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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비트코인 가격 '제자리걸음'… 심리지수는 연일 하락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며 가상자산 시장 역시 보합세에 머물고 있다. 28일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날보다 155.09포인트 하락한 42299.70에 장을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8.89포인트 내린 5693.31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94.98포인트 떨어진 17804.03으로 마감되며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보합… 공포지수는 하락세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55% 상승한 87236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0.09% 오른 2004달러, 리플은 0.02% 내린 2.33달러였다.국내 거래소에서는 소폭의 등락이 이어졌다.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1억2890만원으로 0.27%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0.2% 내린 296만6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2876만2000원으로 0.07% 하락했고, 코인원에서는 0.27% 오른 1억2894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억2896만원으로 0.12% 하락했고, 업비트에서는 1억2868만원으로 0.1% 상승했다. 글로벌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87137달러로 나타났다. 김치프리미엄은 0.78%로 1%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은 이날 기준 해당 지수를 33점으로 ‘공포’ 단계로 집계했고,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기관 얼터너티브는 40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47점보다 낮은 수치로 투자자 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과도한 낙관 상태로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
2025.03.28
현대제철, 인천 철근공장 셧다운…"시황 악화로 인한 감산 조치"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내 철근공장 전체에 대해 한 달간 전면 셧다운을 강행한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봉형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인천공장은 가동을 멈추게 된다. 봉형강은 건설, 기계, 자동차, 조선, 에너지·플랜트 산업 등에 두루 쓰이는 기초 철강 소재다. 철근공장의 전체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멈춘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은 27일 "단순한 정기 보수가 아닌 시황 악화로 인한 감산 조치"라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인천 철근공장 셧다운을 통해 봉형강 시장을 안정화하고, 적자 누적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에서 철근과 형강을 생산하는 데, 이 중 철근과 형강의 생산 캐파는 각각 연간 약 150만t, 200만t이다. 4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 철근공장 생산을 멈추고, 국내 철근 재고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공급 과잉이 완화할 때까지 감산 조치를 유치할 계획이다. 봉형강 최대 공급사인 현대제철이 한 달 동안 철근 공장 가동을 멈추면 철강 업계에서 불거진 공급 과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근 시장 위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포돼 있지만, 우선 감산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감산 정책으로 수급 안정화가 이뤄지면 4월 이후 가격 반등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경기 악화 요인으로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전날부터는 만 50세(75년생) 이상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2025.03.28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헌재 재판관 퇴임 3주 앞…尹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중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재판관이 6인인 상황에서 선고할 경우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예상돼 헌재가 그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데,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선고를 열어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4월 10일 또는 17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17일은 두 재판관의 퇴임일 바로 전날인 관계로 10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는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2025.03.28
산림청 "밤사이 비로 산불진화 유리…오늘 주불진화 위해 총력"경북 지역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7일째인 28일 산림청은 주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오늘 주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밤사이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이전보다 낮아져 산불진화에 유리한 상황이다"며 "헬기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 북부 산불 발생지역의 평균 진화율은 85%를 기록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70㏊에 달한다. 이날 진화 작업에는 오전부터 투입된 헬기 88대를 비롯해 진화인력 5500여명, 진화차량 695대가 동원됐다.
2025.03.28
싱크홀 발생지역, 2년 전 "정밀시공 필요" 용역보고서 경고했다서울 도심 한복판에 생긴 대형 싱크홀(땅 꺼짐) 지역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이미 '요주의 지역'으로 지목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지점도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구조물 시공 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강도를 충분하게 발현한 뒤 다음 단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용역보고서 외에도 2021년 4월 9호선 연장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는 한국터널환경학회 공문이 시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이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현장 점검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입찰 공고와 계약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이달까지도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하안전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가 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양육비 미납 남성 3명, 아르헨-브라질 축구경기 입장 저지당해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축구 라이벌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경기 입장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은 공식 입장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입장을 저지당했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들인 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돼 있었다.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탓에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를 축구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무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축구경기장 및 대규모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파쿤도 델가이소 의원은 "축구 경기 입장료에 15만8천 페소(21만원)에서 48만 페소(66만원)를 지불할 수 있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클라린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법부 명령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만1천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양육비 채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전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베르 플레이트 구장에서 강적인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5.03.27
자전거와 함께한 인생의 모험,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 출간봄이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 봄바람 속에서 읽어보기 딱 좋은 책이 최근 출간되었다.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삼은 한 남자의 이야기. 김태진 작가의 에세이이자 여행기인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가 주인공이다. 김태진(닉네임 ‘뽈락’)은 자전거 덕후 중의 덕후다. 자전거 업계에 종사했다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다.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과 해체까지 섭렵한, 자타공인 ‘자전거에 미친 사나이’다.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그가 40여 년 동안 자전거와 함께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자 여행기이다. 자전거와 함께한 도전의 여정30대 초반, 우연히 자전거 업계에 발을 들이며 그의 자전거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후 코렉스 대표로 국내 자전거 산업을 이끌었고, 퇴직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전거 전문학교에서 유학을 했다. 60대에 직접 제작한 자전거 ‘바다미’를 타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횡단했으며, 국내 최초의 개인 자전거 박물관까지 개관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단순한 자전거 사랑을 넘어 도전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이 책은 자전거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통해 경험한 삶의 철학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특유의 입담 좋은 ‘뽈락체’로 유쾌하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자전거에 미쳐 일본까지 간 사나이’의 모험담과 ‘국내 최초 개인 자전거 박물관’ 개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횡단한 기록’ 등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공감과 감동을,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작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자전거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독자들에게 인간미 넘치는 감동을 선사한다. 두 바퀴가 전해주는 삶의 교훈김태진 작가는 자전거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느낀 자유로움과 성취감,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여행 중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이 책은 자전거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유한다.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제공한다.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작가의 유쾌한 필체와 솔직한 표현이다. 김태진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가감 없이 전하며, 독자들과 진솔한 소통을 시도한다. 그의 글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자전거와 함께한 한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독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상에 지친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사진:저자 제공)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