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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2025.07.21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日관세각료, 8차 관세협상 위해 방미…"조기 합의 모색" 미일 관세 협상의 일본 측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8차 협상을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출국 직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을 지키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일본과 미국이 합의할 수 있는 착지점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크게 잃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각료로서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내달 1일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데 대해서는 "8월 1일이 전환점인 것은 틀림없다"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국내 산업에서는 날이 갈수록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과 구체적 협상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일 오후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는 것은 지난달 하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4월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일본은 8월 1일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작년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패해 이시바 총리의 국정 운영 동력과 협상 능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관세 문제를 협의해 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참의원 선거 직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으나, 미일 간 공식 관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5.07.21
제주도 공무원 유연근무 180% 급증…'13시의 금요일' 혁신 선도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9천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50건 대비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율적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가 2천855건에서 7천901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의 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가 521건에서 1천193건,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가 174건에서 834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참여 독려,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만으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 근무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공직사회 근무 문화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형성된 밝고 건강한 조직의 에너지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직전 尹 통화 시인…"우려 전달받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채상병 사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특검 측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통화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별개로 발신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VIP 격노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8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에는 속기록은 없었지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적힌 회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2025.07.21
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요일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07.21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18일 서울 본부를 비롯해 가평 설악면의 통일교 본부,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통일유지재단 등 각종 교단 시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2025.07.21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0.1%포인트씩을 추가 인하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LPR을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LPR을 인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달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소폭 뛰어넘는 5.2%(상반기는 5.3%)를 기록해 즉각적인 금리 조정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 각국 기업들이 대(對)중국 무역 일정을 앞당긴 것의 영향을 받은 데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통화·대출정책 상황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정책 실시의 강도와 리듬을 잘 붙잡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일이라고 말했다.
2025.07.21
영국, 미국과 '애플 암호화 갈등' 끝 백기?…"출구전략 모색"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를 우회하는 문제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충돌에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의 2명의 영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워싱턴 고위 인사들의 압력에 직면한 영국 내무부가 물러서야만 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 1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법 집행기관이나 첩보 기관이 고객들의 데이터가 담긴 애플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법 집행기관이 테러나 아동 성착취 등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법(IPA)에 근거한 조치였다. 애플은 2월 이에 맞서 클라우드 이용자를 상대로 한 고급 암호화 기능의 제공을 중단한 뒤 조사권한재판소(IPT)에 소송을 냈다. FT는 "애플에 이 법을 적용한 조치는 암호화 기술을 둘러싸고 거의 10년 만에 벌어진, 가장 주목받는 기술업계의 전투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밴스 부통령이 매우 언짢아하는 것이며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내무부는 기본적으로 물러서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기류로 돌아선 것은 이 문제가 영국이 미국과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의 파트너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고위 당국자들은 전했다. 2명의 고위 당국자 중 한 명은 "추진 중인 테크 파트너십이 마주한 도전 중 하나는 암호화 이슈"라며 "이는 미국에 커다란 레드라인이다. 그들은 우리가 거대 기술기업을 건드리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암호화에 대한 영국의 조치를 "중국과 관련해 듣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비유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