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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우리아이 세뱃돈 어디에 투자할까 새해가 되면서 친척으로부터 받은 아이 세뱃돈을 어떻게 할지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시기다. 과거에는 용돈으로 소비하거나 은행에 넣어두는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똑똑한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자녀에게 투자의 개념과 습관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린이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용돈으로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을 알려준다면 용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여기다 펀드를 적립식으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시점 이후에 늘어난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어린이 펀드 인기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운용중인 어린이펀드 중 순자산 규모 상위 펀드 중 하나인 KCGI주니어펀드의 지난 1월23일 현재 설정액과 평가금액은 각각 731억원, 1,331억원에 이르고 계좌개설수도 3만개가 넘는다.18년말 설정액이 40억원에 불과했는데 7년만에 설정액 기준으로 18배, 순자산기준으로 37배가 늘어났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어린이 펀드로 미국과 한국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가입 고객에게는 미성년 자녀 눈높이에 맞춰 운용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금융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맞출 경우 증여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대표 어린이 펀드로 부상하고 있다. 어린이펀드 인기 비결은? 이처럼 어린이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 수익과 금융 지식의 습득, 아이들에게 투자의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펀드는 통상 자녀가 미성년일때 시작해 등록금이나 경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펀드투자에서 복리 효과란 펀드의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재투자 됨으로써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펀드투자를 통해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금융 지식을 쌓는데도 유리하다. 펀드 가입시 매 분기 운용보고서가 발송 되는데 이를 통해 투자기업이나 펀드의 성과를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경험함으로써 경제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적립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기 투자의 효용을 체험하는 효과도 있다. KCGI자산운용의 경우 주니어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투자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사전 증여 시 절세 가능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분산하거나 미리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택 증여 나 상속등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적립식펀드 사전 증여 신고다. 적립식 편드 사전 증여 신고란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 납입을 약정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금 증여보다 자금 부담이 적고 신고 이후에 납입된 금액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다는 점, 증여 신고 시 공제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기로하고 적립식 펀드로 증여를 한다면 매달 18만9천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이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의 자산은 소득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적립식 펀드로 증여 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 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 증여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2,000만원의 120분의 1인 월 16만6천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면 월 18만9천원, 총 2,268만원 증여가 세금없이 가능하다. 현재 KCGI자산운용에서는 자사 고객이 월 18만9천원의 적립식펀드를 10년이상 설정하는 경우 사전 증여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자금부담이 적고 사전 증여 신고 시 실제 증여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증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납입을 함으로써 신고 이후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선호하는 증여 방식 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펀드가 좋을까? 펀드는 투자인 만큼 부모와 자녀의 투자성향, 투자기간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펀드평가회사인 KG제로인의 분류에 따르면 주요 어린이 펀드 중 설정액 100억원이상 1년 수익률 상위 펀드는 KCGI주니어펀드였다.이 펀드는 대부분의 자산을 글로벌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미국에 82%, 한국에 16%, 대만에 3%를 투자하고 있다. 1년수익률은 25.2%, 5년수익률은 87.9%이며 설정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10.2%다.이 뒤를 이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가 1년수익률 10.6%, 설정후 연환산 수익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투자 기간 및 투자 성향,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되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주)한진, 2024년 매출 3조 돌파…글로벌 성장이 기여 (주)한진의 연간 매출이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 (주)한진이 2024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누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4% 상승한 3조 142억 원을 기록했다. (주)한진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글로벌 물류사업의 호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해외직구 물량을 비롯해 항공·해상 운임 상승 및 포워딩 물량 증가로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이 발판이 됐다. (주)한진은 2024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22개국 42곳으로 거점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워딩, 트럭킹 등 해외물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영역인 물류・택배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물류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 주요 항만 거점에 인프라를 확충해 영업력을 강화했다. 택배사업은 2024년 1월 오픈한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 간선 및 경유비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원가절감과 더불어 신규 물량 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인 ‘원클릭 서비스’, ‘훗타운’, ‘SWOOP(숲)’ 등은 디지털플랫폼의 고객 확대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매출이 글로벌 물류사업 호조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세 등으로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영업이익 1,225억원 대비 220억원 감소한 1,0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월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분 274억원 일시 반영에 의한 것으로 해당 비용 미반영시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관계자는 “미래 사업인 글로벌 물류의 성장세와 기존 택배・물류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며, “한진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2025년의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확장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현대제철, 2024년 매출액 23조 2,261억원 기록…전년 대비 10.4%↓현대제철은 22일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3조 2,261억원, 영업이익 3,144억원, 당기순이익 1,2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발표에 따르면 건설시황 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각각 60.6%, 72.2%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현대제철은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1.9%p 감소한 78.7%로 줄여나가는 등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도 철강시황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부가 판재 제품의 안정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봉형강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2025년에는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은 3세대 강판 개발 등 고부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강판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럽영업실을 신설해 현지 판매 물량을 확보하고 통상 및 탄소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 인도 푸네 SSC 건설로 자동차강판 공급 해외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성장 시장 투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고객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량 전동화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고성형 3세대 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해 초고장력 강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후판 열처리 설비를 증설해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 후판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봉형강 제품에 있어서도 지난해 건축용 강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H-모듈러 랩'을 구축하고 모듈러 건축용 H형강의 신규 수요 개발에 나서는 한편, 탄소배출 저감 인증을 획득해 판매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경영방침 아래 수익 중심의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동화, 에너지 소재 분야에 사업역량을 집중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22
SKT, 설 연휴 소통대책 발표…24시간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SK텔레콤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SKT는 설 연휴 전날인 2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해 일평균 약 1,500명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번 설 연휴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예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C&C 등 관계사 인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동안 총 1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이번 설 연휴를 위해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다. 국지적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설 당일인 29일에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5% 증가해 연휴 기간을 통틀어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품질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휴 기간이 긴 만큼,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성묘지 및 공원묘지, 리조트와 캠핑장 등의 통신 인프라 점검도 마쳤다. SKT는 이동전화로 가족 간에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연휴 6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여행 고객들이 이용하는 국제로밍은 설 연휴 기간 평상시에 비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관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보안 측면에서도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차단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형식 SKT 인프라운용본부장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21
GS25, 예능 콘텐츠 연계 ‘국민 참여형 도시락’ 출시편의점 GS25가 예능 콘텐츠와 연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국민 참여형 도시락’을 출시했다. 상품의 기획∙개발∙출시 단계에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프로슈머(Prosumer,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사람)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GS25는 상품 출시를 위해 유튜브 채널 ‘오오티비 스튜디오(ootb STUDIO)’의 신규 예능 ‘의뢰자’와 협업해 ‘국민 도시락 개발’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도시락 콘셉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 뒤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 도시락’을 GS25가 상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39%의 득표율로 1위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위로(UP) 도시락’이다. 이름 그대로 도시락 용기를 쌓아 올린 형태의 도시락인데 참신한 디자인과 손잡이를 활용한 휴대 편의성, 고물가 속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GS25는 정식 출시에 앞서 ‘위로(UP) 도시락’ 메뉴를 양식과 한식 2종으로 구성해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또한 도시락 용기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다양한 메뉴를 담으면서도 내부를 칸칸이 구분해 내용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했다. 22일에는 양식 정찬 한상 콘셉트의 ‘3단 위로 도시락 에그&함박 정찬’을 출시한다. ▲1단은 백미밥 ▲2단은 눈꽃 치즈가 올라간 함박스테이크, 에그후라이, 매쉬드포테이토, 야채, 소시지, 볶음김치 ▲3단은 푸실리, 야채샐러드, 방울토마토, 드레싱 등으로 구성됐다. GS25는 정식 출시에 앞서 16일부터 우리동네GS앱에서 5천세트 한정수량에 대해 사전예약을 진행한 결과 이틀만에 전 수량이 완판됐다. 가격은 6,500원이다. 24일에는 ’2단 위로 도시락 파김치&매운김치’를 출시한다. ▲1단은 백미밥 ▲2단은 파김치, 매운김치 등 생김치 2종, 참치, 소시지를 메인 반찬으로 구성했으며 김과 참기름도 동봉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도시락에 사용되는 볶음김치가 아닌 생김치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밥에 매운 김치와 참치, 김, 참기름을 섞어먹는 트렌드를 반영, 1단 용기 높이를 GS25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시락 상품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가격은 5,500원이다. 박종서 GS리테일 도시락 MD는 “업계를 선도하는 GS25 도시락 개발∙운영 노하우가 소비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만나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다”면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상품 출시함으로써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고객 검증 효과까지 그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21
HD현대일렉트릭, 2024년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 기록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20일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간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 제품에 걸쳐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지난해 대비 22.9% 상승했다. 특히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6%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상승한 제품가격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가 더해져 전년 대비 112.2% 늘었다. 연간 수주 금액은 38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목표인 37억 4,3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55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를 38억 2,200만 달러, 매출 목표는 3조 8,918억 원으로 정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선별 수주와 효율적인 생산 대응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HD현대일렉트릭은 이날 국내외 초고압변압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도 밝혔다. 울산 사업장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한 생산공장 신축 및 미국 알라바마 법인 내 제2공장 건립 등을 통해 765kV급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765kV는 현재 미국에서 취급하는 최대 전압의 사양이다. 투자액은 총 3,968억 원으로, 투자효과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는 최대 연간 3,000억 원의 매출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변압기 수요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청주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배전기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
2025.01.20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