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s on Tap"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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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유족에 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A씨 소환조사가 이뤄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숨진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3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진료 않는 보건지소 128곳"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떨어졌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 아래로 내려갔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223곳에서 올해 6월 1234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것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1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늘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3대 안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289명, 총진료비는 4조80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에 달한다. 황반변성 역시 40대 이상이 56만명으로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질환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이다. 의원실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질환 모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녹내장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는 시야 결손이 말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 의원실은 한국망막학회 등에서 제안하는 국가검진 항목 내 안저촬영 검사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저촬영 검사는 망막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촬영해 현재의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인데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13
하마스 납치된 인질 20명 석방 시작…첫 7명 적십자에 인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석방되기 시작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날 하마스가 석방 대상 생존 인질 20명 중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 지점에서 인질 여러 명이 인계될 예정"이라며 "군은 앞으로 추가로 적십자에 인도될 예정인 인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으로 10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2025.10.13
[영상] 4000만원 짜리 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
2025.10.13
정부 "트럼프, APEC정상회의 주간 방한, 한미정상회담 예정"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며, APEC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번 방한에서는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APEC 회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PEC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활발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서울의 쉼·맛·멋,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일상’을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지 목록을 내놓았다. 13일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심 속 치유·미식·문화예술의 융합이번 100선은 서울만의 웰니스 가치를 담은 관광지를 새롭게 발굴한 것으로, ‘쉼·맛·멋’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됐다. ▲쉼(힐링명상, 자연치유, 의료한방, 스테이) 40곳 ▲맛(푸드) 18곳 ▲멋(뷰티스파, 문화예술) 42곳이 포함됐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명상 공간, 전통한방 체험, 건강한 먹거리 명소, K-뷰티와 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고루 이름을 올렸다. 서울만의 ‘도심형 웰니스’ 브랜딩 시도시는 이번 100선이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형 뷰티웰니스’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통해, 서울의 미(美)와 치유를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 행사와 연계한 홍보 강화‘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은 오는 30일부터 중구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서울뷰티트래블위크’와 연계돼 국내외 관광객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공식 누리집(www.seoulbeautytravel.com)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서울이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뷰티와 치유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은마아파트, 49층·5천893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5천89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현장을 방문해 “강남 핵심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공정관리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천424세대 규모 단지로, 지난 10여 년간 층수 규제와 GTX-C 노선 지하 통과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10년 지연 끝에 본궤도 오른 재건축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15년 50층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35층 높이 제한에 막혔고, 2022년 말 35층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처음 적용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18.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도입·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치안센터, 공원 등이 들어서며,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완화제도를 적용해 법적 상한(300%)의 1.2배인 331.9%까지 용적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655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이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 추진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강남,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천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빠른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마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