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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중대한 범죄행위"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즈니+ 시리즈인 '넉오프'는 제작이 완료됐으나 주연인 김수현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공개가 보류됐다. 법무법인은 또 '가세연'이 라이브 방송 도중 'N번방'을 언급한 데 대해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가세연의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가세연은 김수현의 하의 탈의 사진을 공개해 김수현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다음날인 21일에도 해당 사진을 재차 게재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5.03.24
직무복귀한 韓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를것…좌우 없다 생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직무 정지 중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5.03.24
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태백·정선,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 체류공간 ‘스테-이 하우스’ 조성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의 시군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유휴공간의 체류 기반화에 초점을 맞춘다.‘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3개년 프로젝트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과 ‘스테-이 하우스 조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 사업에는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횡성군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생을 위한 마을 중심형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코딩 교육과 농촌유학 연계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에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선정됐다. 태백시는 복지회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카페 ‘위버스(we-verse)’를 조성하고, 정원 조성과 경관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정선역 대합실을 청년 창업 아이디어 쇼룸과 여행자 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체류 기반을 확장한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강원 스테-이’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2025.03.24
서울시, 기후 위기 대응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 운영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는 봄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민 환경 교육 활동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봄 색상 탐험’, ‘꿀벌아 어디 있니?’, ‘나무의 블랙박스’ 등 총 4개의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펀(Fun)한 공원 생활’은 공원 내 생태계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우는 체험 교육이다. 4월에는 공원 속 나무의 역할을 알아보는 ‘나무와 친구하자!’, 5월에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과 친해지기 위한 한걸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에코되살림 공방’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월에는 소창으로 만든 다회용 행주 만들기, 5월에는 친환경 설거지바 제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회당 12명씩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5천 원으로 유료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환경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대한다”며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공원에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4
뉴진스, 홍콩 공연서 신곡 공개·활동 잠정 중단 선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또 이날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은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 LED에서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등장했고, 공연장 근처에서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한편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이미 티켓이 판매됐고, 공연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도어 스태프는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3.24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40년간 살아남은 단 7곳…삼성전자, 매출 1위 비결?198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 동안 국내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4일 한국CXO연구소는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을 기준으로 40년간 상장사 연도별 매출 상위 50위 기업의 변화를 살폈다.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뀐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5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으로 매출 1위를 지켜냈다. 1984년 1조3615억원이던 삼성전자의 매출은 2023년 170조3740억원으로 약 130배 늘었다.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985년 처음 매출 1위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총 14차례 1위에 올랐으며 현대종합상사는 1999년과 2000년에 선두를 차지했다. ㈜대우는 1984년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에서 밀려났고 현재는 상위 50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1984년 기준으로 매출 50위권에 들었던 대기업 중 86%인 43곳은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주인이 바뀐 상태다. 대표적으로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이 과거에는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1984년 국내 50대 기업 전체 매출은 34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044조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매출 50위 진입 기준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면 2023년에는 5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도 변화가 컸다. 전자와 정보통신 등 IT 업종은 1980년대에는 5곳 내외였지만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운송업 분야도 약진했다. 1980년대에는 조선·해운·항공 등 운송 전문업체가 23곳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68곳으로 확대됐다. 반면 건설업은 급격히 축소됐다. 1984년에는 14곳이 매출 50위권에 포함됐지만 2023년에는 3곳뿐이다. 삼성그룹은 2023년 기준 상장사 매출 50위에 7곳이 포함돼 계열사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각각 6곳 SK그룹이 4곳이었다. 반면 식품과 섬유 업종은 주력 산업에서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1984년 26위였고 2023년에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중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린 시기도 있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강연 영상에서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대표 기업 중 다수가 무대에서 사라졌다”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