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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 넷플릭스에 영상 팟캐스트 제공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영상 팟캐스트를 제공한다. 오디오 기반에서 영상 중심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흐름을 반영한 행보다.스포티파이는 14일(현지시간) 자사의 영상 팟캐스트 일부를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스포티파이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2020년 인수한 미디어 ‘더 링거(The Ringer)’의 인기 팟캐스트 중 일부가 내년 초부터 미국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영상 팟캐스트, 미디어 산업의 새 축넷플릭스에서 우선 제공될 콘텐츠는 스포츠, 문화, 생활, 실화 범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양사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넷플릭스 콘텐츠전략 담당 로런 스미스 부사장은 “영상 팟캐스트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스포티파이와 협력해 인기 프로그램의 전체 영상 버전을 시청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넷플릭스의 엔터테인먼트 라인업에 신선한 목소리와 새로운 시각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티파이 “새로운 유통 기회 열릴 것”스포티파이의 로먼 바젠뮐러 부사장 겸 팟캐스트 총괄은 “이번 파트너십은 팟캐스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작자가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나고, 플랫폼 간 콘텐츠 순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디오에서 영상으로, 팟캐스트 진화 가속미 경제매체 CNBC는 이번 제휴가 팟캐스트를 차세대 주류 콘텐츠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구글 유튜브 역시 영상 팟캐스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는 올해 4월 실적 발표에서 “팟캐스트는 이제 오디오를 넘어 영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10.15
정부 부처 기념품 텀블러, 5년간 41만8천개…'그린워싱' 논란 정부 부처들이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해 일각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좋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정부 부처가 기념품으로 구입한 텀블러는 41만8266개로, 텀블러 구매에 예산 71억7천여만원이 들었다. 텀블러를 가장 많이 산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8만6097개였고,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만7124개, 국토부 5만2114개, 산업통상자원부 3만5184개, 법무부 2만468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만9481개 등 순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텀블러는 자주 써야 친환경"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카페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판매를 '그린워싱'으로 여기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막차를 탔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에 있는 텀블러를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11억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후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회수·재활용 촉진 자발적 협약'을 맺은 24개 커피·패스트푸드·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작년 쓴 일회용 컵은 10억7179만728개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5억165만25개가 사용됐다. 일회용 빨대는 지난해 10억2339만7721개, 올해 상반기 4억5780만2965개가 사용됐다.
2025.10.14
美, 수입목재 10% 관세 부과한다…소파 등 수입가구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AF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더 뛴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목재 수입의 양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의 비중이 큰 베트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이번 관세가 더해져 관세율이 45%까지 오른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연질 목재 중 85%가 캐나다산으로, 미국 내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주택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 주택 구매 의욕을 꺾어 침체기인 미국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AH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됐다. 이번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이번 관세가 주택시장에 "추가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에 있어서 주택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3600선 회복한 코스피…장중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 코스피가 14일 상승 출발로 3600선을 회복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전장보다 46.22포인트(1.29%) 오른 3630.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포인트(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전 장중 사상 최고치(3617.86)를 뛰어넘어 오전 9시 31분 3646.77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7원 오른 1426.5원으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6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도 20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0천2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00억원과 17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232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56%, 2.21% 상승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자체 AI(인공지능) 칩 개발 관련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은 9.88% 급등해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날 개장 전 공개된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아 코스피 상승에 한 몫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4포인트(1.13%) 오른 870.2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4.88포인트(0.57%) 오른 865.37로 개장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6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원과 58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0.14
中, 美선박에 입항수수료 "정당한 조치"…中 건조 선박 제외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입항 수수료는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씩이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점차 오를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라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美, ‘전략광물 10억달러 비축’ 추진 미국 국방부가 코발트,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 방위산업 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 대상이 아니던 일부 금속까지 포함됐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이 조달 의사를 밝힌 품목은 코발트(최대 5억달러), 안티모니(2억4천500만달러), 탄탈럼(1억달러), 스칸듐(4천500만달러) 등이며, 여기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확보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의존 탈피’ 노선 강화핵심광물은 전투기·미사일·레이더·통신체계 등 모든 군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이다. FT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광물 안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서방 국가들의 광물 비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법안 통한 예산 뒷받침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에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예산 75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20억달러는 국방부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현재 DLA는 전국 비축 창고에 합금·금속·광석·귀금속 등 수십 종의 자원을 보관 중이며, 2023년 기준 비축 자산 가치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된다. 공급 과열·가격 급등 우려도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확보를 검토 중인 인듐 222t은 미국의 지난해 전체 소비량(250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원자재 분석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이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 물량 상당수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2
한미 재무장관 회동 추진…‘통화스와프’ 협의 진전 이뤄질까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IMF 연차총회 계기 양자 회담 추진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담이 단순한 인사 수준의 접촉으로 그칠지,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협상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투자 패키지 이견 여전…한국, ‘스와프’ 요구 고수앞서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해각서(MOU) 서명은 미뤄진 상태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정관-러트닉 회담, 외환시장 공감대 형성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은 수정안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무제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회동서 ‘후속 합의’ 가능성이번 주 열릴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이러한 산업통상 협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구 부총리가 IMF 총회 계기에 베선트 장관과 만나 세부 조건을 조율할 경우, 통화스와프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장치 마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구 부총리는 이어 송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베선트 장관과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어, 협의는 단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 불안 공감”…협상 모멘텀 주목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협상 모두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5.10.12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