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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자들까지 분노... 무슨 일?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은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에 ‘전한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비판은 잇따랐다.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면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한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세 차례 개표 사무를 맡았다는 B씨는 "우리나라는 전자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한길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제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부터 선거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C씨는 "전한길의 발언은 지방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12~14시간 근무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전한길은 이에 대해 카페에서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에선 관련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음모론을 다룬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논의가 옮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면 삭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한길이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배제하는 전한길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1.21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노로바이러스 기승…영유아 각별한 주의 필요올해도 겨울철 들어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증 환자 수가 급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명으로 최근 5주간 약 3.6 배로 증가했다. 환자 수는 지난해 48주(11월 24∼30일) 80명에서 49주(12월 1∼7일) 114명, 50주(12월 8∼14일) 142명, 51주(12월 15∼21일) 24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2주 기준 0∼6세 영유아 환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감염력이 매우 강한 데다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 이미 감염된 경험이 있다 해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재감염될 수 있다.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비말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오한, 발열을 겪기도 한다. 대개 2∼3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등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으므로 감염을 막으려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게 좋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게 권고된다. 배변 후에는 변기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게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2025.01.21
LG U+ 홍범식 사장 "체계 구축을 위한 도전은 기본기에서 시작""기본이 튼튼하면 응용이 자유롭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객과 신뢰가 직결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LG유플러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근간’입니다."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행선지는 대전 R&D 센터다. 신년사에서 밝힌 단단한 체계 구축의 근간이 되는 품질·안전·보안 등 기본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범식 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전 R&D 센터’를 방문해 네트워크 운영 교육 및 기술 검증 현장을 살피고, 직접 안전 체험을 하는 등 일선 현장을 챙겼다. 대전 R&D 센터는 LG유플러스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 훈련 센터다.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운영이나 복구 등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검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홍 사장의 현장 경영 키워드는 ‘기본’이다. 이날 그는 “확실한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객 신뢰와 직결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질, 안전, 보안 등 통신 본업에서의 기본 역량이 탄탄해야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 사장은 “기본이 확립돼야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극한의 환경을 가정해 네트워크 품질 검증과 실험을 반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탄탄한 기본기 위에 고객 분석, 데이터·지표 기반의 실행 전략, 협력 체계 구축과 같은 역량을 더해 간다면 통신뿐만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경쟁 영역에서 고객 감동을 실현하며 1등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홍 사장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안전 사고만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교육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검토해 고도화할 부분을 찾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구성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홍 사장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회사의 코어”라며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품질과 안전, 보안에 대한 기준을 고객의 눈높이로 상향하고자 한다”며 “관련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홍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NW 상암국사, 마곡 통합관제센터, 논현 고객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구성원들과 소통한 바 있다.
2025.01.21
SKT, 설 연휴 소통대책 발표…24시간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SK텔레콤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SKT는 설 연휴 전날인 2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해 일평균 약 1,500명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번 설 연휴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예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C&C 등 관계사 인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동안 총 1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이번 설 연휴를 위해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다. 국지적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설 당일인 29일에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5% 증가해 연휴 기간을 통틀어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품질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휴 기간이 긴 만큼,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성묘지 및 공원묘지, 리조트와 캠핑장 등의 통신 인프라 점검도 마쳤다. SKT는 이동전화로 가족 간에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연휴 6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여행 고객들이 이용하는 국제로밍은 설 연휴 기간 평상시에 비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관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보안 측면에서도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차단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형식 SKT 인프라운용본부장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21
신한자산운용, SOL 화장품 TOP3플러스 ETF 신규상장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별 핵심기업에 투자하는 ‘SOL 화장품TOP3플러스 ETF (종목코드: 0008T0)’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식 화장법과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미국 아마존과 세포라 홈페이지에 ‘K뷰티’ 카테고리가 따로 신설되었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이 3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미국, 일본 등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과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크게 높았던 것이 장기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 국내 화장품 산업은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출 지역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며 “K뷰티의 급격한 성장에는 글로벌 ODM(제조업자개발생산) 1위인 코스맥스와 유통과 마케팅 전반을 지원하는 실리콘투 같은 조력자가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인 만큼 최근의 화장품 시장은 ODM, 유통,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투자전략이 유효하다” 고 설명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2003년 원브랜드숍 시장, 2014년 중국 모멘텀에 이어 최근에는 인디 브랜드들이 높은 확장성과 함께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SOL 화장품TOP3플러스 ETF는 총 10종목으로 구성된다.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 내에서 유통과 ODM 그리고 브랜드 1위 기업인 실리콘투,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을 Top3 종목으로 하며 약 60% 비중으로 투자하고, 코스메카코리아, 한국콜마 등의 ODM 기업과 브이티, 에이피알 등 글로벌 매출이 두드러진 브랜드 기업들을 선별하여 담는다. 김 본부장은 “SOL 화장품TOP3플러스ETF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라고 해도 무방한 새로운 K뷰티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ETF로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투자 니즈를 해소해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오랜 기간 주가의 저평가 요인이었던 중국 모멘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례적인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국내 화장품 산업은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에 있어 투자 매력도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1.21
키움증권, 미국주식옵션 거래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벤트키움증권은 미국주식옵션 거래 이벤트를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계좌 보유 고객(비대면 계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안에 거래한 옵션 계약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신청일부터 이벤트 종료일까지 거래 계약수 합계에 따라 차등한다. 50계약 이상 거래 시 5만원, 100계약 이상 10만원, 500계약 이상은 50만원, 1,000계약 이상 거래하면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혜택은 거래 합계 기준으로 단일 지급된다. 단, 계약수별 혜택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미국주식옵션은 특정일자(만기일) 또는 이전에 주식 등 해당 기초자산(미국주식)을 특정하는 가격(행사가)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 가격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매하는 파생상품이다. 양뱡향 투자, 레버리지, 헷징 등 기초자산인 미국주식의 상승 및 하락 양방향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주식옵션 1계약은 기초자산인 미국주식 또는 미국 ETF 1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유한 미국주식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가격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