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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정부는 9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는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2025.04.09
이재명, 대표직 사퇴…"새로운 일 시작할 것" 대선 출마 예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5.04.09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부정·불법선거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나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마 선언…"정권교체만으론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에는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이날 김 지사의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또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2025.04.09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5.04.09
백악관 "韓日 많은 양보 긍정적…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이 관세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누구와 언제 협상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래가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또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25.04.09
치솟은 환율, 1480원대 후반…2019 금융위기 이후 최고9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가)보다 13.0원 오른 1486.3원이다. 이는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2019년 3월 16일(1492.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출발도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시작해 더 오르는 모습이다. 미국 상호관세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논의를 시작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20.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98.98원보다 21.09원 올랐다.
2025.04.09
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대권 출사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反)노동 인사"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2025.04.08
한국계 조니 김 태운 러 우주선 발사…목적지는 국제우주정거장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 등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출발했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은 8일 오후 2시 4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에는 조니 김을 비롯,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알렉세이 주브리츠키 등 세 명이 타고 있다. 궤도에 든 우주선은 3시간 가량 비행한 후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 3분(한국시간 오후 6시3분)께 ISS와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니 김은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 임무를 맡게 됐다. 조니 김은 ISS에서 약 8개월간 지내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군특전단(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특수정찰·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하고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다. 조니 김은 지난 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주유영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실험 구조물이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