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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3.3조원…정부안보다 4조1천억 감액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은 ▲기존에 4조8000억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는 507억원 ▲검찰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각각 감액됐다.내년도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원) 대비 6.4%(39조3000억원) 증가한 651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2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4.1조를 감액해도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감액하고, 정부의 자료 부실로 타당성 및 적정성 담보를 못한 검찰 특경비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삭감해 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며 “예결소위와 간사가 순조롭게 협의해온 예산안을 민주당이 막판에 일방 삭감해버렸다”고 했다. 
2024.12.10
빈집이 공원으로 변신…민‧관 협력으로 조성경기도는 포천시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이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쉼터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와 화단에 영산홍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4.12.05
대신자산신탁,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MOU 체결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이 상도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주만에 동의율이 59%에 달하는 등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약 3,2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도 15구역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서부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상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11.28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국산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에서 글램핑 즐겨볼까?”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캐빈하우스를 국산 목재로 만들고 이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선호 추세를 반영해 올해 캐빈하우스 모델을 개발했다. 회문산(전북 순창), 방태산(강원 인제), 대야산(경북 문경), 검마산(경북 영양)자연휴양림에 총 20동의 국산 목재 캐빈하우스를 신축했으며, 내년에는 2개소 2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자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등급 검사기준에서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본검사로 완화하여 목재사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목재 관련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산 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는 편리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초보자도 손쉽게 자연 속 캠핑을 즐길 수 있으니, 국립자연휴양림 캐빈하우스에서 새로운 캠핑문화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1.26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코웨이,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 성료코웨이(대표 서장원)는 친환경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물이 있는 곳 주변에서 달리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행사로, 강물과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고객 참여형 ‘리버 플로깅 챌린지’와 임직원 수중 정화 ‘해양 플로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고객 참여형 ‘리버 플로깅 챌린지’는 큰 호응을 얻으며 성료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3,400명이 참여했으며, 플로깅 인증 게시글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학교, 어린이집, 동호회, 양로원 등 단체에서 참가 신청을 해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코웨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맑은 눈의 양파쿵야와 콜라보한 가방, 키링 인형, 챌린저 증명서, 버킷 모자 등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키트를 무상 증정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리버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한 참가자는 “처음엔 쓰레기 봉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 금방 채울 수 있었다”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코웨이는 리버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강원도 고성 송지호해변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소유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수중 정화 플로빙 봉사활동을 전개해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0월에는 임직원·금천구민과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했다. 코웨이는 “이번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어린이, 학생, 부부, 노년층, 외국인 등 다양한 분들이 물 주변 쓰레기 줍기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친환경 ESG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친환경 ESG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하고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 물 정화와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을 돕는 'EM흙공 던지기', 도심 속 멸종위기 식물을 식재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야생 동물에게 서식처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코웨이 생태숲’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2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 수상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상은 산업현장에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품질강국 실현을 위해 포상하고 있다. 이날 강 부회장의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함께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화학 분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창녕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 임직원의 노력과 끊임없는 품질혁신의 결과다. 또한, 올해 제 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한 품질분임조 2개 팀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강 부회장은 2001년 넥센타이어 재경팀으로 입사하여 23년 간 경영기획, 영업, 전략부문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엄격한 품질 경영을 강조한 결과 2000년부터 21년 동안 단 한번의 리콜 없이 5억본에 달하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8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여 개국 글로벌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각각 4개의 생산거점(양산, 창녕, 체코, 중국)과 R&D 네트워크(서울, 미국, 독일, 중국)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타이어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28개 완성차 업체의 118개에 달하는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의 브랜드에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국내에 양산공장, 창녕공장, 중국의 칭다오 공장, 그리고 유럽의 체코 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4개 생산사업장 모두 IATF 16949,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을 자랑한다. 체계적인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기술사양의 준수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기반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검사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강 부회장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품질경영과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21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