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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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 22일 '배구인의 밤' 행사대한배구협회가 22일 여자배구 올림픽 메달 획득 50주년 기념으로 ‘2025 배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협회에 따르면 22일에 서울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2025 정기대의원총회'와 '여자배구 올림픽 메달 획득 50주년 기념 2025 배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정관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배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24년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배구팀, 선수, 지도자를 시상한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여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특별 공로패를 받는다. 이순복, 유경화, 정순옥 등 약 50년 전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배구인의 밤에 참석한다. 여오현, 정대영, 하현용, 윤혜숙, 김해란, 한송이, 박철우 등 7명에게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기념패가 주어진다. 현재 KB손해보험 소속인 황택의는 2024년에 속했던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우수선수상을 받는다. 박규환(인하대), 김효임(선명여고) 등도 우수선수로 선정됐다.
2025.01.20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우아한형제들, 설 앞두고 446억 원 규모 정산대금 조기 지급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설 명절을 맞아 입점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입점 외식업주 및 소상공인에 약 446 억 원 규모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배민은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맞춰 매년 조기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올 설 정산 대금 조기 지급은 ▲가게배달 ▲배민배달 ▲배민포장주문 ▲배민 장보기·쇼핑 등 배민 광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원래 예정일보다 최대 7일 앞당겨 정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 22일 수요일 발생한 정산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지급되기에 기존대로라면 연휴 이후인 31일에 정산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기 정산을 통해 7일 빠른 24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일자별 정산금액과 입금 일정은 입점 소상공인의 가게 관리 프로그램인 배민셀프서비스 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민은 외식업주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고자 2019년 4월 배달 플랫폼 최초로 업주가 받을 금액을 매일 정산하는 ‘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정산 주기를 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입점 업주들이 더욱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5.01.17
HD현대, 설 맞아 협력사 자재 대금 조기 지급HD현대가 설을 맞아 협력사에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부문 3개 회사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부문 3개 회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계열사가 협력사 자재 대금 총 3,5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 주요 계열사에 부품 및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2,8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력사들이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HD현대는 설 이외에 추석과 하기휴가 등에도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열고,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동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 1천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50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17일, 22일, 23일 3일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33곳을 직접 방문해 과일, 참기름, 절편 등 1,62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왔다.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5.01.17
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권성동 "특검법 논의, 참담하지만 미래를 위한 길 찾아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특검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다.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의 본질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 발의를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 마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검법 논의는 국민을 위한 길이며, 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패범죄의 수괴라는 표현이 손색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는 뻔뻔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안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2025.01.16
HMM, 아시아~남미동안 신규 서비스 개설HMM(대표이사 김경배)이 4월부터 아시아~남미동안 구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추가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FL2(Far East Asia - East Latin America Service 2) 서비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인도양, 희망봉을 지나 남미동안으로 향한다. HMM은 기존 FIL(Far East-India-Latin America Service) 외에 추가 서비스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남미동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 화주들의 원활한 수출입 지원과 부산항 물동량 증대를 꾀한다. 일본 ONE와 공동 운항하는 이 서비스는 4월 첫째 주 부산에서 첫 출항하며, 왕복 총 77일이 소요된다. 기항지는 부산(한국) - 남중국 - 싱가포르 - 히우그란지(브라질) – 산토스(브라질) - 산타카타리나(브라질) - 싱가포르 - 홍콩 - 부산 순이다. 남미동안 첫 기항지인 히우그란지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연결되는 피더서비스를 자체 제공해 해당 지역 운송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최근 시장 변화에 맞춰 인도, 남미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직기항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지속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1.16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 대상 세미나가 오는 24일 열린다.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하며 쌓은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그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특허 전략과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주요 논의 주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최근 늘어나는 의료·제약 관련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를 신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일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허 전략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권리 범위 설정, 경쟁사 분석 등 특허 전략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