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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金총리 “비자문제 해결 전까지 美투자 프로젝트 불확실 상태”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입국과 재입국 모두 제약을 받아 인력 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통화스와프 언급김 총리는 지난 7월 합의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비자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며칠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현금 투자 시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日 사례와 조건 비교…국회 동의 가능성도김 총리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5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 자금을 대야 하고, 불이행 시 관세 인상 위험이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며 한국 역시 협상 조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검토…GDP 대비 3.5%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으로, 구체적 증액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열어둬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추석 연휴에 나들이 떠나요"…4대 궁·종묘·왕릉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고궁 나들이를 즐길 기회가 마련되면서, 명절 기간 도심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일주일간 무료 개방국가유산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나들이와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단,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 역시 연휴 기간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왕릉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휴관하며, 4대 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10월 8~12일) 기간에도 휴관일 없이 문을 연다. 청장·방송인, 특별 관람 도우미 참여연휴 첫날인 10월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일일 궁궐 관람 도우미’로 나선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직접 안내를 제공하며, 궁궐 문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공기관장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징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통문화 행사 다채롭게 마련연휴 기간 4대 궁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재현한 수문장 교대 의식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순라군 행렬을 재현한 순라 의식이 선보여, 관람객이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사전 예약제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 등이 운영된다. 야간에 고궁을 거닐며 전통 공연과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달빛기행은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연계 행사추석 연휴 말미에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월 8일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참여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돼, 전통문화와 현대적 해설이 어우러진 강연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기간 창경궁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니어 세대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온라인에서는 ‘모두의 풍속도 2025’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제작하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 체험·지역 행사 확산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북 전주시 본원 야외마당에서 민속놀이 행사를 마련한다. 10월 4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고누 대회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제기차기·공기놀이·윷놀이·비석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고누는 나무나 돌에 놀이판을 새기고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오락으로 소개된다. 명절 연휴, 전통문화 향유 기회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서울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문화 향유와 도심 관광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5.09.24
찰리 커크 암살사건 여파 속 애플TV 美테러 소재 드라마 방영 연기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미국 내 극단주의 테러를 소재로 한 신작 드라마 방영을 전격 연기했다. 방영을 앞둔 드라마의 내용이 최근 발생한 정치적 암살 사건과 직접적으로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예정일 사흘 앞두고 연기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에 따르면 애플TV+는 당초 오는 26일 공개 예정이던 드라마 ‘더 서번트’(The Savant)의 방영을 사흘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추후 공개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방영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해를 부탁드리며 언젠가 이 시리즈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드라마가 폭력적 테러를 다루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품 속에는 저격 장면, 정부 건물을 목표로 한 폭탄 테러 등 민감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미국 사회가 최근 정치 폭력 사건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드라마 방영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살 사건의 여파애플의 발표는 찰리 커크 피격 사건과 맞물린다. 보수 성향 청년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커크는 이달 10일 유타주 한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미국 내 우파 청년층을 조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온 인물로, 사망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수사 당국은 범인으로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을 체포해 기소했다.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극단주의와 정치적 동기 가능성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다. 미 언론은 애플이 ‘더 서번트’ 방영을 연기한 배경에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드라마 ‘더 서번트’ 내용‘더 서번트’는 온라인 극단주의 단체에 잠입한 비밀 수사관이 테러 행위를 사전에 저지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이 주연을 맡았다. 그는 군 출신 수사관 조디 굿윈으로 분해 ‘반혐오 연합’ 소속 요원 역할을 수행한다.작품은 채스테인 캐릭터가 백인 민족주의자로 위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체 내부에서 미국 내 대규모 테러 계획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작 단계부터 사회적 긴장과 폭력성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논란 가능성이 예상됐던 시리즈다. 민감한 시기, 신중한 결정미국에서는 정치적 폭력이 사회 갈등과 맞물려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존재한다. 커크 사건은 단일 범인의 범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테러와 저격 장면을 포함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애플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시청자 반응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 사회 분위기가 진정된 이후에야 다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콘텐츠와 현실의 경계할리우드에서는 종종 현실 사건과 맞물린 콘텐츠가 일정 변경이나 수정 결정을 겪어왔다. 테러, 총격, 인종 갈등을 다룬 작품은 특히 현실 사건과 겹칠 때 민감하게 대응된다. 드라마 ‘더 서번트’의 방영 연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애플TV+는 최근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도 사회적 사건에 따른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025.09.24
구미시, 돌 전 아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첫 개소 경북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아읍 내 한 아파트 1층에 조성됐으며, 생후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각 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나눔터는 커뮤니티 실·활동실·수면실·수유실·스파실로 구성됐다. 분유 셰이커,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필수 육아 비품이 비치돼 있고 부모를 위한 안마기 등도 구비됐다.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된다. 예약은 경북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터는 돌 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돌봄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3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2
수라상 맛보며 경복궁 산책해볼까 가을밤, 경복궁의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경복궁 별빛야행’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락 수라상과 전통공연참가자들은 궁궐의 부엌인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가 받던 수라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시락을 맛볼 수 있다. 식사와 함께 전통 공연도 즐길 수 있어 고궁의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 탐방식사 후에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경복궁 북측 권역을 산책한다. 올해 하반기 행사에서는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 권역이 포함돼 아미산 굴뚝과 1995년 복원된 교태전 건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궁중 연회와 수라상에 쓰던 장을 보관하던 장고에서는 ‘장고 마마’ 공연이, ‘보물을 모아 놓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집옥재 내부도 공개된다.향원정까지 이어지는 야간 산책과거 왕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던 향원정 일대도 탐방 코스에 포함된다. 연못 위 정자와 누각이 빚어내는 야경은 별빛야행의 백미로 꼽힌다. 운영 방식과 예매 안내별빛야행은 오후 6시 30분과 7시 40분에 각각 시작해 약 110분간 진행된다. 참여는 유료 추첨제로 운영되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티켓링크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할 수 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