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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025.02.24
KCC, 유통도료 대리점과 소통 세미나 진행 KCC(대표 정재훈)가 전국에 있는 유통도료 대리점과 소통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컬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리점 대표 및 KCC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했다. 각 지역 대리점 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역의 거점인 서울/부산/여수에서 세 차례 진행됐다. KCC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한 대리점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올해 사업 방향성과 다양한 신제품, 신기술, 시장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대리점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대리점 관계자들의 인사이트를 넓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인캔 조색시스템 ‘KCC SMART 2.0’이 주목을 받았다. ‘KCC SMART 2.0’은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색상도 대리점 현장에서 측색(색을 측정)하고 5분여만에 바로 조색할 수 있는 기술로, 정밀 조색에 대한 대리점의 부담을 줄이고 고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KCC SMART 2.0’은 한 번 조색된 페인트도 AI 측색기를 통해 새로운 색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페인트의 활용도를 높인다. 페인트를 새로 주문하고 수령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결국 대리점의 물적, 인적,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세미나에 참석한 페인트 대리점 주식회사 재아건설 대표는 “KCC는 매년 대리점과의 동반성장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 업무 파트너로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KCC SMART 2.0은 현장에서 대리점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대리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KCC 유통도료사업부장인 함성수 상무는 “올 한 해 힘든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토대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혜리, 류준열-한소희 '재밌네' 대첩 언급…"술김에 올린 거 아냐" 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가 배우 류준열-한소희 관련 '재밌네' 대첩을 언급했다. 지난 22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에서는 혜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CEO 신동엽의 지인으로 출연한 연예인 혜리를 본 직원들은 "연예인 처음 본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카더가든은 "왜 (아이돌 소속사에서) 그렇게 휴대전화를 뺏는 거냐"고 궁금해했고 신동엽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롯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민교가 "SNS 때문에도 그럴 것 같다"고 하자 신동엽은 "근데 혜리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시고 술김에 SNS에 뭘 올린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겠네? 그럼 후회해 본 적이 없겠네"라고 물었다. 혜리는 "술김에는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김원훈은 "맨정신에 하는 거 되게 재밌네"라며 지난해 이슈가 된 '재밌네' 대첩을 언급했다. 앞서 혜리는 지난 2023년 결별한 배우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에 "재밌네"라는 글과 함께 류준열을 언팔로우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한소희는 류준열과의 환승 연애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SNS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됐다. 혜리는 "결별 4개월 뒤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나서의 감정이 배우 이혜리가 아닌 이혜리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원훈이 '재밌네' 대첩을 언급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눈치를 보던 신동엽은 "혹시 모르니까 회사원들이라 그럴 수 있지만 '재밌네'는 좀 삼가주는 게 괜찮나?"라고 혜리를 살폈다. 혜리는 "재밌을 때만 재미있다고 해주면 될 거 같은데 지금은 재미가 없다"고 싸늘하게 말했다. 혜리의 말에 김원훈은 "그런 일이 생기고 뭐 대표님, 기획사 대표님이 전화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냐.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고 눈치 없이 또 물었고 혜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졌다. 혜리가 "때에 따라 다른 거 같긴 한데 어떤 때요?"라고 노골적으로 되묻자 김원훈은 "그냥 평소에 뭐 재밌는 일 있을 때?"라며 또 한 번 '재밌네' 대첩을 언급했다. 당황한 혜리는 "몇 살이냐. 되게 눈치 없어 보인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혜리는 "대리 분이셨나? 주임 분이 좀 이상했다. 김원훈 주임님. 이름도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은 위기의 중소 마케팅 회사 DY기획을 배경으로 AZ와 GenZ 사이에서 '낀대'가 되어가는 MZ들의 오피스 생존기를 그린다.
2025.02.24
비트코인, 9만5000달러 하락… 북한 해킹 조직 연루 가능성가상자산 시장의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이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9만600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하며 시장이 요동쳤으나, 추가 하락 없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6% 상승한 9만655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21일 9만9262달러까지 오르며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으나, 바이비트 해킹으로 인해 한때 9만50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반등했다. 역대 최대 규모 해킹… 피해액 15억 달러바이비트는 21일(현지시간) 해킹 공격을 받아 15억 달러(약 2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했다. 이는 2014년 마운트곡스(4억7000만 달러) 사건과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1100만 달러) 사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비트의 벤 저우 최고경영자(CEO)는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에 따르면 탈취된 코인은 여러 지갑으로 분산된 후 신속하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비트는 고객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북한 해킹 조직 개입 가능성업계에서는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파이어블록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해 와지르X와 라디언트 캐피털 해킹과 유사하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2023년 발생한 6억6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불법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콜드지갑 해킹… 보안 불안감 고조이번 사건에서는 온라인 상태가 아닌 '콜드' 지갑이 해킹당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드 지갑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바이비트는 "복수의 인물 승인이 필요한 보안장치가 있었음에도 해킹이 발생했다"며,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시장 전망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비트코인은 9만5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9만6000달러 선에서 회복 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다"며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기관과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02.23
현대제철, 고객사 초청 신년회 개최현대제철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서강현 사장을 비롯한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주요 고객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현대제철 고객동행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한 철강업계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고객사 6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회사의 2025년 경영방침과 사업목표에 대해 고객사들의 이해를 더했다. 또 '트럼프 2.0 시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대응전략'을 주제로 관세정책, AI혁명, 에너지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관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이날 서강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강업계는 대내외적인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객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bhc, ‘뿌링클’ 해외 주문 100만 건 돌파…Z세대 인기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bhc의 메뉴 ‘뿌링클’이 해외 시장에서 누적 주문 100만 건을 돌파했다. bhc는 지난해 태국, 캐나다, 대만 등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며 해외 시장 확장을 본격화했는데, ‘뿌링클’ 치킨과 사이드 메뉴의 해외 누적 주문이 100만 건을 넘은 것이다. bhc 관계자는 “많은 해외 고객이 K-치킨에 대한 높은 관심과 ‘뿌링클’의 독특한 맛에 대한 호기심으로 처음 접한 후, 뿌링클 시즈닝만의 차별화된 맛에 푹 빠져 지속적으로 찾는 것 같다”며, “특히 Z세대에서 인기가 두드러지며, 해외 한인 유학생 및 교민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다. ‘뿌링클’은 달콤한 시즈닝이 뿌려진 바삭한 치킨으로, 새콤한 뿌링뿌링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맛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bhc가 진출한 7개국(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대만)에서 모두 판매 1위를 기록하며,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뿌링클’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콩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는데, 젊은 층 소비자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뿌링클’의 독보적인 인기를 견인하며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매운맛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 ‘핫뿌링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진출한 지 1년 만에 12개 매장을 열었으며, ‘뿌링클’과 ‘핫뿌링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반 메뉴와 현지화된 메뉴인 ‘뿌링클 치킨 스킨(Skin)’과 ‘뿌링클 치킨 조인트(Joint)’가 인기다. 북미 시장에서는 치킨뿐만 아니라 사이드 메뉴인 ‘뿌링 치즈볼’과 ‘뿌링 프렌치프라이’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bhc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뿌링클’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지 고객의 입맛에 맞춘 라이스,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고,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뿌링클’ 키즈 메뉴도 확대할 예정이다. K-푸드의 간식 메뉴를 대표하는 떡볶이, 라볶이 등과도 연계한 세트 메뉴를 강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단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뿌링클’이 해외 주문 100만 건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최근 글로벌 바이어들의 협업 제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맛과 품질로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1
KGM, 첫 HEV 모델 ‘토레스 하이브리드’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토레스 하이브리드’ 출시에 앞서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고 새롭게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 등 일부 사양을 공개했다. KGM이 밝힌 토레스의 하이브리드(HEV) 기술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직병렬 듀얼 모터가 장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KGM이 글로벌 친환경차 선도기업인 BYD와 협력해 개발한 풀 하이브리드로 전기차의 특성과 내연기관의 효율성 및 강점을 극대화해 실 주행 연비를 대폭 개선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적용한 e-DHT(efficiency-Dual motor Hybrid Transmission)는 KGM이 P1형, P3형 구동시스템[i]을 적용해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로 △EV 모드 △HEV 모드(직병렬) △엔진 구동 모드 등 다양한 운전 모드 구현이 가능하다. e-DHT는 구성 부품수 최소화 및 모터, 제어기, 변속기 등을 통합하여 중량 저감은 물론 효율을 극대화 했으며, 운전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연비와 출력을 최적화 하도록 제어해 다양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 및 정확한 세부 사양은 오는 3월 중 출시 시점에 공개 예정이다. 경쟁이 심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준중형과 중형급 SUV 중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성비 있는 3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경제적 연비와 SUV 실용성 등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모델로 다양한 옵션 상품을 통해 고객 선택의 폭 또한 넓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며 “토레스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차 출시 확대 등 회사의 제품 라인업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2.21
‘2025 경기국제보트쇼’ 28일 개막...국내 최대규모 해양레저관광 전시회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솔루션 공개를 비롯해 첨단 해양기술 전시, 국제컨퍼런스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Avicus)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다이버 안전 지원로봇 등 첨단 해양기술이 ‘하이테크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과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레저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한국의 경쟁력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도 열린다. 2월 28일에는 글로벌 보팅산업 전문지 IBI와 함께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며, 3월 1일에는 영국 사우스데본 컬리지(SDC)와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같은 날 페레티(Ferretti) 그룹과 함께 요팅 라이프스타일과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도 마련돼, 국내외 해양레저 전문가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컨퍼런스도 다채롭게 준비됐다. ‘보트·요트 이야기’, ‘보트의 세팅과 밸런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등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좌가 약 20개 마련됐다. 가족 요트 유튜버로 유명한 ‘트래블리즈’가 직접 요트 항해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 또한, 경기바다 해양관광관에서는 대형 LED를 통해 생생한 해양 체험을 제공하며, 해양관광 사진전에서는 아름다운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대형풀장에서는 실제와 동일한 구명뗏목 탑승 체험이 가능하며, 낚시 프로 및 보트 유튜버와 함께하는 캐스팅 체험도 마련됐다. 50m급 유수풀에서는 카약 체험이, 서핑특별관에서는 에어서프 바운스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보트 트레일링 체험이 신설돼,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으로 직접 전·후진 및 T자 코스를 운전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한 트레일러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보트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정립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1670-8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21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