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117)
경제(1842)
검색결과 총 5117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2025.05.16
부산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 굉음·진동에 탑승객 공포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테마파크의 대형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에서 운행 중 굉음과 진동이 발생해 탑승객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16일 롯데월드 측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45분께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자이언트 스윙은 시속 110km로 운행되는 놀이기구로 최대 45m 높이까지 올라간다. 운행을 시작한 지는 3년이 넘었다. 40여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문제의 운행 당시 18명이 타고 있었다. 저녁 폐장을 앞두고 마지막 운행 차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이언트 스윙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것이다. 놀이기구에서 윤활유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탑승객들은 3분여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롯데월드 측은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중단하고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김문수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특보단장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특보단장에는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 기후·환경 특보단장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재해대책 특보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임명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배 단장은 "국민들께 와닿는 실효성·전문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김 후보의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민전 의원을 방송토론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단장으로 임명했다. 여성본부에는 나경원·조배숙 의원과 서정숙·한무경 전 의원, 김현숙·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서명옥·서지영·조지연·강선영·김민전·이달희·최수진·최보윤 의원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총괄위원장에, 손인춘 전 의원은 수석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2025.05.16
이재명 "대통령은 머슴…지배자라 착각하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 모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자가) 쓰는 돈은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돈"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국회 순으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국민 권력,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자가 높다고 해서 당신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선일인) 6월 3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순천 연향동 유세에서는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 빗속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12월 3일의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로 왜 주인들이 싸워야 하나.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해도 넘어가지 말고 주권자로서 주인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서 기자들에게도 "정치는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5
김용태 "'여당-대통령 관계 정상화 추진…3대 원칙 반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대통령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사당화 금지' 원칙의 내용은 "당내에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 협력' 원칙에 따라 "당과 대통령 간에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정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5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빽다방, '핫'아메리카노 1700원으로↑…'아아'는 2천원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22일부터 아메리카노(핫)의 가격을 200원 올려 1700원에 판매한다. 아메리카노(핫)의 배달 판매 가격도 2천원으로 200원 오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2천원으로 동결된다. 카페라떼는 핫과 아이스 모두 200원 인상해 3200원이 된다. 카라멜마키아또(핫·아이스)와 카페모카(핫·아이스)도 200원씩 올려 3700원이 된다. 샷 추가 가격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식혜도 2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크리미단팥빵과 크리미슈는 300원 올라 2300원, 쫀득 감자빵·고구마빵은 200원 올라 3천원이 된다. 더본코리아는 "작년부터 국제 원두 거래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환율이 유지돼 커피 메뉴 가격을 올리고 제반 비용 부담이 커진 일부 메뉴 가격도 소폭 인상한다"며 "점주들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조정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가맹점주와 고객을 위한 본사 전액 지원 이벤트 하나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빽다방 멤버십 회원에게 5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더본코리아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중심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할인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5.15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