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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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래준비 가속화 위한 2025년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1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5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조직개편은 전사 중·장기 전략 ‘2030 미래비전’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품 단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사업본부 체제를 넘어 ▲사업 잠재력 극대화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 강화 ▲B2B(기업간거래) 가속화 ▲유망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포트폴리오 혁신 전략을 가속화하고 조직 간 시너지를 높이는 ‘사업본부 재편(Re-Grouping)’이 골자다. 동시에 각 사업의 고객과 시장 특성을 고려, 운영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원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미래준비를 위한 혁신과 고(高)성과 조직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함께 고려했다. ■ 2025년 조직개편 LG전자는 사업본부의 대대적 재편을 단행했다. B2B 가속화의 한 축을 맡은 HVAC(냉난방공조)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해외영업본부에 해외 B2B 컨트롤타워 역할을 새롭게 부여했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의 본격 확대를 위해 TV, 모니터, 사이니지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를 낸다.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사업은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간 관련성이 높은 사업본부로 전격 재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4개 사업본부는 모두 명칭 뒤로 ‘솔루션(Solution)’을 붙이기로 했다.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라는 2030 미래비전의 지향점을 고려, 개별 제품을 넘어 고객에게 보다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이다. 사업본부 대대적 재편(Re-Grouping)…제품 단위를 넘어 솔루션 관점의 미래성장 추진 LG전자는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Home Entertainment), VS(Vehicle component Solutions), BS(Business Solutions)의 기존 4개 사업본부를 ▲HS(Home Appliance Solution) ▲MS(Media Entertainment Solution) ▲VS(Vehicle Solution) ▲ES(Eco Solution)사업본부로 각각의 역할과 명칭을 재편했다. 먼저 H&A사업본부는 ‘가사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라는 지향점에 맞춰 H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LG 씽큐의 기획,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플랫폼사업센터를 본부 직속으로 두고 집 안을 넘어 고객 생활 전반을 케어하는 AI홈 솔루션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기존 BS사업본부 산하 로봇사업을 이관 받아 로봇청소기, 이동형 AI홈 허브 등 홈 영역 로봇 역량과 시너지를 낸다. 기존 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이어서 H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HE사업본부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라는 지향점에 맞춰 M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BS사업본부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 노트북/모니터 등) 및 ID(Information Display, 사이니지 등)사업부를 이관 받아 TV 사업과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에 시너지를 낸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TV 사업의 체질 전환을 주도해 온 박형세 사장이 M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MS사업본부는 스마트 TV 중심이던 webOS 적용 제품을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하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webOS는 실내·외 통합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운다. 특히 TV, IT, ID 제품은 개발, 구매, 생산 등 밸류체인이 유사해 제품 간 시너지 및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한 기대된다. VS사업본부는 차량용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차량 전반에 걸친 혁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Vehicle component Solutions(차량용 부품 솔루션)사업본부에서 Vehicle Solution(차량용 솔루션)사업본부로 변경한다. 사업본부장은 은석현 부사장이 이어서 맡는다. 신설 ES사업본부는 전사 B2B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HVAC 사업을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사업본부 체제로 꾸린 조직이다. 글로벌 Top 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보다 빠른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LG전자는 수주 기반으로 운영되는 HVAC 사업의 본질과 시장 및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가전 사업과는 분리된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ES사업본부는 기존 B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사업 또한 이관 받아 매출액 1조 원 이상 규모 유니콘 사업으로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ES사업본부는 LG의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클린테크(Clean Tech) 분야에서 B2B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신임 ES사업본부장은 HVAC 사업과 전략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이 맡는다. 본사 조직은 사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전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LG전자는 해외 지역 B2B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영업본부 산하에 B2B사업역량강화담당을 신설한다.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CSO(Chief Strategy Office)부문에는 전사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가로 부여, AI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낸다. 전사 디지털전환 총괄조직 CDO(Chief Digital Office)부문은 DX센터로 재편해 CSO부문 산하로 두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경영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 2025년 임원인사…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 사장 승진 등 LG전자는 사장 1명, 부사장 4명, 전무 8명, 상무 29명 등 총 42명(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1명 포함)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한국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가전구독 사업모델을 적극 확대하며 경쟁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온라인브랜드숍 기반 소비자직접판매(D2C) 사업 성과를 창출한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사장 승진(1명)▷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김영락 사장은 1991년 입사해 한국 시장에서 영업,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을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 법인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다양한 시장에서 성과 창출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22년 말부터는 한국영업본부장을 맡아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가전구독 사업모델과 같은 차별화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성장과 수익 개선을 이뤄내는 등 시장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사장 승진(4명)▷ 곽도영 리빙솔루션사업부장주력시장과 성장시장의 고른 성장 주도하며 냉장고 사업 펀더멘털 강화▷ 김병열 HS오퍼레이션그룹장전사 생산기술 솔루션 개발 및 확산 통해 제조 DX 추진 가속화▷ 이상용 VS연구소장미래준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하며 SDV 전환 주도▷ 조휘재 IP센터장핵심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지식재산 통한 경영성과 창출 기여 전무 승진(8명) / 상무 승진(29명)전사 디지털전환을 주도하며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및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한 조정범 상무(DX전략담당)와 가전 통합 SW플랫폼 개발을 총괄하며 업(UP)가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임효준 수석연구위원(상무, 스마트홈플랫폼Task리더) 등을 포함해 총 8명이 전무로 승진했다. LG전자는 서비스, 영업 등 고객 접점과 R&D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상무로 선발했다. 서비스 엔지니어로 1995년 입사한 김종석 책임은 현장과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무로 승진했다. 어플라이언스유럽/CIS영업담당으로 유럽 OBS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조애나(여) 책임과 한국영업CX담당으로 가전구독, 온라인 등 고객 접점에서 혁신을 주도해 온 김지연(여) 책임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2024.11.21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2024.11.13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윤준호 정무수석 취임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