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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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중대 오류'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 98명 당락 바뀌어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명을 발표했다. 이후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됐고,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별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실연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점수가 환산점수로 바뀌면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이다.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에 대해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2025.02.12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尹탄핵변론 종결은 언제쯤? 예정 변론 다음주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전하지 않았다. 이에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이다. 만약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산토리니, 연이은 지진에 관광객 ‘대탈출’…무슨 일?그리스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토리니섬에서 50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떠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산토리니 방문이 포함된 패키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체 일정으로 변경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산토리니 인근 해역에서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면서 산토리니 포함 여행 상품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산토리니를 제외하고 그리스 내륙 지역 투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취소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토리니섬은 푸른 바다와 흰색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년 3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여행지다. 하지만 며칠 사이 500회 이상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최소 3,000명이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해 본토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에게안항공과 스카이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는 산토리니를 떠나는 특별 항공편을 증편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도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전달하며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토리니를 비롯한 주변 5개 섬(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대한 ‘주의’ 공지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여진이나 새로운 강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 시 이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그리스대사관도 “산토리니섬 및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활동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 지진방재기구(OASP)는 “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곳이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인 지진 활동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지진 활동이 강렬하지만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까지 섬을 떠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비수기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지진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5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는 같은 사람들에게 재건축되고 점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가자지구를 영구 점령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그 지역은 물론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켰고 무장 해제된 채로 남아 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파괴했으며 이란 간섭도 무력화했다"며 "우리 국민의 불굴의 정신과 군인들의 무한한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5.02.05
"트럼프 관세 정책, 장기화 여부는 지켜봐야"iM증권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상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에너지 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이 장기화할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10%로 하향 조정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며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경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관세가 부과되는 3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각종 (미국)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이후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월 혹은 6월로 예상되던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의 지연 여부가 3~4월 물가 지표에 달려 있고, 향후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혹은 관세 리스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2.03
한샘, 2025년 정기 승진인사 발표 한샘이 한샘 및 계열사 임원 5명 포함 총 433명의 2025년 임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兼 한샘넥서스 대표)과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 조용한 전략기획실장(兼 한샘개발 대표)이 각각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는 등 총 5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샘은 “전문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른 인사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 선망 받는 브랜드로의 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샘 임원 인사> (총 5명) ▣ 상무 → 전무 (3명)-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 / 한샘넥서스 대표이사(겸임)-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이사- 조용한 전략기획실장 / 한샘개발 대표이사(겸임) ▣ 부장 → 이사대우 (2명)- 김민기 SCM본부 제조사업부서장- 정인철 리하우스사업본부 RH영업1실장
2025.01.31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레알 마드리드, PSG도 '음력설' 아닌 '중국설'?..서경덕 교수 비판 유럽 축구리그 명문 구단들이 이번 설을 맞아 SNS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로 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PSG), 킬리안 음바페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축구팬을 보유한 유명 구단에서 이같이 표기한 것이다. '음력설'(Lunar New Year)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중국만의 명절인 양 '중국설'로 표기한 것은 수 많은 아시아 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유엔(UN)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고, 미국 뉴저지주 상원은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캐나다 총리가 설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Happy Lunar new year.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해 화제가 된 것 처럼 '음력설' 표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의 욱일기 문양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많은 부분을 바꿔 왔듯이, 구단들을 대상으로 '음력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