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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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결국 탄핵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4.12.11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계엄 후폭풍 속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北 도발에 공조"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일 3국이 9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에서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포함한 국제 연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항 등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협의에서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도발 등에 미칠 영향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협의를 계기로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도 열렸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한미, 한일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계엄 여파로 속속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계엄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보류되거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3국 북핵 협의는 계엄 사태 이전에 잡혔던 일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내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가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0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0
‘빅5 병원’ 전공의 모집에 한 자릿수 그쳐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병원)조차 지원자수가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3천59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 병원별 지원자가 소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은 미미하다. 수련병원들은 지원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지원을 기다려보겠다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존 의정 갈등에 더해 계엄 포고령 당시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반발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진 탓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오늘이 지원 마지막 날이라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모르겠다"며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 같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수련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혁신 방안은 전공의들의 주간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들은 복귀 의사가 있었던 일부 전공의들도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2.09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한동훈, “윤,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모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다.”면서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전했다.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