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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영업은 정상 운영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04
"사기당해 스트레스 받아서"…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천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오전 3시 45분쯤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천 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 지난 3일 오전 살인 혐의로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2025.03.04
유한양행 비건 톤업 선크림 '딘시', 올리브영 카테고리 재구매율 1위 국내 대표 제약 전문 기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출시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dinsee)의 메인 제품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이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의 선블록 카테고리에서 재구매율 1위를 달성했다. 올리브영은 자체 발행 중인 온라인 매거진 콘텐츠를 통해 ‘지금 쟁여야 하는 N병템 올림픽’을 주제로, 시트팩, 에센스, 크림, 선블록, 아이라이너, 립틴트, 스낵 등 총 7개 카테고리에서 지난해 환절기(3~5월) 기간 중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딘시의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은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선블록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딘시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은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기능성 비건 제품이다. 딘시는 지난해 3월, 올리브영 입점 이후 현재 전국 1100여개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돼 있으며, 2024년 올리브영 전체 선케어 제품 가운데 여섯 차례에 걸쳐 1위를 달성해 ‘2024년 선케어 부분 트렌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약 4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아랑’과 협업을 진행하는 등 피부에 민감한 2030세대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딘시 관계자는 “이번 올리브영 매거진의 ‘지금 쟁여야 하는 N병템 올림픽’ 어워드에 선정된 제품들은 환절기와 봄을 맞아 제품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평균 재구매율 40%로, 2명 중 1명이 구매했다” 며 “고객들의 딘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28
KT, 새로운 iPhone 16e 출시 KT가 iPhone 16e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iPhone 16e는 혁신적인 배터리 성능, A18 칩의 빠른 성능,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그리고 4천800만 화소(48MP) 퓨전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하면서도 실속이 있다. KT는 제휴카드 혜택과 프리미엄 가족결합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365 폰케어를 통해 휴대폰 분실, 파손, 스팸 방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Phone 16e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A18 칩과 애플의 첫 자체 설계 셀룰러 모뎀인 Apple C1의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 덕분에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구현하며, 15.4cm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iPhone 중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iPhone 16e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개인화된 직관적 지능 시스템으로,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iPhone 16e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무광 색상으로 제공된다. 또 eSIM을 통해 물리적 SIM 카드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다. eSIM을 이용하면 빠르게 셀룰러 요금제를 활성화하고, 여러 요금제를 하나의 기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손정엽 상무는 “iPhone 16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을 KT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들이 iPhone 16e의 뛰어난 성능,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탁월한 배터리 수명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8
SKT, 실속 챙긴 AI 폰 ‘아이폰 16e’ 공식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아이폰 16 라인업의 새로운 추가 모델인 ‘아이폰 16e’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식 출시되는 아이폰 16e는 전국 SKT 공식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 T 다이렉트샵서 만나볼 수 있다. 아이폰 16e는 용량별로 128GB, 256GB, 512GB 등 3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색상은 무광 화이트와 블랙 등 2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128GB 모델 기준 출고가는 99만원이다.아이폰 16e는 합리적인 가격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최신 세대인 ‘A18’ 칩을 탑재했고, 크기는 아이폰 16과 동일한 6.1인치로 출시됐다. 최대 26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할 만큼 배터리 수명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도 탑재됐다. 개인화된 이모티콘 제작,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클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AI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한국에서는 4월 초부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촬영 기능도 개선됐다. 전작(아이폰 SE 3세대)보다 최대 4배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4,800만 화소(48MP)의 퓨전 카메라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통합된 2배 망원 기능을 통해 광학 품질의 줌(zoom) 촬영도 지원한다. SKT는 이번 아이폰 16e 출시를 맞아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의 ‘티다문구점’을 통해 ‘아이폰 16e 전용 액세서리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아이폰 16e를 구입한 SKT 고객은 요금제 유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 ‘다이렉트5G 76’를 가입하고 OTT 혜택을 선택하면 원하는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운데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이렉트 5G 76(스마트기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애플워치 SE 2세대 기기를 24개월간 할부로 매달 1만2,000원씩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SKT에서 아이폰 16e를 개통할 때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휴대폰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말 개통 시 ‘T 올케어플러스5 i일반/i파손’, ‘T 올케어플러스5 스위치 i일반/i파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한다. 제휴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NH T라이트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24개월간 매달 2만9000원의 할인(전월 사용금액 40만원 이상 조건)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할 경우 24개월간 매달 2만5000원의 할인(전월 사용금액 50만원 이상 조건)을 제공한다. 유철준 Smart Device본부장은 “과거의 아이폰 SE를 뛰어넘는 고성능의 실속형 아이폰을 기다려 온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SKT 만의 차별화된 단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2.28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尹 직무복귀 기원' 태극기 게양운동 제안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원하는 태극기 게양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원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라며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로 오늘부터 각자 가지고 계신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파 구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게시물에는 △태극기를 집 앞에 직접 게양할 것 △SNS에 인증샷을 올려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할 것 △주변 이웃,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변화를 응원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애국시민들께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삼일절 광화문으로 모이시듯 탄핵을 원치 않는 보수우파 구로구민들께서도 나서서 애국의 물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태극기 게양운동의 취지를 강조했다.
2025.02.28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에 내걸린 '진관사' 태극기...일장기 위에 덧칠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06주년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 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취임한 후 국회가 지난해 광복절에 처음으로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광복절을 국민의 축제로 하고자 국회에서 전야제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은 "12·3 계엄 때 촉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우 의장의 결단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기에 기개와 절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운동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광복회가 목숨을 걸더라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의열단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됐던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알려졌다. 국회는 올해 삼일절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회 본관 정면 외벽에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덧칠해 태극기로 만든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 의장은 "3·1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진관사 태극기를 국회 본관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게시한 것은 처음으로,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8
알렉스, '9세 연하' 아내와 4년 전 파경…뒤늦게 알려져 가수 알렉스(45)가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YTN 뉴스에 따르면 알렉스는 성격 차이로 인해 4년 전 아내와 이별을 택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양측은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알렉스는 지난 2018년 1월 9세 연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신부에 대해 30대 초반의 패션 관련 사업가라고 소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알렉스는 결혼식 직후 개인 SNS 계정에 "앞으로 잘 살겠다"는 글과 함께 결혼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렉스는 지난 2004년 혼성 음악 그룹 '클래지콰이'로 데뷔했다. 이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배우 신애와 가상 부부로 나오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