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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한 20대 '쉬었음' 42만명…7월 기준 최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천명이다. 1년 전보다 17만1천명 늘어난 수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앞서 3월 19만3천명을 기록한 뒤로 4월(19만4천명), 5월(24만5천명), 6월(18만3천명) 등 20만명 안팎에 머문다. 증가폭이 두 달째 축소하며 2월(13만6천명) 이후로 최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어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도 9만2천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천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1년 11월(-8만6천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소비쿠폰이 조사 기간 이후에 발행돼 아직 효과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음식·주점업에서 많이 감소했고, 숙박업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도 12만7천명 줄었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명) 등 취업자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2천명)과 30대(9만3천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천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천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천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천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로 1999년 통계 조사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천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다.
2025.08.13
먹거리 물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지난해보다 3.5% 상승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넘었고,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두 달 연속으로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도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해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도 상승률이 훌쩍 뛰었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상승했고,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였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계란(3.6%) 등 가격도 많이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 등이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물가도 함께 올랐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 3월 1.4%로 올랐고, 이후 상승폭이 1.3%→1.3%→1.2%로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1.4%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1400원→1550원) 인상되며 도시철도료 물가가 7.0% 올랐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인상 여부를 검토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 먹거리·교통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더 올라 서민 삶이 더 팍팍해졌다"며 "내부 유통망, 글로벌 공급망 등 대내외적 물가 상승 요인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8.11
예스24 7시간 만에 서비스 재개…"백업 데이터 활용 복구"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인터넷서점 예스24의 서비스가 7시간 만에 재개됐다. 11일 예스24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직후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시스템 긴급 차단 및 보안 점검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도서 구매나 전자책 열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앞서 6월 9일에도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2025.08.11
예스24, 해킹 사태 두 달 만에 또 접속 장애 두 달 전 해킹 사태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또다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11일 오전 9시 현재 예스24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예스24 측은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접속자 수가 많거나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며 "문의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이 어렵다"고 안내한 다음 통화를 자동 종료한다. 예스24는 올해 6월 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지 닷새만인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예스24는 해킹 당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보도로 다음에야 해킹 피해를 공식 발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천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이다.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하며,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
2025.08.11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9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속초 오징어 난전, '자정 결의대회'…불친절 논란 점주 사과문 낭독도 속초 오징어 난전이 최근 불거진 불친절 논란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속초 오징어 난전을 운영하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 속초시 양미리 자망협회는 8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특별 친절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난전 입주자 20여명은 ▲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고가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반복 제기되는 불친절·불공정 영업 행위와 관한 친절 교육도 받았다.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는 이날 "해당 입주자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했다"며 "동일 민원 재발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입주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영업 정지하고, 입주자 전체도 오는 17∼22일 운영 중단 후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 기간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더욱 친절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난전 상인 일동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은 점주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다. 상인 일동은 "오징어 난전 불친절 사례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불친절한 응대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 도시 속초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우리 상인들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더욱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지역 관광에서 오징어 난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절한 태도로 관광객들을 대할 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광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속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손님에게 식사를 재촉하거나, 자리 이동을 권유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공개돼 불친절 논란이 일었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