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07)
경제(808)
검색결과 총 2307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영상] 요즘 한국 K9이 해외에서 난리인 이유
2025.12.24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체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체류하던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귀국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 체포 절차 진행경기 과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사 진행 중 동남아로 이동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황씨 측이 최근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지 영사와 협의해 신병을 인수했다. 이후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입국 직후 과천서 조사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해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경위와 투약 관련 정황,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전력과 추가 연루 정황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연예계 인물과의 관계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한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투약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며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구두개입 나선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외환당국이 24일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을 시도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된 뒤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당국이 구두개입하자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직후인 오전 9시5분께 1465.5원까지 내려갔다. 정부와 한은은 그동안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소집했다. 또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5.12.24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12.23
KF-21 공대지 무장, 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기에 적용한다.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긴 일정이다.방사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21을 공대공 중심 전력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장 단계적 확보이번 시험사업에는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대상으로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시험을 통과한 무장부터 2027년 이후 생산되는 KF-21 양산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공대지 능력 확보 시점을 앞당겨 실전 운용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사청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행시험 준비 완료, 즉시 돌입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조종 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발사시험을 이미 마쳤다.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검증과 지상시험도 완료된 상태로, 이번 사업 착수와 동시에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방사청은 시험 속도를 높여 개발과 전력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효과방사청은 이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 완성도 제고는 향후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F-21이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3
트럼프, ‘황금함대’로 미 해군력 복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력의 대대적 복원을 선언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달리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미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군력 추격 인식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4척의 군함을 건조할 만큼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했으나, 전후 산업 구조 변화로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공백을 파고든 중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로 수적 우위를 확보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낡은 함대’에서 ‘황금함대’로 전환트럼프 대통령은 “낡고 지친 미 해군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함대를 황금함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은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 밀려 1994년 이후 미 해군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구상에서는 첨단 무장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한다. ‘트럼프급’ 전함 구상과 첨단 무장새 전함은 배수량 3만4만 톤 규모로,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금까지 어떤 전함보다 100배 강력한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약 2년 반이 소요되며, 초기 2척을 시작으로 최대 2025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모함·잠수함 동시 증강전함 재도입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추가 건조, 잠수함 12~15척 확보도 병행된다. 전함은 다시 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입체적 해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국 기업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주변을 호위할 신형 프리깃함 개발 계획도 언급하며, 여기에 한국 기업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가시적 성과가 황금함대 구축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대만해협 겨냥한 억지 전략미 백악관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미·중 경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제1도련선 전역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황금함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전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력의 질적·양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확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식 해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025.12.23
멜론, 한·중·일 통합 ‘K팝 아티스트 차트’ 도입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K팝 이용량을 통합 산출한 신규 차트가 신설된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텐센트 뮤직, 일본 라인뮤직과 함께 ‘K팝 아티스트 차트’(가칭)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출시…3개국 이용량 통합 산출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는 ‘K팝 아티스트 차트’는 멜론을 비롯해 중국 QQ뮤직·쿠고우뮤직 등 텐센트 뮤직 산하 플랫폼과 일본 라인뮤직에서 발생한 K팝 이용 데이터를 통합해 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각 플랫폼의 유저 활동과 이용 현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K팝 트렌드 가시화…아티스트 전략 자료 활용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차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멜론에서 글로벌 K팝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가수와 레이블은 활동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멜론 데이터, 빌보드에도 반영 중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멜론은 ‘톱 100’ 등 주요 차트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 6월부터는 빌보드 차트에도 멜론 데이터가 반영되고 있다. 아시아 3대 플랫폼 협업 의미텐센트 뮤직은 QQ뮤직·쿠고우뮤직·쿠워뮤직·죽스 등을 운영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라인뮤직은 일본 내 9천900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아시아 음악 산업을 이끄는 세 기업이 함께 K팝을 위한 글로벌 기준 차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신뢰도 높은 지표를 통해 산업과 아티스트, 팬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올해 방한 관광객 1천870만명 전망…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870만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천750만명을 100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1.68초마다 관광객 1명 방한”문체부 관계자는 “1천87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을 찾은 셈”이라며 “K컬처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일본 시장 동반 성장시장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으로, 지난 7∼8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문체부는 핵심 소비층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홍보 강화와 단체관광,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의 효과라고 분석했다.대만 시장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K푸드·K야구를 결합한 전방위 K컬처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본 시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352만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중동·구미주 시장도 확대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국제 온라인여행사(OTA)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며 방한객이 11.8% 늘었다. 구미·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과 증편 항공 노선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14% 성장했다. 인천공항서 1천850만번째 관광객 환영문체부는 최대 실적을 기념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1천850만번째 입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천850만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 국적의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샬메인 리 씨는 “열 번 이상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오는 24일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