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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2025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송춘수)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송춘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일동은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 낭독하며, “언제, 어디서나 농협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실천결의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과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협손해보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내부제보 활성화,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 관련 정책 홍보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넷마블 MMORPG '레이븐2',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대회 개최 예고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개발사 넷마블몬스터)가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을 오는 4월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은 레이븐2 최초의 대회 이벤트로, 국내 출시 1주년과 글로벌 출시 반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대회는 한국 리전과 글로벌 리전 등 크게 2개 그룹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길드전 온라인 토너먼트를 통해 각 리전 최강의 길드를 가리게 된다. 대회 상금으로는 총 10억 원 상당의 크리스탈을 제공하며, 대회 개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회 일정 및 길드전 방식 등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포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출시한 MMORPG ‘레이븐2’는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수상 등 6관왕 달성, 출시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수 (DAU) 100만 명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운 액션 RPG ‘레이븐1’의 후속작이다. ‘레이븐’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방대한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하며, 모바일·PC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레이븐2’는 지난 11월 대만·홍콩·마카오 지역에 정식 론칭하고, 한국·대만·홍콩·마카오 이용자가 함께 접속해 경쟁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서버도 오픈하며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25.03.18
개혁신당, 조기 대선 확정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03.18
파파존스 ‘수퍼 파파스’ 3초에 한 판씩 팔렸다…변함없는 인기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회장 서창우)의 대표 메뉴 ‘수퍼 파파스’가 지난해 약 2.59초당 1판씩 판매되며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파존스가 2024년 전국 매장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수퍼 파파스’의 연간 판매량은 559만 판 이상으로 하루 평균 판매량은 1만 5300여 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시간(오전 11시-오후 10시)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9초당 1판씩 판매된 셈이다. ‘수퍼 파파스’는 파파존스가 추구하는 ‘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라는 브랜드 철학을 담아 야심차게 완성한 피자다. 미국에서는 ‘더 웍스(The Works)’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으나 2003년 한국 론칭 당시, 브랜드의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파파존스에서 처음 적용한 네이밍이다. 파파존스 관계자는 “‘수퍼 파파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메뉴로 고객분들의 신뢰와 경험 속에서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파파존스만의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오는 4월 27일까지 ‘수퍼 파파스’를 비롯한 라지 사이즈 이상의 피자를 주문할 경우 최대 7천 원의 할인 혜택은 물론 파파존스 전속모델인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들 각각의 색다른 모습이 담긴 렌티큘러 포토카드 1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18
인천공항, 오키나와현과 노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7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회장, 나하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오키나와 출도착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대를 위한 협력 등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오키나와관광청, 나하국제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이며, 여객은 1775만 명(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약 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공사는 일본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일본 지방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섬으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이다. 현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는 6개 국적사가 취항 중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 탑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전세계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인천공항 무료환승투어 등을 통해 잠재적 방한 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LF 헤지스, 강아지의 날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한정판 에디션 ‘해피퍼피(Happy Puppy) 세계 강아지 에디션’을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브랜드 론칭 25주년을 맞아, 아이코닉 카라 티셔츠에 기존의 브랜드 심볼을 대신해 각국을 대표하는 강아지들을 자수로 새겨 넣었다. 한국(삽살개), 중국(차우차우), 영국(골든리트리버), 프랑스(비숑)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대표적인 귀여운 강아지들이 디자인에 반영되며, 헤지스의 글로벌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컬러는 고급스러운 네이비로, 국적,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하다. 이 컬렉션은 헤지스의 국내외 주요 매장과 LF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패밀리 룩으로 함께 입을 수 있는 아이코닉 반려견 의류도 출시된다. 이 의류는 성인 아이코닉 피케티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링클프리 가공을 통해 활발한 산책 후에도 쉽게 주름지지 않는다. 5가지 컬러로 출시돼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스타일리시한 패밀리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고객들의 참여를 통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이 적립되는 인스타그램 챌린지가 지난 3월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반려견과 함께 찍은 셀카 혹은 반려견의 행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게시물 1개당 100원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챌린지에서 적립된 기부금은 추후 유기견 보호를 위한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촉구하면서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LF 헤지스 관계자는 “글로벌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서 25주년을 맞이하여 브랜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했다”며 “헤지스가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패션과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목표 아래,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 올라…토허제 단행 여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상승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0.29%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다음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에 이어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은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과 다르게 전국 아파트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등 수도권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졌다.
2025.03.18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5.03.18
3월 폭설로 출근길 거북이걸음…곳곳 교통사고3월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출근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 정도였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