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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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LG U+ 홍범식 사장 "체계 구축을 위한 도전은 기본기에서 시작""기본이 튼튼하면 응용이 자유롭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객과 신뢰가 직결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LG유플러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근간’입니다."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행선지는 대전 R&D 센터다. 신년사에서 밝힌 단단한 체계 구축의 근간이 되는 품질·안전·보안 등 기본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범식 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전 R&D 센터’를 방문해 네트워크 운영 교육 및 기술 검증 현장을 살피고, 직접 안전 체험을 하는 등 일선 현장을 챙겼다. 대전 R&D 센터는 LG유플러스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 훈련 센터다.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운영이나 복구 등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검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홍 사장의 현장 경영 키워드는 ‘기본’이다. 이날 그는 “확실한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객 신뢰와 직결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질, 안전, 보안 등 통신 본업에서의 기본 역량이 탄탄해야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 사장은 “기본이 확립돼야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극한의 환경을 가정해 네트워크 품질 검증과 실험을 반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탄탄한 기본기 위에 고객 분석, 데이터·지표 기반의 실행 전략, 협력 체계 구축과 같은 역량을 더해 간다면 통신뿐만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경쟁 영역에서 고객 감동을 실현하며 1등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홍 사장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안전 사고만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교육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검토해 고도화할 부분을 찾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구성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홍 사장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회사의 코어”라며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품질과 안전, 보안에 대한 기준을 고객의 눈높이로 상향하고자 한다”며 “관련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홍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NW 상암국사, 마곡 통합관제센터, 논현 고객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구성원들과 소통한 바 있다.
2025.01.21
SKT, 설 연휴 소통대책 발표…24시간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SK텔레콤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SKT는 설 연휴 전날인 2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해 일평균 약 1,500명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번 설 연휴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예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C&C 등 관계사 인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동안 총 1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이번 설 연휴를 위해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다. 국지적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설 당일인 29일에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5% 증가해 연휴 기간을 통틀어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품질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휴 기간이 긴 만큼,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성묘지 및 공원묘지, 리조트와 캠핑장 등의 통신 인프라 점검도 마쳤다. SKT는 이동전화로 가족 간에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연휴 6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여행 고객들이 이용하는 국제로밍은 설 연휴 기간 평상시에 비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관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보안 측면에서도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차단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형식 SKT 인프라운용본부장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21
IBK기업은행, 신분증 도용 예방을 위한 ‘신분증 안심 서비스’ 출시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명의도용 유형의 비대면 금융사고를 매년 70% 이상 감축시키는 등 국내 금융권 중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금호타이어, 과기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받았다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용인중앙연구소 고분자 분석실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연구실 내 안전 문화 구축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연구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연구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연구소 내 화학 실험 및 물리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 연구소는 연구 환경에 맞는 안전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는 "우리 연구소는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야 비로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연구소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인류의 역사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나 판단은 상식 있는 사회로 만든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가 항상 정상적인 사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면서 역사의 큰 틀과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天動說)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비상식이 대체한 엄청난 사건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지구가 둥굴다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던 창조론의 시대에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경우도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비상식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연유되는 사고나 판단력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은 같은 시대를 관철하는 공유된 사고이며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몰상식, 또는 비상식으로 치부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공유된 집단적 사고가 상식인 것이다. 몰상식이나 비상식으로 인한 행위는 일탈로 이어진다. 일탈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고 몸에 문신을 새겨도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이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일탈로 치부된 행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상식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며 정당화를 위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오히려 상식적 행동에 대해 역공을 가한다.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헷갈려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싸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정치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 증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2025.01.16
DB손해보험-대한수의사회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와 함께 허주형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DB손해보험이 수의사회와 소통해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