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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트럼프, 상호관세 3일 오전5시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 위기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져 국가들 사이의 무역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4.02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5.03.31
한미약품 ‘구구탐스’ 멕시코 출시…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한미약품의 전립선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료 복합제 구구탐스가 현지 브랜드명 ‘아디탐스(Aditams)’로 멕시코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Silanes)와의 수출 계약에 따라 지난 2월 구구탐스의 멕시코 출시를 완료하고, 앞으로 7년간 멕시코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구구탐스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탐스로신과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비뇨기 질환 복합제다. 국내 전문의약품 최초로 한 캡슐에 여러 약효 성분을 조합한 폴리캡(Poly-Cap) 기술이 적용돼 주목받았다. 구구탐스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최초의 비뇨기 질환 복합제로,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약제로 두 가지 주요 질환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43년 설립된 실라네스는 멕시코의 대표적 제약사로, 혁신적 헬스케어 솔루션 연구∙개발∙생산∙상업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 견고한 유통 네트워크와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중남미 제약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실라네스는 2023년 한미약품과 협력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잘탄큐’를 현지 브랜드 ‘Lodarta’로, 2024년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를 현지 브랜드 ‘Bicartial-CTD’로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구구탐스는 이들 제품에 이어 중남미에서 판매되는 한미약품의 세번째 제품이 된다. 한미약품은 선진 시장인 북미와 일본을 넘어 중동과 중남미 등 성장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협력 제품군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첫 비뇨기 질환 복합제인 구구탐스는 현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라네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미약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8
자전거와 함께한 인생의 모험,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 출간봄이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 봄바람 속에서 읽어보기 딱 좋은 책이 최근 출간되었다.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삼은 한 남자의 이야기. 김태진 작가의 에세이이자 여행기인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가 주인공이다. 김태진(닉네임 ‘뽈락’)은 자전거 덕후 중의 덕후다. 자전거 업계에 종사했다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다.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과 해체까지 섭렵한, 자타공인 ‘자전거에 미친 사나이’다.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그가 40여 년 동안 자전거와 함께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자 여행기이다. 자전거와 함께한 도전의 여정30대 초반, 우연히 자전거 업계에 발을 들이며 그의 자전거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후 코렉스 대표로 국내 자전거 산업을 이끌었고, 퇴직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전거 전문학교에서 유학을 했다. 60대에 직접 제작한 자전거 ‘바다미’를 타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횡단했으며, 국내 최초의 개인 자전거 박물관까지 개관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단순한 자전거 사랑을 넘어 도전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이 책은 자전거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통해 경험한 삶의 철학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특유의 입담 좋은 ‘뽈락체’로 유쾌하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자전거에 미쳐 일본까지 간 사나이’의 모험담과 ‘국내 최초 개인 자전거 박물관’ 개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횡단한 기록’ 등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공감과 감동을,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작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자전거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독자들에게 인간미 넘치는 감동을 선사한다. 두 바퀴가 전해주는 삶의 교훈김태진 작가는 자전거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느낀 자유로움과 성취감,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여행 중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이 책은 자전거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유한다.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제공한다.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작가의 유쾌한 필체와 솔직한 표현이다. 김태진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가감 없이 전하며, 독자들과 진솔한 소통을 시도한다. 그의 글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자전거와 함께한 한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독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상에 지친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사진:저자 제공)
2025.03.27
동원그룹, 대표이사 임원인사 단행 “신사업 발굴 박차”동원그룹이 기술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대표이사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지주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김세훈 총괄임원을 선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1995년 동원그룹에 입사해 30년 간 근무해온 재무회계∙전략기획 전문가다. 김 신임 대표는 입사 이후 기획관리∙재경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직전까지 지주부문의 총괄임원으로 무상증자와 유통 주식수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와 함께 동원그룹은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부문을 신설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장인성 종합기술원장을 발탁했다. 기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장 기술부문 대표는 베를린공과대학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독일 지멘스 연구원, 현대자동차 생산기술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2년에 동원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그룹 내 종합기술원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의 개항과 AI를 접목한 어군 탐지 드론 개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냉동공조 설비 구축 사업 등을 총괄했다. 앞으로 동원그룹의 설비 자동화와 선진화 등 기술 기반 경영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내정된 박상진 사업부문 대표는 1998년부터 동원그룹의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동원산업 선박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동원그룹 지주사는 지주부문과 사업부문, 기술부문 대표가 그룹의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지주부문 대표였던 박문서 부회장은 미래성장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그룹의 M&A를 비롯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원그룹은 사외이사 선임에도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접목시켰다. 동원산업은 한국 공학계의 구루이자 국산 엔진의 선구자인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현대차에서 한국 최초의 독자 기술 엔진인 ‘알파엔진’을 개발했다. 두산그룹에서도 최고기술책임자로서 로봇과 드론 개발 등 기술혁신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2차전지 소재, 패키지 등을 생산하는 계열사 동원시스템즈는 정경민 UNIST(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 교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메탈전지, 전고체전지 등 배터리 분야의 권위자이다. 동원시스템즈는 향후 기술과 전문성을 사업 전반에 접목시켜 2차전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실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전면에 배치했다”며, “하이테크를 접목시킨 2차전지소재∙스마트항만∙육상연어양식 등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7
“대주주 책임”이라던 한화, 유상증자 배경 이유가?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100% 인수하며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화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보유 지분 33.95%에 해당하는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총액은 약 9803억원으로, 오는 5월 29일 발행가가 확정되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회사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보유 현금과 외부 금융 조달을 통해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배정물량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도 약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동참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손재일 대표는 “해외 수주와 입찰 경쟁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단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한화 오너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승계를 위한 자금 지원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와 함께 ㈜한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무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현금성 자산이 37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98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동반 반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3만2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 마감에는 66만70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한화 주가는 3.4% 오른 4만2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장은 향후 자금 흐름과 경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03.27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제주는 지금 여름? 낮 최고기온 28.8도 3월 하순 제주의 낮 기온이 크게 치솟아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제주(제주지방기상청) 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28.8도를 기록했다. 1923년 이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3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앞서 최고 기록은 2013년 3월 9일에 기록한 28.1도였다. 제주도 동부의 성산 지점도 낮 최고기온이 26도다. 1971년 이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3월 기록으로는 가장 높았다. 각 지역별로는 최고기온이 구좌 30.3도, 김녕 29.6도, 대흘 28.3도, 와산 28도, 성산수산 28도, 외도 27.1도, 송당 27도, 우도 26.9도 등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한라산을 넘어 고온건조해지는 푄현상에 햇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제주의 기온이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같은 더위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8일에는 아침 7∼9도, 낮 10∼13도로 뚝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상청은 26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