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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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신년사 전문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적 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미 2024년12.27기준 폐업 건설업체 3,400곳, 부도 건설업체 30곳 등 건설 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정부 등이 같이 노력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12.23)」을 발표하여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고, PF대출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 최대 50%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하나둘 제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계속 노력하여 좋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을 비롯한 숙련 건설인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폐허에서 국가 경제를 일구어냈듯이 새해에는 더욱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도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2024.12.31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청사(靑巳)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높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신금융업계는혁신적 DNA로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로내수 경제를 지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원활한 자금 순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물적 설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든든한 자금 공급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으며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협회는 여신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외기관‧회원사와 소통하며,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금융과 ESG 경영에 부합하도록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전자문서 전환과정보성 메시지 발송 채널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렌탈 자산을 기반으로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였고,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업권 특성에 적합한 평가 기준 등을 통하여합리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조합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통의 투자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마련하여,조합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우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들로 볼 때,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도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와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올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여신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본업에 기반한 사업 영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와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여신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이세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에우리 업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부동산 PF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업권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마련되어,부동산 시장 정상화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신기술조합에 대한 민간 출자 확대로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다른 모험자본과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가 투자자산별 실질 위험을 반영토록 한 조치가신속하게 정착되어 모험자본의 시장 참여 유인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강화입니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므로여신금융업권에 적합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여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겠지만그 동안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단련된 여신금융업계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협회도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31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통해비급여‧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선진화와新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고,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죄가 포함되는 등보험사기 근절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형 날씨보험의 국내도입,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의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해 주신 관계당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보험업계는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우리 임직원 모두,“백절불굴(百折不屈)”(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뜻)의 자세로 2025년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협회는<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추어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기술‧금융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기존에 없던 다양한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新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등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역량을해외 시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의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나누어 짊어지는 만큼,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소비자 중심 문화가 보험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하여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우리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한샘, 가구제조업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