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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7.17
'물폭탄' 충남서 주민 124명 대피, 5개 시군 유·초·중·고 휴교 밤사이 충남 지역에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 124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부여, 서천 등지의 84가구·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당진천 주변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주민 50명이 현재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고,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 마을 주민 3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여군 남면 마정2리 주민 4명, 홍산면 일대 주민 6명도 각 지역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 학교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17일 당진,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 모든 학교에 대해 일괄 휴교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진정보고는 빗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탑동초등학교 역시 운동장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침수돼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각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7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같은 고교 학생 3명 숨져…교장 '눈물의 호소문' 기자회견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고교 교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저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비통한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외부 전문가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문'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규모 강사 교체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교육청 감사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8
위성락, 美국무장관에 한미정상회담 제안…美측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미 측이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7.08
‘PF 부실’ 쓰나미 속 구조화 플랫폼 급부상… 부동산 위기 속 ‘NPL 황금기회’ 열린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연쇄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최근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고가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동결시켰다. 자금 유동성이 막힌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가 겹치며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금 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이 얽힌 복잡한 ‘특수물건 NPL’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PF 부실 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약 2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절반가량이 채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1분기에만 2조 6,000억 원이 처리됐지만 같은 기간 2조 7,000억 원의 부실이 추가되며 부실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중심의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자칫 자금 전환에 실패할 경우, 자산 회수가 어렵다. 지방 사업장 중심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레고랜드 부실 사태처럼, 2022년 이후 지속된 PF 부실 이슈는 금융권 전반에 전이되고 있다. 증권사, 저축은행은 물론 지방 금융지주와 1금융권까지 파급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위기는 특수물건 NPL 시장에는 역설적으로 16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일반 투자자나 금융기관마저 손대기 어려운 부실 자산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는 ‘물 반 고기 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과거 IMF나 2008년 리먼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라며, “시행·시공사의 연쇄 부실은 결국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강남 역세권과 같은 우량한 입지의 특수물건들을 시장에 쏟아낼 것이며, 이는 NPL 전문가에게는 ‘보석’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반값엔피엘플랫폼(NPL114.com)’은 유일무이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부실 채권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복잡한 법적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해소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를 정상화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특수물건 NPL 전문 솔루션 플랫폼’이다. 금융권에서 처리를 포기하고 방치한 부실채권을 플랫폼에 올리면 2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 조직이 ‘죽은 부동산’을 ‘살아있는 황금 자산’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NPL 시장에서 60억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으로 불린 신화의 주인공 김재동 회장의 실전 노하우는 ‘반값엔피엘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HMK홀딩스는 오는 7월 중 ‘반값엔피엘플랫폼’ 그랜드 오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李대통령 "金총리, 의정갈등 적극 해결 나서달라" 돌파구 찾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최고급 인재 확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의정갈등에 대해 거론하며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며 "8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진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정례적으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2025.07.07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5.07.06
李대통령 "고도성장기 자원 배분 몰려…균형발전 전략 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그동안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오늘은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