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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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美日 국방, 中 군사압박 놓고 40분 통화…양측 발표는 ‘다른 무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전화로 협의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공동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 전반을 논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했다. 일본, 레이더 조사·중러 공동비행 등 구체 설명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12일 오전 약 40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의 경위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안, 9일의 중·러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중국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냉정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다.양측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비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는 ‘포괄적 표현’…레이더 조사 언급도 없어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지출 증액, 중국의 군사활동들, 일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소개했다. 일본이 강조한 레이더 조사나 중·러 공동비행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 표현도 담지 않았다.더욱이 미 국방부는 최근 대중 견제 전략에서 자주 쓰인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맹 강조하면서도 中과의 외교 공간 남긴 美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일 간 정보전 확대…일본, 외교전으로 우군 확보중국은 일본의 주장에 맞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럽·나토 등과 잇달아 접촉하며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각국 국방 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었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역시 프랑스·독일과 접촉을 이어갔다.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발표가 드러낸 ‘온도차’일본의 발표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동을 강조해 미국의 명확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면, 미국은 특정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중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미일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미·중 관계 관리라는 또 다른 축을 고려한 조정의 흔적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5.12.12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중 붕괴사고…4명 매몰·1명 사망 추정 11일 광주 서구에 짓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86㎡,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2025.12.11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이부진 90위·최수연 91위·케데헌 100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올해 명단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여성 주역들이 포함됐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언론활동,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로 꼽았다. 포브스는 이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악마들과 싸우는 케이팝 걸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였다"고 소개했다. 또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부른 헌트릭스의 '골든' 노래는 지난 8월 빌보트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티리셔스'(Bootylicious)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강 감독과 케데헌 제작사 소니 픽처스의 프로듀서 미셸 웡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전하며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90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91위에 각각 선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에도 해당 순위에서 각각 85위와 99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이 사장에 대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지난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이 순위의 올해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4년째 1위로 올랐다. 2위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4위로 밀려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며 강경 보수주의자이자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정체라는 익숙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총리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브스의 세계 여성 파워 100인 선정 작업은 올해를 포함해 22번째 진행됐다. 올해는 17명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275조원)에 달한다.
2025.12.11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파스타와 피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은 동시에, 관광 산업에는 호재가, 전통 문화에는 상업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프랑스·독일·중국 등 24개국에만 부여됐다. ‘하나의 요리는 없다’…지역성과 공동체성 강조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등재를 공식 추진해왔다. 농림·문화부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또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라며 단일한 형태가 아닌 지역성의 총체임을 부각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음식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전통과 힘의 상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계절성, 신선한 농산물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전통 요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유네스코에 강조했다.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요리 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0년 프랑스의 전통 미식(美食)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례가 있어 “절대적 최초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관광 수요 최대 8% 증가 전망…경제 효과 기대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식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천510억 유로(약 429조원)로 세계 외식 시장의 19%를 차지한다.이번 등재는 관광 수요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단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숙박객이 1천8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요가 최대 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마 사피엔차 대학 자료에 따르면 나폴리 피자 장인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관련 해외 교육 과정이 283%, 공인 학교가 420% 증가한 전례도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상업화 위험 제기한편 전통 음식이 고급화·획일화되는 ‘음식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식품 역사학자 알베르토 그란디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지 볼로냐 곳곳에 격자무늬 식탁보와 짚 의자가 넘쳐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원래 저렴하고 생활 속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수요에 맞춰 고가 음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전통과 생활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오히려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탈리아 기존 등재 문화유산과 신규 등재 목록이탈리아는 이미 송로버섯 채집(2021), 시칠리아 인형극·사르데냐 목가(2008), 지중해식 식문화(2010), 크레모나 전통 바이올린 공예(2012), 가톨릭 기념 축제(2013), 나폴리 피자 요리 기술(2017)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 외에도 이집트 전통 요리 ‘코샤리’, 힌두교 축제 ‘디왈리’, 아이슬란드의 수영장 문화 등이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코샤리는 밥·병아리콩·양파에 토마토 소스를 더한 이집트 대중 음식으로, 서민 음식의 상징으로 평가된다.이번 등재는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산업화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2.11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속 전재수 장관 사의…부산시장 선거 판도 급변 부산 정치권, ‘대체 후보’ 구도 재편 불가피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밝히자 부산시장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11일 귀국 직후 전 장관은 “허위 사실에 따른 의혹이지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거취를 정리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내년 지방선거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민주당, ‘유력 후보 공백’ 현실화가장 큰 충격은 민주당 부산시당이다. 내부에서는 “의혹 제기 그 자체가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 장관의 결백 주장과 별개로 선거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진단도 이어진다.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등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로 반전을 기대하던 민주당의 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도 판세 주시…조경태·김도읍 등판설 부상국민의힘은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전 장관 사퇴가 부산시장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권의 유력 주자가 사실상 이탈한 만큼 야권 후보군 경쟁도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도덕성 문제로 확산…향후 변수는 ‘수사’정치권에서는 후보의 정책 비전만큼이나 도덕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사의 표명은 부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에게 전화위복이 될 여지도 있지만 이미 정치적 타격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향후 수사 진행 속도와 결론이 부산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025.12.11
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12.10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