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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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맞아 추천 여행지 선정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3월과 4월 추천 여행지를 발표했다. 3월에는 춘천 의암호(출렁다리)와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을 선정했다. 또한, 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관광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강원도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춘천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 호수로, 아름다운 둘레길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통한 ‘사이로 248’ 출렁다리는 높이 12m, 길이 248m 규모로 조성돼 상류 공지천부터 하류 의암호·레고랜드·춘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형성돼 있어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로, 최근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구름다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이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서 개최되며, 노란 유채꽃과 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양양 남대천 벚꽃길은 3km에 걸쳐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코스로,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힌다. 연어생태공원,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 명소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춘천, 원주, 삼척, 양양에서 강원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통해 건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 등 AI B2B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삼성전자 해외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해외건설협회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활용해 160여개국에 이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출길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시설부터 오피스 빌딩, 상업 시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공간 통합관리 등을 비즈니스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B2B 솔루션이다. 해외건설협회의 '융복합 K-City 플랫폼'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K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로 이달 중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 글로벌 B2B 통합쇼룸 방문을 통한 수주 지원 ▲삼성전자 AI B2B 솔루션 적용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업무 협약이 아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삼성전자의 AI 솔루션을 비롯한 글로벌 B2B 사업확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은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사업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일동제약그룹 아이디언스, 항암신약 ‘베나다파립’ 연구성과 국제학술지 게재일동제약그룹의 신약 개발 회사 아이디언스(대표 이원식)가 자사의 신약 후보물질 ‘베나다파립(Venadaparib)’과 관련한 임상 연구 성과가 암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Cance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베다다파립은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 계열의 경구용 표적 치료 항암제로,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인 PARP를 억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을 지닌다. 학술지에 실린 이번 논문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와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한 베나다파립 임상 1상 연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임상 시험은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고형암 환자 중 기존 화학 요법 항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1일 용량을 최저 2mg부터 최고 240mg까지 설정하고 베나다파립 투여 경과를 관찰했다. 임상 결과, 베나다파립은 폭넓은 약물 안전역을 나타냈으며, 저용량인 10mg 투여 시에도 충분한 PARP 억제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요법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유방암 · 난소암 환자에게서 종양 감소 반응도 확인됐다. 이원식 아이디언스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베나다파립의 우수한 안전성과 차별화된 약동학적 특성을 입증했다”며, “동일 계열의 기존 약물에 비해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개선하고, 다양한 암 종에 단일 요법은 물론, 병용 요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언스는 베나다파립에 대하여 2022년 미국 FDA로부터 위암 분야의 희귀 질환 치료제 지정(ODD)을 받았으며, 지난해 유방암 대상 임상 2a상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대상 병용 요법 임상 2a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25.03.05
KT&G 상상마당, 'KT&G SLAP' 15기 전시회 개최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KT&G SLAP(Sangsangmadang Life-Art Photographers)' 15기 수료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는 30일까지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KT&G SLAP'은 신진 사진작가 육성을 위한 KT&G 상상마당 교육과정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0여 명의 사진작가를 배출했다. 사진 기본 이론과 프린트 기법 강의, 프로 사진작가들의 밀착 멘토링 등 5개월 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들에게는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ㅁ 'KT&G SLAP' 15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됐으며, 사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KT&G SKOPF'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김성수 작가와 김승구 작가가 멘토로 참여했다. 또한, KT&G SLAP 출신 박현주 그래픽 디자이너의 특강, 현직 작가와의 만남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15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 13명은 '불가능한 지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데뷔전을 연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물, 풍경, 사물 등 다양한 피사체를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KT&G 김정윤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KT&G SLAP은 신진 사진작가들이 5개월 간 교육부터 전시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3.05
서울시,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 유치 박차…‘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 개최서울시가 글로벌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 ‘커넥션스 럭셔리’와 협력해 오는 6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40여 개 프리미엄 여행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B2B), 서울 관광상품 체험, 네트워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관광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국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해 ‘3·3·7·7 관광 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3․7․7’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럭셔리 관광 수요에 발맞춰, 소비력이 높은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와 협력해 서울의 고품격 관광 자원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40여 개 프리미엄 여행사와 국내 관광업계 간의 비즈니스 상담(B2B)과 서울의 전통 문화체험, 관광 세미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은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글로벌 럭셔리 여행업계에서 주목받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15개국 30명의 엄선된 해외 바이어와 국내외 30개 관광업체가 참가해 총 402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또한 한복 체험, 고추장 만들기, K-뷰티 퍼스널컬러 체험 등 서울의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는 럭셔리 여행 시장에서 중요한 구미주 및 신흥시장인 중남미의 주요 바이어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을 ‘고품격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하는 국내 판매자(셀러)들은 해외 프리미엄 여행사와 직접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되며, 글로벌 네트워킹, 미디어 홍보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국적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고부가 관광객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 미식, 전통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5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1만원대 5G 요금제 잇따라 출시… 알뜰폰 경쟁 본격화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결정 이후,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 제공하는 가성비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각각 1만9800원, 1만8700원에 5G 20GB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도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9800원짜리 5G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이즈비전 역시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인하 폭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연 단위로 대량 선구매하면 최대 52%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다.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내려갔으며, 중소 사업자가 가입자당 부담하는 최소 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1100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방식이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수익배분율도 1.01.5%포인트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가성비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2407개로 전월 대비 3만3151개 감소했다. 특히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6291개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