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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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7건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한화오션, 글로벌 해운사 에버그린과 손잡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대규모 친환경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의 에버그린(Evergreen Marine Corp.)社로부터 24,000TEU급 LNG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미터, 너비 61.5미터 규모로 2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들에는 LNG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Shaft Generator Motor), 공기윤활시스템(ALS, Air Lubrication System)등 한화오션이 자랑하는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다. 최근 조선업계는 친환경 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LNG 및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서 에버그린社가 LNG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은 환경 규제를 충족함과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업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22년이후24,000TEU급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 조선소가 낮은 인건비를 앞세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도해 왔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차별화된 설계 및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믿고 발주해 준 선주사에 감사드린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컨테이너선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공사 담당부서 및 자회사의 분야별 담당자 약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안전 점검단을 구성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공항 보호구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공항 보호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사는 항공기 안전․정시운항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점검시설 및 시기를 조정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항공기 계류장(항공기 이동 및 주기 구역) 지반침하 및 경사면 안정성 △구조물 균열 및 신축 이음 △작업 근로자 안전수칙 및 장비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제탑, 동력동 등 인천공항 내 67개 위험물(연료 등) 저장․취급소를 대상으로 소화설비 설치여부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 조치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8만 3천 달러 돌파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다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휴전 기대감과 미국·캐나다 간 관세 갈등 완화 조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50분(서부 오후 2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4.30% 오른 8만 3천80달러에 거래됐다. 하루 전 8만 달러가 무너지며 한때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한 반등세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2.58% 오른 1천942달러로 2천 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엑스알피(리플)는 5.53% 상승한 2.19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1%, 5.69%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지시하고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전날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8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30일 휴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후 할증료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비트코인은 전쟁 휴전 기대감과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했으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25.03.12
달러·엔 환율 146엔대로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화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이 이날 오후 5시 7분 기준 146.93146.95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 같은 시각 대비 0.65엔(0.44%) 하락한 수치다. 간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인 146.63엔까지 하락했다. 도쿄외환시장 개장 직전에는 147엔대 초반을 기록했으나, 장이 시작되면서 146엔대로 진입해 한때 146.56엔까지 떨어졌다. 이후 오후 들어 147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겪을 것"이라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와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 조정 전망이 맞물리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 내린 4.21%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장기금리는 전날 1.575%까지 오르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세가 강화됐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505%로 전날보다 0.065%포인트 하락하며 엔화 매입세가 다소 완화됐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될 경우 BOJ가 금리 인상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내각부는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연율 기준 2.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속보치(전분기 대비 0.7%, 연율 2.8%)보다 낮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 심리가 확산됐다. 닛케이는 "오후 들어 위험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현재 환율이 147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03.11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0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