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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습지’ 등 5곳,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대상 후보지 중에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으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28
효성그룹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효성이 28일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의 부사장 승진과 8명의 신규 임원 선임 등 총 31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실무급 임원을 전진 배치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극복을 견인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지난 1989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전통 무역맨이다. 2012년 전략본부 LED 사업단 및 사업개발 담당 임원을 거쳐, 2017년 두바이지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대표 펌프 전문 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주)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승진 인사 명단> □ 효성굿스프링스㈜▲ 부사장. HGS PU장 김태형 □ ㈜효성▲ 전무. 재무본부 IR 담당 이태근. 커뮤니케이션실 CSR 담당 이반석. 재무본부 내부회계제도 담당 김용근▲ 상무A. 지원본부 인사 담당 정성훈▲ 상무B. 중공업연구소 HVDC연구팀장 정홍주. 생산기술센터 CAE팀장 조부영 □ 효성티앤씨㈜▲ 전무. 중국 가흥,취저우,닝샤 스판덱스 생산총괄 안준모. 밀라노법인장 이인덕▲ 상무A. 터키법인 영업 담당 손해성. 경영전략실 경영관리팀 장기수. 홍보 담당 김성수. 스판덱스PU 섬유마케팅 담당 유소라. 스판덱스PU 구미공장장 유상훈▲ 상무B. 가흥화공법인 재무부문 총경리 전신우. 밀라노법인 엄기용. 스판덱스PU Diaper영업팀장 이현호 □ 효성화학㈜▲ 전무. POK사업단장 조성민▲ 상무A. 효성 비나케미칼즈법인 PP 담당 차경용. Optical Film PU 옥산공장장 김후원 □ 효성중공업㈜▲ 전무. 건설PU 마케팅 담당 한상태. 재무실장 이창호▲ 상무A. 준법지원 담당 이해정. 웰링턴사업단 총괄 매니저 이주은. 피츠버그법인장 조현철▲ 상무B. 전력PU 전장 담당 정재훈. 건설PU 공사2팀장 박성원 □ 효성티앤에스㈜▲ 상무A. 기술연구소장 이훈. 러시아법인장 정상윤. NHA법인장 김건오▲ 상무B. HFS VINA 생산기술팀장 차진환
2024.11.28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클린어스 캠프’ 초등학생 참가자 모집…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 공동 주최환경재단이 DB손해보험과 함께 미래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 ‘클린어스(Clean Earth)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클린어스 캠프’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캠프는 경기, 전라, 경상 지역의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우선 선발해 환경 오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자 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생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재단은 캠프 종료 후 사후 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그린리더 10명을 선정하고, 총 250만원 규모의 부상을 수여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클린어스 캠프는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미래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1.27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성시 일죽면에 문 열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 22일 안성시 일죽면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는 기존 일죽목욕탕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일죽목욕탕은 주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라커룸 숫자를 크게 새겨 가독성을 높였다. 얼굴 스캐닝 30초로 체온과 호흡수, 스트레스 정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0분마다 휴식, 반신욕 등의 목욕법을 제안한다. 탕 안에는 타박상과 골절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 SOS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우리銀, 5조원 규모 카타르 담수·발전 플랜트 금융주선 참여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카타르 ‘라스 아부 폰타스 (Ras Abu Fontas) 담수·발전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 수전력청은 지난 10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한국남부발전, 스미토모상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25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카타르의 수도 도하 Ras Abu Fontas 지역(도하 중심부에서 남동쪽 약 18km)에 2.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50만 톤/일 규모의 담수 플랜트를 건설한다. 건설된 플랜트에서 생산된 전력과 담수는 향후 25년간 카타르 정부 소유 수전력청에 판매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 설계, 구매, 시공(EPC)을 수행하고 국내 금융 기관들이 금융 주선한 성과는 민관 합동 해외 사업 수주단 ‘원팀코리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전문기관인 KIND와 긴밀히 협업해 금융구조 설계와 대출 주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유일한 민간은행으로 대주단에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국내 민간 상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인 5.8억 달러(한화 약 8,100억원)를 홍콩, 바레인, 두바이지점 등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주선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IB 전문성을 활용,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6
팔도, ‘왕라면스프’ 출시 8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 돌파팔도의 ‘팔도 왕라면스프(이하 왕라면스프)’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를 돌파했다. 왕라면스프는 팔도가 4월 선보인 분말형 조미식품이다. 소비자들이 라면을 끓이고 남은 스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점에 착안해 출시했다. 개별 소포장 제품으로 캠핑이나 여행 시 휴대가 간편하다. 용량은 5g이다. 인기 비결은 다양한 활용 방법이다. 컵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편하게 라면 국물로 즐길 수 있다.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얼큰함과 감칠맛을 더해준다. 스낵이나 치킨 등에 시즈닝으로 뿌려 먹어도 좋다. 소비자 유입은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 대형마트 등 할인점 입점을 계기로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달성했다. 7월부터는 ‘다이소’ 매장에 전용 상품을 공급하며 5개월 동안 200만 개를 추가 판매했다. 이원기 팔도 마케팅 담당은 “조리 시 ‘왕라면스프’를 더하면 색다른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도는 소스, 조미 제품 카테고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소스 브랜드 ‘디오니소스’ 4종을 출시했다.
2024.11.26
충남, 전국 첫 ‘수소전소발전단지’ 추진충남에 수소를 활용한 국내 첫 ‘수소 전소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수소 전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 혼소 가스 터빈과 달리 수소 비율 100%라 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최신 기술이다. 국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은 있지만, 청정수소를 연료로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 전소 발전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전소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데이터센터 등과 함께 건립하며 총 4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 43만 6400㎡ 부지에 조성할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900㎿급(300㎿ 3기) 수소 전소 발전소와 300㎿급 BESS(100㎿ 3기),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 전소 발전소는 당진 송산터미널에서 청정수소를 공급받아 무탄소로 전력을 생산,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BESS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 역시 데이터센터와 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구축에 투입 예정 사업비는 수소 전소 발전소 2조 4000억 원, BESS 9000억 원, 데이터센터 1조 2000억 원 등 총 4조 5000억 원으로, 기간은 2032년까지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대신해 참석한 이병수 부사장과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남동발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업 개발 및 연료 공급,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 수요 개발, 재원 조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를 발판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청정 전력 공급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10기의 발전기를 가동 중인 당진화력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9년 1·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3·4호기, 2036년 5·6호기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2024.11.26
