고 있다. 정치·문화 일정도 연기 가능성시진핑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홍콩 행정수반 존 리 장관은 선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예정된 입법회 선거 활동은 전면 중단됐고, MAMA AWARDS 등 대형 행사 역시 연기 검토에 들어갔다.
2025.11.27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