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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100% 당첨 미국 빅테크 주식 복권 이벤트 키움증권은 새해를 맞아 미국 대표 빅테크 주식인 M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시가총액순 1.31기준) 종목을 지급하는‘100% 당첨 미국주식 복권’이벤트를 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미국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이벤트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 100% 소수점 미국주식을 증정한다. 참여자는 복권을 긁어 당첨된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최대 7종목의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키움증권 MTS(영웅문 S#)를 통해 가능하다. 당첨된 주식을 받으려면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키움증권의 주식 증정 이벤트는 작년 7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누적 신청자가 34만 2,848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 작년 12월 '배당시뮬레이션' '종목스크리닝' 등 미국주식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해외주식 약정별 리워드를 지급하는 '히어로멤버십'을 오픈해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독보적인 마케팅과 경쟁사들이 제공해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키움만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3년 연속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2021년~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를 기록한 증권사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공식 홈페이지 및 MTS(영웅문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3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및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경영 실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올해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3,005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과 71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프로그램 이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율프로그램’에 총 545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올해도 KB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민생지원에 앞장서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펼쳐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오징어 게임' 마지막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6월 27일 시즌3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이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3'를 6월 27일 공개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즌2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이다. 넷플릭스는 시즌3가 "마지막 시즌"이라며 포스터와 스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 "공개된 이미지는 오징어 게임 영웅 기훈(이정재 분)과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숨어들었던 프론트맨(이병헌), 그리고 무서운 경쟁에 휘말린 더 많은 캐릭터의 다음 행보를 암시한다"고 밝혔다. 시즌3 포스터에는 분홍 유니폼을 입은 일꾼이 참가번호 214번을 단 채 쓰러져 있는 참가자를 끌어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214번은 시즌2에서 이미 탈락한 단역 캐릭터다. 그 위로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상징하는 인형인 영희와 철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영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움직인 참가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했는데, 철수는 시즌3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고됐다. 첫 공개된 '오징어 게임3' 스틸 사진에는 반란에 실패하고 수갑에 묶인 채 누군가를 노려보는 기훈, 검은 가면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긴 프론트맨, 관을 둘러싸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주(박성훈), 장금자(강애심), 박용식(양동근), 김준희(조유리) 등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병정 가면을 벗고 게임장 밖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노을(박규영) 사진이 공개돼 새 시즌에서 노을의 역할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을 만들며 심었던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또 한 번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1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시리즈 시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작년 4분기 시청 횟수(view)가 1억6,570만이었다고 전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캐롯,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30대 직장인 A씨는 혼자 사는 생활 속에서도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며 일상의 위로를 얻고 있다. 아침마다 반려견과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출근 후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사료는 잘 먹었는지, 배변은 했는지 홈캠을 확인하며 안심하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면 반려견을 충분히 돌보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일일 활동량이나 수면 질 관리 등 건강을 분석해주는 것과 같이, 반려견의 건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천만 반려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서비스가 출시됐다.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캐롯 자동차보험이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반려견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기를 통해 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및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하여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텔레파시는 반려견의 상태, 기분, 행동 등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의미를 담아 텔레팟(telepod)과 관찰하다(see)를 결합한 이름이다. 캐롯은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펫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펌킨컴퍼니와 협력하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조성호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텔레파시 서비스는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반려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다. 텔레파시는 반려인의 출근이나 외출 시에도 반려견의 하루 활동량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한, 반려견의 수면 질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산책 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노효정 캐롯손보 펫사업팀장은 “많은 반려인이 반려견의 상태를 잘 몰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면서 “캐롯은 디지털 보험사로서의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은 지난해 4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IoT 기기 판매업 관련 부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다. 캐롯이 판매하는 IoT 기기는 자동차보험에 활용되는 캐롯플러그와 이번 텔레파시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텔레팟 두 가지다.텔레파시에 필요한 텔레팟과 스테이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텔레파시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하반기부터 고령자·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하반기부터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21
홍상수·김민희 임신설? 올봄 출산 예정 사실일까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2)의 임신설이 제기됐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최근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해졌다.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로 인연을 맺은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홍 감독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민희는 홍 감독의 작품에 주연 배우로 꾸준히 출연하며 그 후(2017), 강변호텔(2019), 도망친 여자(2020), 소설가의 영화(2022), 수유천(2024) 등 다수의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또 제작 실장과 스태프로도 활동하며 작품에 깊이 관여해 왔다.두 사람은 국내 공식 활동은 자제한 채 주로 해외 영화제나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민희는 홍 감독의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함께 무대에 올랐다.다만, 홍 감독은 현재 법적으로 결혼 상태다. 2016년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임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사람의 관계와 행보는 더욱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