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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과기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받았다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용인중앙연구소 고분자 분석실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연구실 내 안전 문화 구축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연구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연구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연구소 내 화학 실험 및 물리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 연구소는 연구 환경에 맞는 안전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는 "우리 연구소는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야 비로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연구소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조배숙 의원,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방문…김국일 대표변호사와 면담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륜 본사를 방문해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회사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을 듣고 향후 변호사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6년만의 대형로펌 진입 성과를 소개하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법률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명했다.대륜의 성과는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와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한분 한분의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가 모이고 고객 여러분이 협조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더 전문화되고 고객 친화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법조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대륜과 같이 글로벌 로펌을 지향하는 대형로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하며 대륜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되고 고객이 먼저 찾는 법무법인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대륜이 이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이들에게도 더 많은 법률적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대륜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M&A거래소와 MOU를 체결하고 크로스보더 M&A 시장과 자체 개발중인 AI 리걸테크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5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 시행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제품에 대한 설치 또는 AS를 신청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에게 서비스매니저(설치・AS 기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전달받은 알림톡을 통해 도착 안내 화면에서 서비스매니저의 출발에 대한 정보부터 현재 위치,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매니저들이 기존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화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매니저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웨이는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5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CJ프레시웨이, 외식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CJ프레시웨이가 대학생 대상 공모전 ‘외식 마케팅 아이디어 챌린지’를 실시한다. 외식 트렌드를 이끄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식 사업자의 고민을 해결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고객사 △청년다방 △슬로우캘리 △복호두 △88포장마차 △호맥 이 함께 한다. 각각 분식, 샐러드, 디저트, 안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로 모두 20대 고객이 많이 찾는 인기 브랜드에 해당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개인 또는 4인 이하 구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섯 가지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해 마케팅 캠페인 기획서 또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1차 심사 결과는 2월 7일에 발표된다. 본선은 오는 2월 20일 서울 마포구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 진행된다. 현장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상 결과는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총상금 규모는 500여만 원이다. 수상작은 고객사에 전달해 실제 마케팅 전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아이디어는 참가자와 협력해 CJ프레시웨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식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실전 마케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사에는 사업 성공을 돕는 실질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외식 솔루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등 외식업 생애주기에 따라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활동을 아우른다. 브랜드 기획, 디자인 개발 등 마케팅 활동부터 메뉴 및 레시피 개발, 점포 매뉴얼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외식 사업자의 성공을 도모하고 고객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2025.01.10
[신간] 사진으로 담아낸 순례의 기록 ‘사진가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50선’전국의 성당 50곳을 엄선해 역사와 사연을 담은 사진과 함께 소개한 책 ‘사진가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50선’이 출간됐다. 성당을 단순한 건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적 중심과 순례자의 쉼터로 그 의미를 재조명하며 신자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가톨릭영시니어아카데미 사진연구회원 10명이 선정하고, 조남대·홍덕희 작가가 2년에 걸쳐 촬영과 집필을 진행한 사진가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50선이 북랩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성당의 외형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전달해 성당 순례의 깊은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책은 성당의 사계절 변화를 고스란히 담은 사진과 함께, 각 성당이 신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세워진 과정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성당이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신앙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한다. 성당이 지닌 영적 의미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평안과 쉼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임을 일깨운다. 특히, 이 책은 신자들에게는 성당 순례의 안내서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한국 천주교와 성당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소개서로 역할한다. 순례자들이 성당을 방문하며 느낀 평안과 감동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성당마다 독특한 이야기와 사연이 더해져 있다. 또한, 성당이 가진 시대적 역할과 신앙의 가치가 사진과 글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저자인 조남대와 홍덕희는 오랜 기간 사진과 글을 통해 가톨릭 문화와 성당의 아름다움을 기록해 온 전문가들이다. 조남대 작가는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수필가, 사진가로 다양한 저서와 전시 활동을 이어오며, 가톨릭 신앙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 책을 완성했다. 홍덕희 작가는 외환은행 퇴직 후 가톨릭사진연구회 활동을 통해 성당 사진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20여 차례의 전시를 열었다.조남대 작가는 “이 책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성당이 지닌 신앙적·사회적 의미와 역사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성당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평안을 선사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1.09
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기록…매출 87조 7,442억·영업이익 3조 4,304억 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다. 지난 4년간 LG전자 연결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0%를 넘어선다. 지난해 LG전자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7조 7,442억 원(YoY +6.66%)으로, 영업이익은 3조 4,304억 원(YoY -6.1%)으로 각각 집계됐다. LG전자는 지난 수 년간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체력)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전구독이나 D2C(소비자직접판매)와 같은 사업방식의 변화가 주력사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성장 또한 지속되며 전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이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지만, 연간 전사 경영실적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22조 7,775억 원, 영업이익 1,46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낸다. 품질, 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정비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수익구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주력 사업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생활가전은 2년 연속으로 매출액 3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한 프리미엄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가전 및 볼륨존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구독, D2C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견조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B2B에 해당하는 HVAC(냉난방공조), 빌트인, 부품솔루션 등의 성장도 꾸준하다. 올해는 구독 사업의 영역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태국, 인도 등으로 적극 확대하며 기회를 지속 창출한다. 생활가전 B2B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VAC 사업은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해 글로벌 Top 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도약에 드라이브를 건다. TV 사업은 전반적인 수요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 수요는 점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다. webOS 광고/콘텐츠 사업은 TV와 스마트 모니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올레드와 프리미엄 LCD 라인업 QNED의 ‘듀얼 트랙’ 전략에 더해 해외 시장의 지역별 수요에 맞춰 볼륨존 공략 또한 강화하며 광고/콘텐츠 사업 모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한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IT, ID 등 스크린 제품 기반 사업을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사업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 사업에 본격 시너지를 더해 나간다. 전장 사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이어지며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2년 연속으로 연 매출액 10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 제품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텔레메틱스, AVN,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미래준비 차원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에 주력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다. LG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설명회를 통해 2024년도 연결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1.08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