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02)
경제(1073)
검색결과 총 3002건
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뒤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시각피질 직접 자극으로 인공 시각 지각 유도스페인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과학 저널 Brain Communications에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이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단일 사례이지만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100개 미세전극 이식, 단계적 시각 훈련 병행연구진은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하고,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남성에게 시각피질에 100개의 미세전극이 배열된 장치를 이식한 뒤 전기 자극 패턴을 적용했다. 이식 이틀 뒤 빛·움직임 인지 시작환자는 2018년 말 오른쪽 눈에 시신경 병증이 발생했고 6주 뒤 왼쪽 눈에도 같은 질환이 나타나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완전 실명 상태였다. 장치 이식 이틀 뒤 보정 단계에서 환자는 눈앞의 빛과 움직임을 인지한다고 보고했다. 수개월 훈련 후 글자 식별까지 개선연구팀은 수개월간 하루 30분 이상 빛 지각, 공간 위치 파악, 움직임 감지, 물체·도형·문자·숫자 탐색 등 시각 훈련을 지속했다. 그 결과 환자의 시력과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빛과 움직임 인지는 물론 큰 글씨 식별이 가능해졌고, 물건을 잡을 때 협응력이 개선되며 일상 이동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장치 제거 후에도 회복 유지특히 시각 회복과 개선 효과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동 저자인 아란차 알파로 사에스 박사는 환자가 앞사람의 팔 움직임을 정확히 묘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증 시신경 손상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회복이 관찰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메커니즘·재현성은 추가 연구 필요다만 시각 회복이 어떤 신경 메커니즘으로 이뤄졌는지, 최적의 자극 변수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는 개인별 뇌 특성과 질병 유형, 실명 기간, 잔존 시력에 따라 자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실명 환자에서도 재현 가능한지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견이 중증 시각 경로 손상의 재활과 더 나아가 다른 뇌 손상에 대한 전기자극 치료법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2.04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 한미동맹 발전 논의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잠·조선·미 핵심산업 투자 협력 합의국무부는 특히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와 함께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온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미일한 협력 재확인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보도자료에 미포함다만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출국 전 “양 정부 간 합의가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04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물가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춘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도 둔화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로 낮아졌고,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상승 멈추며 물가 압력 완화물가 상승 폭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다섯 달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1월에는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데이터처는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지난해 1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내려온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0.5% 하락했고, 자동차용 LPG는 6.1% 떨어졌다. 다만 1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채소 하락폭 확대농축수산물 물가는 2.6% 상승해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1월 0.20%포인트로 낮아졌다.채소 가격이 6.6% 하락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18.3%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쌀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다.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달걀 가격은 6.8% 상승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 여전히 부담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라면 가격은 8.2%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2%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전체 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USB 메모리와 외장하드 등을 포함한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는 물가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원재료인 초콜릿 가격이 16.6% 오르며 간접적인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정부, 설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겨울철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체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폭설·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국제유가,농축수산물,설물가,체감물가
2026.02.03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검은 월요일’ 코스피 5%대 급락, 4거래일 만에 5천선 붕괴 워시 쇼크, 글로벌 증시로 확산2일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69포인트, 5.26% 떨어진 4,949.67로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다시 5,000선을 내줬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나흘 만의 급반전이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이 전해지며 긴축 우려가 급격히 확산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장중 패닉셀링, 매도 사이드카 발동코스피는 5,122선에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5,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10시 이후 낙폭이 급격히 확대되며 한때 4,933선까지 밀렸다. 급락 과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가 일시 정지됐다. 외인·기관 ‘팔자’, 개인 4조원대 방어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천억원, 2조2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4조5천억원대 순매수로 지수 하단을 방어했지만 낙폭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조3천억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은값 30% 폭락, 금융시장 충격 증폭해외 요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는 워시 전 이사의 매파적 성향 부각과 함께 급락했고, 투기적 거래로 급등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은 가격 급변은 파생상품 청산과 마진콜을 촉발하며 주식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웠다. 같은 흐름 속에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형주·전 업종 약세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금속, 전기·전자, 증권 등 대부분 업종이 5~7%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귀금속 급락이 레버리지 자산 전반의 투기 수요를 위축시키며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공황 매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코스닥도 4%대 하락코스닥 지수 역시 4% 넘게 떨어지며 1,098선으로 밀렸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 매도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 49조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극심한 변동성을 반영했다.검은월요일,코스피급락,워시쇼크,패닉셀링,글로벌증시
2026.02.02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일본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첫 돌파…노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일본의 노동시장 인구는 연평균 7천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시장 인구 증가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시장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노동시장 인구 가운데 여성은 전년보다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5년 연속 증가…실업자는 정체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6천828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다만 이런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닛케이에 “인구 감소의 구조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는 노동시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용 구조와 노동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노동시장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31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내년 최종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착수6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방어 성곽이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초안을 낸 이후 자문과 검토를 거쳐 보완한 최종본이다.유네스코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18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조선 수도 방어 체계의 집약체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시대 수도 방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행정 중심지인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인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보호 시설을 갖춘 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이들 성곽은 계곡과 능선을 포함해 축성한 포곡식 성곽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방어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전통의 창의적 계승이자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평가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능성 인정지난해 이코모스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등재 불가’ 딛고 두 번째 도전한양의 수도성곽은 사실상 두 번째 도전이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올랐으나 2017년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을 철회했다. 북한산성 역시 2018년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세 성곽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다만 국내 절차 마지막 단계인 ‘등재 신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완충구역·개발 관리 계획 보완당시 위원회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기준 명확화, 개발 예상 구간에 대한 관리 계획과 법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여러 차례 수정됐고, OUV 설명과 유산구역 범위, 등재 조건 등이 보완됐다. 이코모스는 수정된 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세계유산 현황과 향후 일정한국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포럼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