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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꽃 한 송이 남기고 왔다" 시민, 고 김새론 납골당 찾아 조용한 추모배우 고(故) 김새론이 영면에 든 가운데, 한 시민이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조용히 추모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낮에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인이 안치된 곳이) 근처여서 잠시 들렀다"며 김새론의 유골함 사진과 함께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까워 조용히 보고 왔다"며 "아무도 없었고, 납골함에도 아무것도 없길래 꽃 한 송이를 사서 붙이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나름 일어서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이를 가로막은 듯했다"며 "어린 나이에 살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던 마음이 전해져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했던 사람들, 인연이 있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며 "노인분들은 이런 이별을 얼마나 많이 겪으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지막으로 "주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를 유연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고 있기를"이라고 애도의 말을 전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친구가 자택을 방문해 고인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진행됐으며, 고인은 영면에 들었다.
2025.02.24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5.02.24
박수홍 부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최고가 매입방송인 박수홍(53)과 김다예(30)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최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11월 5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12차 전용 170㎡(약 51평)를 7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된 직전 최고가(67억원)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수홍과 김다예는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박수홍 명의로 채권 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25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압구정 2구역 거래 활발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1982년 지어진 최고 13층, 27개 동, 19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9·11·12차가 포함된 압구정 2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 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구역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단지는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264m·69층),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56m·69층)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9월 중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박수홍도 조합원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부촌 입성…재건축 수혜 기대압구정 2구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로 꼽히며,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홍 부부의 매입 외에도 지난해 11월 ▲전용 155㎡ 71억5000만원 ▲전용 183㎡ 86억원 등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매물 호가는 더 상승해 전용 170㎡의 경우 78억~8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으며, 183㎡의 경우 95억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예는 2021년 7월 혼인신고 후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 10월 첫딸을 출산했다. 현재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
2025.02.21
'편의점의 실종 예방'…아이CU 7년 동안 200명 가족 품으로2020년 우연히 집 앞 CU에 들렀던 A씨(당시 24세)는 POS 시스템에 송출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20년 전 부모를 잃었던 장기실종아동이었다. # 충북 제천에서 CU를 운영하는 이창남 점주(55세)는 새벽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우는 아이를 달랜 그녀는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이는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그녀는 “이 동네는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의 편의점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CU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CU를 통해 7년 동안 총 200명의 길 잃은 이웃들이 다시 가족의 품을 찾았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아이CU는 전국 1만8500여 개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이다. 아이CU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등 총 200명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이CU의 강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종 대응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한 점포 근무자가 POS 미아보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및 전국 CU 점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보호자는 가까운 CU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 및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 실종 예방 골든타임(약 3시간)을 사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효익 덕분에 아이CU는 해외에도 전파됐다. CU의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지난 2021년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CU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아이CU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발족했다. CU는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전국 9만 여대의 엘리베이터TV를 통해 매일 1,000만 명에게 아이CU 캠페인을 알리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아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CU는 아이CU의 성과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담은 아동안전백서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동안전백서는 CU에 수집된 실종 사례를 분석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아이CU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백서는 BGF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CU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등의 주요 기관과 함께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등을 매년 꾸준히 전개해 왔다. BGF리테일 최민건 ESG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미세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로 효과적 치료 길 열리나미세 갑상선암(1㎝ 이하 크기)의 치료에서 절개수술 대신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이지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연구팀은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12~60세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최장 4.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암 진행률이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고주파절제술은 가는 바늘을 삽입한 후 고열을 이용해 종양과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지는 방식이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치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종양 조직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최종 추적 시점에서는 전체 환자의 95.9%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 암 진행률은 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암이 커지거나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치료 후 합병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환자에서 일시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했으나, 6개월 이내에 회복되었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절개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갑상선 질환 관련 삶의 질을 10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신적 삶의 질 점수는 치료 전 7.3에서 추적 관찰 마지막 시점에는 8.0으로, 사회적 삶의 질 점수는 8.0에서 8.7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9명의 여성 환자가 암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주파절제술은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 부담이 적어 임신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 환자들에게 특히 적합할 수 있다"며 "미세 갑상선유두암 환자들에게 절개수술 외에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 Thyroid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2.19
'아저씨' 속 태국 배우, 고 김새론 미공개 사진 공개하며 애도 태국 배우 타나용 웡트라쿨이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한 고 김새론을 애도했다. 타나용 윙트라쿨은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R.I.P 김새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은 지난 2010년 영화 '아저씨' 촬영 당시 찍은 것으로 타나용 윙트라쿨과 어린 김새론의 모습이 담겼다. 아역 배우인 김새론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싼 타나용 윙트라쿨과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김새론의 얼굴이 먹먹함을 자아낸다. 타나용 윙트라쿨이 올린 사진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적 없는 미공개분이다. 개인 휴대전화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또한 어린 김새론의 모습에 추모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타나용 윙트라쿨은 영화 '아저씨'에 람로완 역을 맡아 열연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최초 발견자는 김새론과 만나기로 한 친구로 집에 방문했다가 김새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유서는 없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의 빈소에는 생전 인연을 맺었던 연예인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한 원빈, 연예계 절친으로 소문난 배우 김보라, '악동뮤지션' 이수현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는 고인의 부모와 동생인 배우 김아론, 김예론이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8
LG U+, 보안 강화…8개월 간 블랙박스 모의해킹 진행 LG유플러스는 오펜시브 보안 전문업체 엔키화이트햇과 8개월 동안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진행하면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블랙박스 모의해킹은 점검을 의뢰한 기업이 보안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모의해킹은 업체와 협의해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블랙박스 모의해킹은 화이트해커들이 외부 공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사 서비스에 침투를 시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 수준을 파악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약 8개월에 거쳐 화이트해커 집단의 점검을 받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역대 최장·최대 모의해킹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잠재된 보안 빈틈을 샅샅이 찾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커가 사내망에 접근해 서버를 장악하거나 개인정보, 회사 기밀 등 중요 정보를 빼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모의해킹 기간 동안 파악된 서비스 취약점에 대해서도 엔키화이트햇과 합동으로 점검·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보안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사이버 공격 상황을 대응하는 데 중요 역량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누구나 사내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 제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프라이버시 센터(Privacy Center)’를 구축한 바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AI 활용이 늘면서 고객들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해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종이의 집' 따라한 사기단, 80억 원 뜯어낸 수법 '경악'경찰이 유명 해외 드라마를 모티브로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 175명에게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관계로 구성됐으며, 유명 넷플릭스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조직원들은 해당 드라마에 등장하는 범죄 조직원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으며,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해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사이트 유도해 거액 편취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후, 투자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문자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결됐으며, 그곳에서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비상장주식 및 선물투자를 권유하며 소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차단하고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국내·해외서 조직원 차례로 검거… 총책 송환 대기 중 경찰은 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거래하는 현장 CCTV를 분석해 같은 해 11월 피해금 인출을 총괄한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어 2023년 9월 국내에서 도피 중이던 조직원 5명을 추가 검거해 구속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총책과 조직원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및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한 끝에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책 포함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지에서 송환을 대기 중이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한 추적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 "원금 보장·고수익 투자 권유, 경각심 가져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 세탁을 도운 상품권 업체 및 미끼 문자 발송업체 운영자, 대포 계좌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