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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증거 vs 감시 시작” 카카오 ‘친구위치’ 논란카카오맵의 위치 공유 서비스가 ‘친구위치’로 개편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주는 유용한 기능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2일 카카오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톡친구 위치 공유’를 ‘친구위치’로 전면 개편했다. 2019년 도입된 이 기능은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 시간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또한 ‘내 위치 숨기기’ 기능이 신설돼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혹은 예약 설정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는 카카오톡 내 초대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플러스 메뉴’, 카카오맵 내 이모티콘과 말풍선, 간단한 채팅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앱 안에서 감정 표현이나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서로 동의한 이용자끼리만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귀갓길 확인이나 주말 모임 시 위치 파악, 러닝크루·등산 동호회 등 야외활동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위치 공유 시간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불편함을 표했다. 서울 목동의 40대 여성 A씨는 “딸이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쓰지만 때때로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서로 동의하고 켰지만 결국 연인 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직장 등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치 공유가 요구될 경우 사실상 거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네티즌은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요청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이미 유사한 위치 공유 기능을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다이렉트 메시지 내 ‘지도’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 중단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맵의 기능이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과 개인정보 이슈가 맞물리며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 공유 서비스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관리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위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시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제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친구위치’ 기능이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025.11.18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美 개막…해외서 첫 선보인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미국에서 공개된다. 문화계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15일(현지시간)부터 박물관을 정상 운영하고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공개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주요 박물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시작일이 예정보다 1주일 늦어졌다. 박물관 측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토요일인 15일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소개된다.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이건희 회장 기증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함께 전시를 꾸몄다. 겸재 정선(1676∼1759)의 대표작인 국보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푸른빛의 그림이 돋보이는 보물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조선시대 책가도 등이 총출동한다.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전시는 현지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측은 지난 8월 배포한 전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한국 미술 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체이스 로빈슨 관장은 "이건희 회장은 선견지명을 지녔던 수집가"라고 언급하며 이번 전시가 "미국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의 풍부함과 깊이를 선보이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며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 영국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가 계획돼 있다.
2025.11.15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日축구 홍보 이미지, '태극기 유사' 논란…"배색·배치 비슷" 일본축구협회(JFA)가 국가대표팀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홍보대사 이미지가 태극기와의 유사성 논란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축구협회가 10일 아이돌 그룹 JO1, INI 멤버 중 축구를 좋아하는 12명을 모아 국가대표의 공식 앰배서더 유닛인 'JI 블루'를 결성했다면서 이들의 모습이 들어간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미지 속 12명은 파란색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상의를 착용했고, 배경 가운데에는 일장기처럼 붉은색 원이 배치됐다. 또 양쪽 가장자리 네 곳에는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제작하는 아디다스의 로고와 흡사한 세 줄이 각각 들어갔다. 이 이미지가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태극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빨강, 파랑, 검정으로 구성된 배색과 배치가 (태극기와) 거의 같다", "일본 대표팀인데 외국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축구협회는 "디자인을 작성할 때 의도는 없었다"며 태극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2025년 3월에 일본축구협회가 일본 대표 감독·선수의 초상을 활용해 작성·발표했던 것과 동일한 콘셉트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11.13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해야…궐련 44종·액상 20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가 명시돼 있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성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오픈런 행렬' 신라 금관 특별전, 내년 2월 22일까지 연장 104년여 만에 신라 금관이 한 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의 전시 기간을 12월 14일에서 내년 2월 22일까지 72일 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금관과 금 허리띠 등 총 20점을 볼 수 있다.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모이는 건 1921년 경주 노서동의 한 고분(훗날 금관총으로 명명) 금관이 처음 발견된 이후 약 104년 만이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개관 80주년을 맞아 선보인 특별전은 이달 2일 일반 관람이 시작됐다. 큰 관심 속에 박물관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져, 현재는 회차당 150명씩 평일 기준으로 하루 255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전시를 본 관람객은 총 2만6608명에 달한다. 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관람권을 배포하는 방식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회당 70명씩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10시에 다음 한 주간의 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현장 배포 입장권은 정문에서 오전 9시 20분부터 배부한다. 윤상덕 관장은 "더 많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라의 황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의 관람객이 조금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3
국정원 "9월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현상" 공식 통보 국가정보원이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해,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는 앞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중계기지국(펨토셀)을 조작해 KT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SMS·ARS 신호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 상태로 가로챈 뒤 인증 및 결제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한국 통신사 대상 BPF도어 공격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지만, 당시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당사의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로 트렌드마이크로가 언급한 일부 시점(지난해 7월·12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과기정통부에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13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