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놀이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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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25년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아틀란트럭 모바일 앱(APP) 설치 후 표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나의 안전운전 점수’ (최소 주행거리 3,000km/월)가 높은 화물운전자 90명을 선별하여 총 810명에게 주유, 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5만 원)을 지급하고, 3∼11월 누적 우수자 5명에게는 10만 원 선불 하이패스 카드 지급 및한국도로공사 사장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820명)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00km당 3.6회(과속 2.7회, 급가속 0.1회, 급감속 0.8회)로 전체 앱 사용자(137,603명) 평균인 67.9회(과속 34회, 급가속 7.9회, 급감속 26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5.3% 수준이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뿐만 아니라 아틀란트럭 앱을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 또한 ‘23년 대비 3.4회(’23년 71.3회, ‘24년 67.9회) 감소하는 등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는 국민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선발제도 첫 시행 당시 9242명에 불과했던 참여자가 2024년 4만4700명을 돌파했다”며,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사원증도 모바일 시대… 에이나, 새봄맞이 ‘ANYPASS 페스타’ 진행 모바일 사원증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ANYPASS (애니패스)’를 운영하는 에이나(대표이사 강미경)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기 위해 3월 한달간 ‘새봄맞이 ANYPASS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중 ‘ANYPASS’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은 △사용(도입) 인원 30명 이하는 이용료의 50% △사용 인원 100명 이하는 이용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에이나는 프로모션 참여 중소기업들이 ‘ANYPASS’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초기 세팅도 지원한다. ‘ANYPASS’는 ‘모바일 사원증’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WORK Life를 실현하는 앱 서비스다. △근태 관리 △출입 관리 △방문 예약 관리 △교육 출결 관리 △보안 로그인 △디지털 배지 발급 및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및 방문자의 출입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여러 기능 중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근무 환경에서도 회사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인 만큼 별도의 시스템 설치 없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혁신 솔루션으로서 큰 메리트로 꼽힌다. 이미 에이나의 ‘ANYPASS’는 국회와 육군, 인천국제공항에도 도입돼 그 효용성과 편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에이나 강미경 대표는 “업무환경의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으로, 이번 ‘ANYPASS 페스타’가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ANYPAS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4
SSG닷컴 “강남 3구 새벽배송 고객 10명 중 4명은 VIP”강남 3구 쓱닷컴 새벽배송 이용 고객 10명 중 4명은 VIP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높은 상품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가 반복 구매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SG닷컴은 지난 한 달간 새벽배송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새벽배송 주문 고객 중 VIP 비중이 40%에 육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3구 VIP 고객의 새벽배송 월평균 주문액은 17만원으로, 전체 지역 새벽배송 주문 고객 평균의 2배에 달했다. 강남 3구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약 50% 높았다. SSG닷컴은 강남 3구 VIP 고객이 쓱닷컴 새벽배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선식품 경쟁력’을 꼽았다. 뛰어난 상품 경쟁력이 상품 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 없이 환불해주는 ‘신선보장제도’와 맞물려 신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 카테고리 매출 상위 200개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특히, 설향 딸기 등 제철 과일, 친환경 버섯 등 채소, 무항생제 국산 돼지고기와 한우, 호주산 와규 등 축산물 판매량이 많았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HMR(가정간편식)과 베이커리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프리미엄 미식 상품군까지 주문하는 소비 패턴이 관측됐다. 대표적으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통영식 비빔나물, ‘남향푸드’와 함께 선보인 파히타 브리또, 유명 베이커리 ‘밀도’ 식빵 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새벽배송의 꾸준히 이용하는 이들 고객은 구매 상품군을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젖병세정제와 레고 등 유아동 용품과 사료를 비롯한 반려 용품이 잘 팔렸다. 기초 화장품과 가습기, 전기 주전자 등 소형 가전을 주문하는 고객도 많았다. SSG닷컴은 더 많은 고객이 새벽배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2만원 이상 주문 시 ‘무제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최근 새벽배송을 시작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4월 말까지 오전 7시 이후 도착 시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최대 1만원 장바구니 쿠폰, 인기 장보기 상품 최대 50% 할인, 계란 10구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VIP 고객 비중이 큰 이유는 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상품 경쟁력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 덕분”이라며 "CJ대한통운과 함께 새벽배송이 더 많은 지역에서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KT, 국내 통신사 최초 WiFi 7 공유기 출시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WiFi 7D’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KT는 KT WiFi 7D를 MWC25에서 처음 공개했다. KT의 기존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최대 2.8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이 KT WiFi 7D의 가장 큰 특징이다. KT WiFi 7D는 와이파이 2개 주파수(2.4GHz, 5GHz)를 동시 연결하는 다중 멀티 링크 기술로 데이터 지연이 최소화돼 AI 관련 고부하 작업을 원활히 지원한다. 더불어 최신 보안 표준인 ‘WPA3’로 안정성도 강화됐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 KT는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KT WiFi 7D 한정판 스킨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KT WiFi 7D는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유럽의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European Product Design Award)’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통신 3사 최초로 WiFi 7 공유기를 MWC 2025라는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압도적인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KT WiFi 7D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시대에 고객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4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삼양그룹 KCI, 에코바디스 ESG평가서 2년 연속 ‘플래티넘 메달’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케이씨아이(KCI, 대표 이진용)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5개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이내) △골드(상위 5% 이내) △실버(상위 15% 이내) △브론즈(상위 35% 이내) 등급을 부여한다. KCI는 2013년부터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기 시작해 2024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ESG위원회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임직원 대상 ESG 교육 확대, 협력업체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관리 개선,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 및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CI 이진용 대표는 “KCI는 전 세계 46개국 250여 개 파트너들에게 퍼스널케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2년 연속 플래티넘 메달 획득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공인받은 것”이라며 “친환경 원료 및 생분해성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04
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백서 발간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AEC 사용군에서는 진단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마이크로그레이)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로 설정한 S-AEC 사용군은 S-AEC 미사용(Manual)군 대비 방사선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의 산포가 각 60%, 55% 감소되어 영상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면적 선량(DAP, Dose Area Product) 은 목표 방사선량에 따라 각 27%, 44% 줄어들었으며, 간, 신장, 장 등 장기 별 적절한 시각화를 제공해 진단 화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환자 대상 S-AEC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는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현장에서 복부는 흉부 대비 관전압이 낮고, 환자 체형에 따라 두께 차이가 커서 적절한 노출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환경에서 전반적인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팀 장우영 팀장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에서 S-AEC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우수한 영상 품질 제공에서 나아가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며,"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04
넥센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 체험 행사, 겨울용 타이어 기술력 강화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룽가우에서 최신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Winguard Sport 3)’ 출시를 기념하는 겨울 주행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간 유럽 주요 고객사와 언론 관계자 등 총 5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윈가드 스포츠 3’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화된 유럽 기준에 맞춰 겨울용 성능 인증인 3PMSF 인증을 받은 신제품을 실제 도로 조건에서 테스트하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테스트 & 펀(Test & Fun)’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윈가드 스포츠 3’의 성능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윈터 드라이빙 파크 룽가우(Winter Driving Park Lungau)’는 해발 1,030m에 위치한 겨울 주행 트랙으로, 다양한 핸들링 코스, 넓은 다이내믹 존, 원형 트랙을 갖추고 있어 실제 겨울 도로 환경에서 타이어 성능을 확인하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윈가드 스포츠 3’는 겨울철 주행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최신 겨울용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눈길에서의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이 크게 개선됐다. 실험 결과 눈길에서의 제동거리는 기존 모델 대비 12%,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3% 단축됐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최신 컴파운드 적용과 트레드 패턴 개선을 통해 구현됐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작고 많은 트레드 블록을 배치했으며, 블록당 1~2개의 사이프(미세 홈)를 추가해 접지력을 강화했다. 또한, 최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레드 패턴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실제 차량 테스트 전에 구조를 최적화해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해당 제품은 올 겨울 시즌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대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유럽 겨울용 타이어 기준에 맞춰 기존 제품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동시에 겨울용 타이어의 핵심 기능인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을 크게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한동훈 "중산층에 부담, 과세 기준 30년째 제자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기준이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속세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며 "그러나 30년간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마포 지역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을 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돼 부모가 집 한 채만 남겨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